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5.(금) 11:00 < 9.16.(토) 조간 >	배포	2023. 9. 15.(금)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역량강화 지원

-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관련 최신 기술규제 정보 및 준비 방법 안내

-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기술규제의 꾸준한 설명회 개최로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9월 15일(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였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인공지능법(AI Act)’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에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사용 출처를 명시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 규제 외에도 유럽연합,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차등화된 인공지능 규제 적용 범위 및 국가별 사이버보안 준비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받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도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에서 새로운 도입하는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규제대응국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3)

참 고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개요

1. 목 적

ㅇ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분야 해외기술규제의 최신 규제정보 및 대응방법을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2. 개 요

ㅇ (일시/장소) `23.9.15.(금) 14:00~16:30 / 코엑스 회의실(403호)

ㅇ (참석대상)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관련 수출기업 담당자

*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3. 주요 내용

ㅇ EU 인공지능법 동향 및 국내기업 대응방향 소개

ㅇ 국가별 사이버보안 관련 최신 규제 동향

ㅇ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10	10‘	개회	국가기술표준원
14:10~14:30	20‘	신산업·신기술 사업 소개 및 현황 공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4:30 ~15:15	45‘	EU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 및 진행 현황	조영임 교수 (가천대학교)
		EU 인공지능법 시사점 및 국내기업 대응방법
		EU 인공지능법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참석자
15:15~15:35	20‘	휴식
15:35 ~16:20	45‘	국가별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김정희 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규제 국내기업 대응방법
		사이버보안 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참석자
16:20~16:30	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