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12. 17.(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2. 17.(화)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황큰별(044-202-6540)	담 당 자	박보경 사무관(044-202-6542)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에 대해 3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허가 유효기간 : ’19.12.20 ~ ’22.12.19)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 방송구역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가입자 39.4만명, ’19.6 기준)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ㅇ 심사결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이행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ㅇ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보경 사무관(☎ 044-202-6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점수

심 사 사 항	배점	점수
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400	314.04
Ⅱ.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	600	340.23
Ⅱ-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00	61.14
Ⅱ-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00	63.43
Ⅱ-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90	67.71
Ⅱ-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 등 포함)	80	51.43
Ⅱ-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40	94.29
Ⅱ-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40	26.29
Ⅱ-7.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50	27.14
Ⅱ-8. 법령 위반 현황	감점	-51.2
총 계	1,000	654.27

붙임2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 사업계획서 이행 >

1.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재무적 건전성 유지, 콘텐츠 및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 등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 지역채널 >

2.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방송권역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금지 등) 등을 평가하고,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결과 및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PP평가ㆍ계약 >

4.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 >

5.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해당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 유료채널, VOD 미포함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6.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용약관 >

8.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해당 PP와의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 >

9.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시청자(이용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 단체,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 구성, 채널 및 상품‧요금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투명성 >

10.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영 투명성 확보 세부 이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

11.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자 계획 >

13.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본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시설투자, 기술 개발 및 관련 투자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무 건전성 >

14.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2022년도 부채비율 계획(190.54%)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간(2020년~2022년)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허가일 이후 매 반기마다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당해 반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차입금의 실질적 감소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 기간 동안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기 타 >

16.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재허가 조건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이전 재허가 기간동안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권고사항

ㅇ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8VSB 상품에서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을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