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시행 계획(안)

2023. 9.

목    차

1. 포상목적	1

2. 포상개요	1

3. 시상일시	1

4. 포상(신청)대상	1

5. 신청(추천) 및 접수	1

6. 신청기간	2

7. 수상대상자 선정	2

8. 심사기준 및 방법	2

9. 추진일정	3

10. 포상 제외대상	3

11.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5

# 서 식 1 : 포상신청서	7

# 서 식 2 : 공적조서	8

# 서 식 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1

# 서 식 4 : 소속기업현황	12

# 서 식 5 : 공적약술서	13

# 서 식 6 : 포상신청자 이력서	14

# 서 식 7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5

1. 포상목적

□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ICT중소벤처기업인을 발굴·포상하여 이들의 기업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성공모델로 홍보함으로써 ICT중소벤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2. 포상개요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벤처기업협회

□ 훈격 및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6점

□ 포상주기 : 연 1회

3. 시상일시

□ 일  시 : 2023년 12월 예정

※ 디지털 InnoFesta 2023 행사 시 시상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4. 포상(신청)대상

□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적극 노력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ICT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자

※ 수공기간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이며, 최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세부내용은 심사기준 참조)

5. 신청(추천) 및 접수

□ 개별신청 및 정보통신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의함

□ 접  수 : (원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및 (사본)E-mail 제출

□ 접수처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금융지원팀 연도영 대리

Tel. 02-6331-7034  E-mail. dyyon@kova.or.kr

□ 관련서식 배포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www.venture.or.kr) 공지사항

6. 신청기간

□ 2023. 9. 11(월) ～ 10. 20(금) 16시,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 인정(수신확인 필수)

7. 수상대상자 선정

□ 벤처기업협회 : 제출서류에 의한 “포상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추천

※ 공적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적심의회”를 통한 수상자 확정

8.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 수공기간	10
□ 신규 일자리(고용) 창출 실적	20
□ 경영혁신 추진실적 및 매출신장률	20
□ 수출 및 해외 시장 개척 실적	20
□ 신기술 연구개발실적 및 사업화 실적	20
□ 기타 공적(사회적 책임경영 및 기여도)	10
합 계	100

□ 심사방법

◦ (포상추천심사위원회 구성) ICT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

◦ 범죄・수사경력 및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의 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실시

9. 추진일정

① 포상계획 공고 (‘23.9.11∼10.20)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게재 o 정보통신 유관기관에 홍보 및 추천 협조 o 관련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② 신청서 접수 (‘23.9.11∼10.20)		o 신청서 접수 o 신청자격 확인 및 공적사항 정리
③ 서류심사 (‘23.10.23∼11.3)		o 벤처기업협회 포상추천심사위원회 개최 o 포상대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④ 최종심의 및 공개검증 (23.11월 말)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 및 공개검증 o 수상자 최종 확정
⑤ 시상 (‘23.12월 초)		o 디지털 InnoFesta 2023 행사 시 포상 수여

