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8.(금) 06:00 < 8.18.(금) 석간 >	배포	2023. 8. 17.(목)

하반기 통상,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통상 등 분야 협상에 집중

- 연내 추가 성과 도출 및 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의 이행에 주력 -

-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협정 및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연내 추진

정부가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 이어 추가 성과를 금년 내 도출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협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세계 세 번째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7개 유망국과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향후 추진계획,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계획,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4건을 논의하였다.

먼저, 9.10.(일)~16.(토)간 방콕에서 개최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협상 대응계획이 논의되었다. 금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연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통추위에서는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방안도 점검하였다. 동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기구 구성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와 품목 선정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현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 디지털 통상규범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한-유럽연합(EU) 양측은 작년 11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연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유럽연합(EU)과 협의를 지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등 7개국과는 연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경제동반자협정(EPA)는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과테말라의 가입 협상도 2년여 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형건우	(044-203-5628)

<참고> 안건별 담당자

안건			담당자	연락처
1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향후 추진계획	(산업부) 인태통상 기획팀	김이경 팀장 노정림 사무관	044-203-5735 02-2100-1376
		신통상 전략과	윤선영 과장 정문희 팀장	044-203-4870 044-203-4872
2호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	(산업부) 디지털경제 통상과	고장원 과장 임수지 사무관	044-203-4880 044-203-4881
3 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계획	(산업부) FTA정책 기획과	고현 과장 (FTA 정책기확과 (대)) 박용균 사무관	044-203-5750 044-203-5742
4 호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산업부) FTA이행과	고현 과장 박재형 사무관	044-203-5750 044-203-5754

참 고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8.18(금) 10:00~11:30

ㅇ 장 소 :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국조실,
식약처, 개인정보위, 탄녹위, 경사노위 등

□ 상정 안건

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향후 추진계획

➁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

➂ (서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계획

. ➃ (서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65)	토 론	참석자
(’5)	마무리 발언, 폐회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