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31.(목) 11:00 < 9.1.(금) 조간 >	배포	2023. 8. 30.(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전진을 위한 최고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31.(목)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주관:(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움)에는 ▴Alan Sykes 교수(美 스탠포드대 로스쿨),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및 ▴Peter Van den Bossche 교수(스위스 베른대)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사 및 토론자로 나섰다.

* ‘19.12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능(2심)이 마비된 이래,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및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제네바 내(內) 비공식 개혁논의를 진행 중

학술토론회(심포지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논의를 위한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주한대사관 관계자와 국내외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케냐 등 14개국

안 본부장은 “진행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움)의 개최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적실성을 지니고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위시한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움) 결과는 진행 중인 분쟁해결 개혁 논의에는 물론, 다가오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24.2월, 아부다비)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개혁의 세부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총의 형성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은 학술토론회(심포지움)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044-203-5954)
			사무관	이시원	(044-203-5952)

붙임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 심포지움 개요

□ 심포지움 개요

ㅇ (일시/장소) 8.31(목), 13:30–19:00 / 소공동 롯데호텔 (3F 에메랄드룸)

ㅇ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연사 및 토론자, 주한대사관 상무관 등 총 50여명

- (연사) ▲P.Mavroidis(美 콜롬비아大 로스쿨 교수), ▲W.Davey(美 일리노이大 로스쿨 교수), ▲A.Sykes(美 스탠포드大 로스쿨 교수), ▲M.Wu (美 하버드大 로스쿨 교수) 등 총 4명

- (토론자) ▲P. Van den Bossche(스위스 베른大 교수), ▲J.Wauters (White & Case 로펌 대표) 등

ㅇ (주요내용)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한 WTO 분쟁해결제도 재건’을 목표로 주요 요소별 개혁 방향성 제시를 위한 세계 석학들의 발표 및 토론 진행

□ 세부 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안)	비 고
13:30~13:40	10‘	ㅇ 개회사 및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3:40~14:30	50‘	ㅇ (session 1) WTO 패널절차 개혁	William J.Davey (일리노이 로스쿨 교수)
14:30~15:20	50‘	ㅇ (session 2) 분쟁해결 개혁 관련 WTO 심의기능(통보)과의 연계 고찰	Mark Wu (하버드 로스쿨 교수)
15:20~15:35	15‘	ㅇ 휴식
15:35~16:25	50‘	ㅇ (session 3) GATT 안보예외 판정	Petros C. Mavroidis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
16:25~17:15	50‘	ㅇ (session 4) WTO 상소기능 고찰	Alan O. Sykes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17:15~17:30	15‘	ㅇ 휴식
17:30~18:50	80‘	ㅇ 종합토론	Peter Van den Bossche (스위스 베른대 교수) 등

* 장승화 서울대교수(前 WTO 상소위원) 및 강준하 홍익대교수가 세션 좌장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