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혁신적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보호하는 최적의 수단인 특허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천만원으로,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술을 무기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실리콘 밸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도 성장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를 더욱 가다듬은 정부의 수정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특허괴물 등의 부당한 소송 제기와 같이 특허권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적인 기업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하고, 무임승차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특허 소송에서의 입증을 쉽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후속 입법까지 이루어지면, 기술과 특허가 제 값을 받아 혁신을 자극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업들은 한마음으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손해배상 현실화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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