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금) 10:00 (2023. 9. 1.(금) 석간)	배포	2023. 9. 1.(금) 09:00

디지털 산업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 대기업⋅스타트업,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 기업인들,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혁신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기본원칙과 주체별 권리⋅책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9월 1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 세대,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가전, 통신, 플랫폼 등 주요 대기업의 관계자와 AI·데이터·로봇·교통·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시장의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범체계의 정립을 통해 자유로운 혁신이 촉진되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자연스럽게 제기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보장되고, 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논의 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강용	(044-202-6169)
	디지털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