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11. 20.(수) 조간(온라인 11. 19.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1. 19.(화) 09:00	담당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담당과장	장홍태(044-202-4650)	담 당 자	전승윤 사무관(044-202-4652)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 방사선 및 미래 혁신원자력 분야에서 산업과 신(新)시장 창출 -

□ 정부는 11월 18일,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진흥위’)에서 ①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②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등 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역량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심의·확정(서면의결)했다.

* 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7.12월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으로서,

ㅇ 비(非)발전 분야(방사선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향후 크게 확대될 혁신원자력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원자력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진흥위를 통해 확정된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과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 제1호 안건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은 의료, 환경과 같은 생활 밀접 분야에서부터,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ㅇ 전기·전자, 소재,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영역에서 방사선기술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확대하여 원자력 신(新)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의 방사선기술개발을 통해 기초에서 개발단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방사선 활용 기술역량을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방사선 분야의 신산업으로 파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 ▲사회, ▲산업의 3대 방사선 활용 기반을 혁신하여 미래 방사선 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미래 산업 수요 기반의 8대 유망기술군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기술기반을 혁신하고,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방사선 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방사선기술 산업화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기반을 혁신한다.

- 또한, 연구로 등 동위원소 연구·생산 인프라에 기반한 동위원소 자급체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를 비롯하여, 그간 구축된 대형 방사선 연구인프라를 중심으로 권역별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기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ㅇ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향후 7년(’19~’25)간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8대 유망 분야 핵심기술 개발,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적정 투자규모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안건 2)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  2호 안건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세계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전원의 확보, 담수화, 난방열 및 오지 에너지 공급 등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요구됨에 따라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화, 안전계통 단순화, 출력 유연성 등의 특성을 갖춘 혁신원자력시스템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주요국은 중소형의 혁신원자력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대 분야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신규 연구 인프라로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SMART,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등 소형원자로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과,

-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동 원전의 안전운영,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인근의 원전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전·환경관리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방폐장, 해체연구소, 한수원 등 원전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크고 원자력 인프라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주 지역에 후보부지를 검토·확보하여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 지방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그간 수립된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과기정통부, ’18.12월), 해체산업 육성(산업부, ’19.4월) 정책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방사선 산업 창출, 혁신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정책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승윤 사무관(☎ 044-202-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안) (요약)

가. 추진배경

ㅇ 정부는 방사선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원자력R&D 패러다임 전환 추진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월)□을 통해 방사선 기술 등의 활용 확대 방향 제시

ㅇ 방사선은 국민생활 및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혁신 촉진 가능

※ 암진단, 비파괴검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다양하게 활용

ㅇ 국민생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방사선기술 혁신의 구체적 전략 필요

※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혁신 성장동력 창출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

나. 현황 및 시사점

ㅇ (기 술) 공급자 관점, 연구역량 확보 위주 R&D로 산업역량 확보 한계

※ ’15년 방사선 제조기업 74개 중 30인 이하 43개, 매출 50억 이하 29개로 대부분 영세

⇨ 공급자 역량 확보 관점 탈피, 미래 산업 수요 중심의 집중 지원 필요

ㅇ (사 회) 방사선 이용 확대로 안전요구가 증대, 산업화 장벽으로 작용 가능

※ 환경문제 중 방사선에 “불안하다”는 응답이 54.9%로 미세먼지에 이어 2위(’18, 통계청)

⇨ 산업화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안전요구 증대에 대응한 역량강화 필요

ㅇ (산 업) 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연구-산업 연계, 신산업 창출 효과 미흡

※ 연구로(대전, 부산), 가속기(경주, 부산) 등이 산발적 추진, 연구·산업 집적효과 미흡

⇨ 산재된 역량을 결집하고, 기술혁신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기반 필요

다. 비전 및 추진전략

ㅇ (비전 및 정책방향) “안전한 방사선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 ▲기술, ▲사회, ▲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 미래방사선 기술혁신 추진

