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11:00 < 9.26.(화) 조간 >	배포	2023. 9. 25.(월)

기회와 위험의 무대, 중남미 시장의 기업 법무 환경과 분쟁 해결 전략 논의

-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중남미 시장 기업 법무 환경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 -

최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남미 지역이 북미 제조공장과 원자재 공급선 대체지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중남미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 25일(월)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라틴아메리카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남미 통상/투자 시 유의점, ▴전략적 소송 관점에서 보는 라틴아메리카의 법률 환경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남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친환경․디지털 전환 정책 등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지역사회와 외국투자기업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하여 위험 요인도 상당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951)

붙임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개요

□ 설명회 개요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사내변호사회

ㅇ (일시 / 장소) 9.25(월) 15:00~17:15 /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

ㅇ (참석자) (산업부)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장 등
(발제)한국외대/코브레앤김/피터앤김 (민간)국내 유관 기업 등

ㅇ (주요내용) 중남미 시장 관련 각종 잠재적 분쟁 현안(각종 법률·제도·대외관계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역량 강화 방안

□ 세부 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안)	비 고
15:00~15:05	5‘	ㅇ 모두 발언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15:05~15:35	30`	ㅇ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조희문 교수
15:35~16:05	30‘	ㅇ 전략적 소송 관점에서 보는 라틴아메리카의 법률 환경	Kobre & Kim * 백재형 변호사
16:05~16:15	10`	ㅇ 휴식
16:15~16:45	30`	ㅇ 중남미 통상/투자시 유의점 – 실제 및 잠재적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Peter & Kim * 윤석준 변호사 유은경 변호사
16:45~17:15	30`	ㅇ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