10. 포상 제외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조회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의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동법「시행령」제23조의4의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불자료가 제공된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조회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부 포상(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재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11.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구 분	비 고
① [서식1] 포상신청서	◦「공적개요」란은 주요 공적만 개조식으로 3줄 이내 작성
② [서식2] 공적조서	◦ 소속, 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 ◦「공적(수공)기간」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의 해당경력도 포함하여 합산하여 00년 00개월로 표기 ◦「공적요지」는 IT 분야의 주요 실적 위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70자 이내로 작성 (불필요한 미사여구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주요경력」은 공적조서상의 수공기간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므로 최근순부터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며, 공백기간 또는 경력증빙이 없는 기간의 경우 수공기간 에서 제외됨 ◦「과거 포상기록」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표창별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 순부터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협회, 언론사 포상 제외) ◦「공적내용」은 공적평가 항목(서식5.공적약술서 참고)을 참고하여 주요공적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되,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을 압축하여 개조식으로 기재할 것
③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④ [서식4] 소속기업현황	◦「상시종업원수」는 대표이사, 1년 미만 계약체결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기재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기재
⑤ [서식5] 공적약술서	◦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
⑥ [서식6] 이력서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 분	비 고
⑦ [서식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ㅇ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작성 ◦ 출원 중인 권리도 포함하여 작성하며, 특허는 특허권자 또는 발명자가 대표자(포상신청자) 또는 現소속법인이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상시종업원수 증빙자료 1부	◦ 2020년/2021년/2022년 말일/2023년 현재(10월) 기준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특정일자 조회(각 연도 말일자로 조회)
⑩ 재무제표 1부	◦ 2020년, 2021년, 2022년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 2023년은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⑪ 수출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상반기 기준)의 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 기타(용역⦁전자적무체물 등) 수출실적증빙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발급
⑫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각 1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 등록, GS인증, KT, NT, EM. NET, NEP, 국제특허 등 등록증 사본
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각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가받은 경우만 제출(www.rnd.or.kr를 통한 설립신고 완료)
⑭ 정부표창장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 수상한 경우 해당
⑮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⑯ 산업재해율 확인서	◦ 조회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2개년 조회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인터넷 발급
⑰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이 가능한 모든 자료 가능 (ex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 제출서류는 전자파일과 원본 모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 전자파일 : E-mail제출 (dyyon@kova.or.kr), 파일명은『신청자명(업체명)』로 저장

서식1~7을 작성한 한글(hwp) 및 PDF(날인/서명 포함)파일 2종류

- 원   본 : 등기우편 또는 사무국 방문 접수, 서식(①~⑦) 및 증빙서류(⑧~⑯ ) 순서대로  클립으로 묶어 제출 (제본이나 철은 하지 않음)

# 서식 1

2023년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회사주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자등록번호			산재성립번호	번호 : 최근 3년간 산재발생건수 : 건
연 락 처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01. 03 ~ ’04. 02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04. 05 ~ ‘13. 11
포상 경력	포상년월	포상명			시상처
	'16. 11	소프트웨어 대상(국무총리표창)			NIPA
공적개요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23년「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서식 2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공적 기간			00년 00개월 (23.10월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예시) 위 자는 00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00기술을 개발 및 구현을 통해 ICT분야 발전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공적내용'은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표시

공 적 내 용

#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4

소속기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FAX
생산품					상시 종업원수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년 현재
								명		명				명			명
재무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
	자 산 총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상반기)
	매 출 액	내 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천$)			(천$)			(천$)				(천$)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 업 이 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경영일반	사업개시일			년 월			현 대표자 취임일						년 월
	노동조합설립유무			년 월 설립			최근 3년간 쟁의발생 건수						건
기술 개발 현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등록, 인정마크 등		국내 : 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있음 (부서명 : ) □ 인가 □ 비인가
			국외 : 종						□ 없음
	기술개발인력 보유현황		박사 명, 석사 명, 학사 명, 전문대졸 명, 기타 명 (총 명)
상기 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3. . . ㅇ 작성자 : 직 위 성 명 : (인) ㅇ 확인자 : 대표자 (인)

# 서식 5

공적약술서

항 목	주 요 내 용
1. 신청자명
2. 수공기간	년 개월( 년 월～2023년 10월)
3. 신규 일자리(고용) 창출 실적	ㅇ ㅇ
4. 경영혁신 추진실적 및 매출신장률	ㅇ ㅇ
5.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실적	ㅇ ㅇ
6. 신기술 연구개발실적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등) 및 사업화실적(신기술을 활용한 매출 등)	ㅇ ㅇ
7. 기타 공적 (사회적 책임경영 및 기여도)	ㅇ ㅇ

# 서식 6

포상신청자 이력서

사 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3. . . 성명: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서식 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 :   건)

구분	등록 현황								합계 (소계1+소계2)
	국내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타	소계1	PCT	기타	소계2
등록
출원

No.	구분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현재상태
1.	특허	00-0000-0000000	2017.01.02	소형드론 탐지레이더 기술	00-0000000	2018.05.05	등록완료
2.

※최신 등록순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