[ AS-IS ]		[ TO-BE ]
(기술) 연구역량 확보 중심 산발적 연구		미래수요 기반 유망분야에 집중 지원
(사회) 높아진 안전요구에 대응 미흡		안전 강화 및 규제지원 역량 확보
(산업) 산재된 산업기반으로 혁신 한계		집적화를 통한 안정적 혁신기반 마련

ㅇ (전략 및 과제) 방사선 활용 3대 기반(기술/산업/사회) 혁신 추진

라. 세부 추진계획

1		“기술기반”: 방사선 유망기술 경쟁력 혁신

□ 기술개발 전략성 강화 (유망기술 집중 투자, 잠재기술 지속 지원)

ㅇ 시급성, 시장 파급력, 국고지원 타당성이 높은 유망기술군을 선정하여, 시장 창출·진입을 위한 기술개발(핵심기술→상용화) 집중 지원

※ 수요조사,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190개 핵심기술 중 8대 유망기술군 도출

- 사업화 시점(시장성숙도)을 고려하여, 5년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후 산업체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상용화 준비 사업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중장기 대형 R&D 추진

ㅇ 기술/시장성숙도가 낮아 산업화를 위한 지원은 적합하지 않으나, 역량 유지 및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잠재기술군 지속 발굴·지원

※ 소형 R&D사업, 기존 사업 내 Bottom-Up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지원

□ 8대 유망기술군 핵심기술 개발

구분	기술개발 내용	유망성 분석
		시장 현황 → 전망	국내기술 수준	기술 특징
□ 첨단 의료	① 고기능 방사성 의약품 - NT-BT 등 융합, 기존 한계 극복 방사성의약품 개발	성장기→전성기	25~40% (5년내 시장 진입)	신개념 항암제, 신약 개발 및 치료 용량과 선량 평가 등 시장 선도
	② 방사선 치료효율 향상용 정밀진단 ※ 유전체, 영상, 나노기술 등 융합 정밀진단기술 개발	태동기→성장기	25~70% (10년내 시장 진입)	기존 치료기술 부작용 해결 및 정신건강 조기진단 등 전략적 의학 기술
	③ 난치성 질병 완치 목적 표적 맞춤 치료 ※ 방사선 저항성 극복, 난치암 표적 치료기술 개발	태동기→성장기	10~30% (10년내 시장 진입)	방사선 민감제 등 방사선 항암치료 시장의 한계극복으로 시장 선도
	④ 정밀 방사선 치료기기 ※ 진단·치료 시 피폭 최소화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성장기→성장기	25% (10년내 시장 진입)	일본 독점 수입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 첨단 소재	⑤ 차세대 전기, 전자 및 에너지 소재 - 전기차,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산업용 소재 기술 확보	성장기→전성기	40~65% (10년내 시장 선도)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반도체, 양자컴퓨터 시장의 국면전환용 기술
	⑥ 바이오 융복합 소재 ※ 방사선 활용 DNA, 생물 등 고부가 소재 기술 개발	태동기→성장기	70~80% (10년내 시장 대체)	천연생물, 국산 종자 개발, 노령화 대응 인체 소재 등 친환경 신시장 개척
	⑦ 환경변화 대응 소재 ※ 방사선 이용 오염처리, 자원화,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태동기→성장기	30~60% (5년내 시장 형성)	감염성/유해화학 저감,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현안 해결 기술주도 시장개척
	⑧ 생활 안전소재 ※ 위해물질, 구조물 결함 안전 진단·복원 기술 개발	태동기→성장기	30~35% (5년내 시장 형성)	보안, 식품 오염, 방사선 오염 등 사회 현안 해결형 기술

2		“사회기반”: 방사선 기술의 안전성 확보

□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 확보 지원

ㅇ 라돈 등 방사선의 인체 내·외부 피폭 영향(위해도 평가 및 진단)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정밀 라돈 측정기 및 차단재료 개발

ㅇ 방사선이용 시설·장비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주변의 라돈 측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

