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브리핑 시작 시점 (2023. 8. 22.(화) 14시)	배포	2023. 8. 22.(화) 12: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보고‧접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8월 22일(화) 10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기까지는 ‘과학기술계의 헌신’과 정부의 ‘끊임없는 과학기술 투자’가 존재했으나, 그간 성장의 역사와 미래 경로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최초, 최고의 연구 성과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과학기술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24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총 21.5조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3.45조)한 규모이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지원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5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1조원을 투입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6조원을 배정하여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하여 9월 초 ’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 안건2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R&D를 R&D답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반영하여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 시스템에서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둘째,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연구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계획

2~3. 안건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책임자	팀 장	장기동	(02-733-4951)
<총괄>	기획총괄팀	담당자	전문위원	신동평	(02-733-4944)
<안건1>	과기정통부	책임자	과 장	조현숙	(044-202-6820)
	연구예산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훈	(044-202-6821)
<안건2	과기정통부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6920)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은경	(044-202-6921)

참고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23. 8.22(금) 10:00~11:30

ㅇ (장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ㅇ (참석대상)

-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경제수석

- 민간위원(10) : 남기태, 박현민, 서광석, 오세현, 이상엽, 이신두, 조만기,
최윤희, 최재붕, 홍순국

- 안건 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 안건(안)

※ 회의 전체 비공개

구분	안건명	제출부처
1호 (심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2호 (보고)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과기정통부

참고2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주요내용

1.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 집중투자

□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혁신역량 확보 및 세계최고 인재양성(2.8조원)

o 최고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지원, 협력국과 R&D 단계부터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분야 공동연구 적극지원

o 인재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 적극지원, 대학 등의 연구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 미래전략기술 분야 집중투자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2.5조원)

o 미래첨단바이오(합성생물학‧정밀의료 등), 양자(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적 기술의 신속한 내재화 지원

o 전략우주, 차세대원자력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민간역량 강화 등 전략적 투자 강화

□ 첨단주력산업 초격차 확보를 통한 국가 지속성장 견인(3.1조원)

o 첨단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 핵심기술확보와 관련 소재‧부품 분야 등의 초격차 유지 지원

o 원천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 강화

□ 디지털경제를 가속화하여 국가 재도약 및 성장 지원(1.6조원)

o 융합정부는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이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술간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o 가속아울러 디지털 경쟁력 제고가 국가의 재도약과 성장을 가속시키도록 차세대 디지털 기술(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개발에 적극투자

2.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R&D 8.7조원 투자지속

□ 국방 첨단전력화를 위한 필수소요 투자

o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개발, △국내 독자 국방기술력 적기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기술 중심투자로 K-방산 경쟁력 제고

□ 안전‧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R&D

o 재난‧안전, 과학수사 등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적용형 R&D에 선별적으로 투자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R&D

o 탄소 다배출 산업(철강‧석유화학 등)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우선지원

※ 기업지원 성격, 단순 인프라 구축 등은 효율화

□ 첨단기술 중심의 창업‧사업화

o (분야)딥테크 등 고위험-고성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단계)창업 또는 공공기술사업화 등 시장진입단계에 있는 (대상)초기창업기업 중심 지원으로 재편

3. R&D 투자의 비효율 개선

□ (효율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집중 투자(세계최고 지향 연구) 및 필수 투자(국가임무 달성) 외 분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

※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 대폭 구조조정

□ (내실화) 단기적 이슈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에 대해서 임무재설정 등을 통한 예산의 재구조화 추진

□ (통합화) 부처간 칸막이 없이 전체사업을 원점검토하여 비효율성 제거

□ (유연화) 부처 임무형 예산을 확대하여 적기‧유연한 투자를 지원하고 사업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경직성 등의 문제를 개선

참고3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1. (개방성‧수월성) 국내 연구 위주에서 글로벌 협력연구로 전환

□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애요소 개선

○ 글로벌 공동협력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정부R&D(공동연구)에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혁신을 위해 글로벌R&D 혁신 위원회 운영

□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 활용

○ 전략기술별 주요국의 최고수준 연구자·연구기관을 논문·특허 등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글로벌 협력 시 전략성 제고

□ 출연(연) (가칭)글로벌TOP 전략연구단 도입

○ 기관 간 칸막이를 파괴하고 최고의 연구를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혁신하는 (가칭)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선발·지원

2. (신속‧유연한 R&D) 정부 R&D 지원시스템 혁신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도전적 연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

-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을 제외한 순수 R&D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사 기준 및 절차 대폭 완화

- 국가 정책적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 적극 추진

□ 유연한 예산 배분‧조정체계 도입

○ 필요시 부처별로 할당된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 하에 초과‧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하여 예산 배분조정의 유연성‧실효성 강화

○ 부처 고유임무 수행型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의 파편화를 방지

□ 과기혁신본부 투자‧평가 연계 강화

○ 과기혁신본부 투자, 평가부서를 통합하여 R&D 재정집행점검, 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및 구조조정에 확실히 반영

□ 출연(연) 예산‧인력 제도 개선

○ 매트릭스형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인력운영을 개선하여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해 신속·유연한 예산·인력 지원

3. (투명성‧전문성) 평가관리제도 혁신

□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역량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

- 최고의 국내외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PM 권한 강화 등)

□ 데이터 기반 R&D 통합관리(IRIS 2.0) 전면 도입

○ 정부R&D 과제관리(기획·집행·평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전환

○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던 정보를 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고, AI‧빅데이터 기반 R&D 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과제		내 용
➊	투명성 강화	‧ 연구비 일정규모, 일정횟수 이상인 기업 등의 과제 및 연구비 내역 공개
➋	우수연구자	‧ 빅데이터·AI로 연구자 업적 정보 등 분석, 탁월한 연구자 선별
➌	전문성 제고	‧ 국내·외 평가위원 Pool을 공동 활용, 평가 전문성 제고
➍	비리 척결	‧ 유사·중복연구, 특정인 연구 독식 등 부적절 실태 방지
➎	검증 강화	‧ 연구실적, 연구비 집행, 연구자 자격 등을 오류 없이 검증

※ IRIS 2.0 : 現 IRIS + AI‧빅데이터 기반 R&D 관리시스템

4. (성과부진‧낭비제거) 재정집행점검, 사업구조조정, 상대평가 전면도입

□ R&D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지속적 사업 구조조정

○ ’23년 하반기부터 R&D사업의 성과부진‧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재정집행 점검 실시(’23.下~)

□ 상대평가를 전면도입하여 성과부진사업을 엄정하게 평가

○ 현행 R&D 사업평가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부처가 평가하는 대상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

□ 연구비 사용의 낭비적 지출요인 제거

○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능률성과급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R&D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 강화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강화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