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4.(목) 15:30 (2023. 8. 25.(금) 조간)	배포	2023. 8. 24.(목) 09:00

과기정통부·국정원, 대학과 함께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 마련한다

- 대학 산학협력단과 효과적인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8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보안의 중요성 및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8~2022년(5년) 동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르며, 기술탈취 주요 유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 참석자들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 이화여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서울과기대, 연세대, 중앙대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최근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는 연구진실성을 강조하며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이번 해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신뢰 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나 인식 제고 등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지원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등급 분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술패권시대에 접어들며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교수·연구진의 보안의식 함양이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보안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연구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통해 현장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하여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책임자	과 장	박길재	(044-202-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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