□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지원 체계 강화

ㅇ 방사선 신제품·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 및 규제지원

※ 신규 개발 기술·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규제개선 수요 발굴 등

ㅇ 연구시설, 동위원소 유통 등 방사선 관련 인프라 안전관리 지원

※ 안전관리 장비·인력 지원 및 컨설팅, 국제 기준에 적합한 동위원소 유통체계 구축 등

ㅇ 안전관리, 규제개선 수요 상시발굴 체계 운영 및 제도개선 협력 추진

※ 원안위-식약처-산업부-국토부 등과 규제개선 수요를 제안·협의하는 협력 체계 운영

□ 방사선기술의 국민 수용성 제고

ㅇ (체계구축) 최신 기술, 정책 등 방사선 기술정보관리 체계 고도화 및 일반 국민, 연구자, 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개발·보급

ㅇ (소통강화) 국민 참여형 지식공유 프로그램 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관련기관의 안전정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3		“산업기반”: 방사선 산업 육성 체계 구축

□ 동위원소 자급체계 구축

ㅇ 필수 의료용 동위원소 국내자급을 위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가속기 기반 공급역량 확충 및 (가칭)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 구축·운영

*  민·관 협력으로 주요 동위원소 생산과 관리를 관장하는 프로그램

ㅇ 국제 수준의 생산시설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역량 강화, 제품생산·유통 전문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수출산업화 추진

※ 국제 수준 GMP를 적용한 생산시설 확보, 희귀 방사성의약품 국산화 및 수출 추진

□ 대형인프라 중심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ㅇ 旣구축된 방사선 분야 대형 연구인프라를 중심으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 성과 실증, 사업화 등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

※ (대전-하나로) 우주·항공 첨단소재 상용화, (전북-전자선실증센터) 소재·기기개발, (서울-의학원) 방사성의약품 시험·개발, (부산/경주-연구로/가속기) RI생산·상용화 등

ㅇ 대형 방사선연구시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개발, 출연(연) 기술사업화 등 인프라 활용연구 및 중소기업 전문 인력양성 지원

※ 출연(연) 내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등 기업-출연(연)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업수요 기반 R&D 및 사업화 지원

ㅇ 미래수요를 반영한 방사선 R&D 기획 추진 및 민간참여 활성화

※ 대국민 문제해결 수요조사, 방사선기술 수요기업 협의체 등 통해 미래산업 수요 발굴

ㅇ 기술사업화, 수출지원 등을 위한 ‘방사선기술 사업화 진흥센터’ 구축

※ 방사선 특화 기술가치 평가, 기술사업화 컨설팅, 공백기술 개발 지원 등 수행

마.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

□ 재원 확보

ㅇ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실행에 7년 간 약 8,000억원 소요 예상

- R&D사업 상세기획을 통해 소요 예산 규모를 구체화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 확보 추진

※ ’19년 기술기반 279억, 산업기반 204억, 사회기반 13억 등 521억 투자 추진

□ 추진 일정

ㅇ 전략에 따른 8대 유망기술 중심의 방사선 R&D 상세기획 : ~ ’19

※ 미래 방사선 기술 및 기반 분야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ㅇ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추진기반 구축 : ~ ’20

※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 실행, (가칭)방사선기술 사업화 진흥센터 구축 등

ㅇ 개방·융합의 혁신적 첨단 방사선 연구 본격 추진 : ’21 ~

(안건 2)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강화방안(안) (요약)

가. 추진배경

ㅇ 원자력신산업 창출 요구에 부응, 핵심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 정부는 안전·환경에 중점을 두고 축적된 원자력 역량의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 수립·추진

ㅇ 미래 에너지시장, 안전·환경 중요성 증대에 대응한 기술적 준비* 필요

* 주요국은 에너지 신시장 대응을 위해 소형원자로 중심 혁신원자력기술을 경쟁적 개발

ㅇ 축적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할 선도적R&D 필요

* 대형 상용원전(APR1400) UAE수출(’09), 美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획득(’19) 등

나. 미래전망 및 국내역량 분석

ㅇ (전망) 소형화, 계통 단순화 등 혁신원자력시스템 부상, 기술경쟁 심화

⇨ (역량) 원전 자체설계·개발 가능, 혁신원자력 분야에서도 역량* 보유

* 미래원자력시스템(SFR, VHTR) 개발경험, 한국형 소형원전(SMART) 사우디 건설추진 등

☞ (방향) 旣확보 역량을 고도화, 혁신원자력시스템 미래시장 선점 가능

ㅇ (전망) 로봇, AI, BigData 등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환경관리 혁신 확대

⇨ (역량) 전통적인 안전연구 우수하나, 최신기술 적용은 초기 단계

☞ (방향) 신기술 활용, 고효율·고정밀 안전·환경관리 역량 확보 필요

ㅇ (전망) 혁신원자력 R&D 선도를 위한 신규 연구인프라 확충 필요

⇨ (역량) 기존 연구시설 부지포화, 입지환경 등으로 혁신역량 확보에 한계

☞ (방향) 신규 부지 확보를 통해 혁신원자력 R&D 인프라 구축 시급

다.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비전) “미래시장을 개척하는 원자력 선도자(First Mover)”

ㅇ (3대 추진전략) ①혁신원자력시스템 선도, ②안전·환경관리 혁신의 2대 분야 혁신원자력R&D 및 ③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라. 3대 전략별 세부추진방안

【전략1 : 혁신원자력시스템 선도】

ㅇ (차세대 SMART) 첫 호기 사우디 건설협력 추진 및 해외 타(他) 노형 대비 경쟁 우위의 차세대 SMART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 최초호기 사우디 건설협력 추진(’20～), 차세대 SMART 국내외 인허가 획득(’29～)

ㅇ (초소형 원자력) 해양·극지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경수로 기반 초소형 원자력시스템(열출력 수십MWt급 이하) 상용화 기술 확보

※ 민간컨소시엄 투자를 유치하여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상세설계를 완성(～’23)하고, 상용수준 기술 확보 추진(’28～)과 신시장 창출(‘31～)

ㅇ (창의·혁신 신기술) 우주탐사, 열 공급 등에 사용 가능한 비경수로형 창의적 원자력기술 개발 및 지속적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 제4세대 원자로 기반 핵심기술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옵션 개발(～’24) 및 도전적인 원자력 신기술 발굴과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실검증 지원(’20～)

【전략2 : 원자력 안전·환경관리 혁신】

ㅇ (중·저준위 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등 방폐물 관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신뢰도 높은 방폐물관리기술·절차를 개발하여 현장 적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정 및 검증체계와 사물 간 통신·보안, 증강현실 등 ICT기반 폐기물 관리․처리기술 첨단화(～’24)

ㅇ (해체첨단화) 고부가 첨단기술 개발·실용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선도

※ 공정 인적오류 배제를 통한 안전성 극대화와 친환경해체, 융복합 처리・회수, 고위험환경 해체기술 등 선도적 역량확보(～’24) 및 ‘동남권 해체연구소’ 연계 상용화(～‘30)

ㅇ (안전연구 혁신) 가상화, 지능화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을 혁신적으로 향상하는 미래 기반기술 확보

※ 고장·사고 징후 실시간 감시·예측역량 강화와 사고 시 최적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밀예측·대응기술 고도화(～’24), 최신 계산과학 활용 정밀진단·평가 역량확보(～’31)

【전략3 : 혁신 연구기반 확보】

ㅇ (신규부지 확보 추진) 혁신원자력 연구의 파급효과 극대화와 기존 연구부지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신규부지 확보 추진

※ 지자체의 적극적 인프라 유치 요구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주 지역에 혁신원자력 R&D 추진을 위한 최적의 부지 확보(～’23)

ㅇ (혁신 연구단지 조성 추진) 원자력 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R&D 플랫폼과, 성과를 산업과 연계‧확산하는 공간으로 단지조성 추진

※ 조성 추진(’19～)시 연구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20, 원자력(연))하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보(’22～), 운영(’26～)할 계획

마. 실행계획

ㅇ (혁신원자력 R&D) 단지조성 전까지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24)하고,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혁신원자력기술 상용화 추진(’26~)

※ 민간, 기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고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비 투자 타당성 확보(’19～)

ㅇ (연구단지 조성) 부지개발(부지확보, 부지안전성, 인허가, 재원확보) 등 단지조성 여건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핵심연구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