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12. 15.(일)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2. 13.(금)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방송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엄 열(044-202-6620) 이도규(044-202-6520)	담 당 자	이환욱 사무관(044-202-6623) 김희원 사무관(044-202-6522)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G·LTE 도매제공 확대, 데이터 선구매·다회선 할인, 동등결합상품 제공 등 조건부과 -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PP ‧ 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 및 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조건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3일, ㈜LG유플러스(이하 ‘LGU+’)가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3.15.)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LGU+의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3.18∼’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4.19.∼’19.5.8.), 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하여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높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인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❶ 먼저, LG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하였다.

*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 LGU+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하였다.

* LGU+의 5.5만원 5G 요금제(9MB + 1Mbps)를 36,300원에 제공

❷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향후 LGU+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하여,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시) 5TB : 3.2% / 10TB : 4.4% / 20TB : 8.2% / 40TB : 9.9% / 100TB : 13.0%

❸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❹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를 보다 쉽게 수급받게 되면서,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U+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 방송분야 심사결과 ]

□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이번 LGU+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케이블TV방송사업자라고도 하며, 유선방송국 설비를 갖추고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ㅇ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727.44점 획득)하되,

-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 두 번째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U+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8VSB :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8VSB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

※ QAM :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하여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

ㅇ 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토록 하였다.

※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 세 번째로,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므로,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CJ헬로와 LGU+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ㅇ LGU+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ㅇ CJ헬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예: 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 등)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마련,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붙임1 > 통신 분야 주식취득 인가 심사결과

< 붙임2 >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환욱 사무관(☎ 044-202-6623), 김희원 사무관(☎ 044-202-6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통신 분야 주식취득 인가 심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 및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자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

1. 심사 결과 : 주식취득 조건부 인가

2. 인가 조건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동통신 시장 전체(가입자 6,366만명)에서는, CJ헬로 가입자는 79만명(이통시장中 점유율 1.2%)으로 3위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나, 알뜰폰 시장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침

ㅇ 알뜰폰 시장 측면에서는, LGU+는 실질적인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를 통해 인수後 LGU+群이 알뜰폰 1위의 지위에 오르게 됨

- 알뜰폰 시장과 이통 3사 시장은 주 이용자층이 구분되는 시장*으로, CJ헬로의 이통 자회사 편입은 알뜰폰 시장 경쟁 위축을 가져올 것임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상에도 이동통신사업(기간 1호)과 알뜰폰사업(기간 4호, 5호, 7호)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달리하고 있음

① 후불 ARPU(’18년) : 알뜰폰 1.5만원(CJ헬로 2.3만원) vs 이통 3사 3.1만원

② 2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율(’18∼’19년) : 알뜰폰 75% vs 이통 3사 31%

· 이통 3사는 약정할인 적용 기준이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한정

- 이로 인해 1~4위 모두 이통 자회사(매출액, 후불 가입자 기준)가 되어 이통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CJ헬로 알뜰폰 점유율(’18년) : 매출액 23.6%(1위), 후불 가입자 20.6%(1위) 등

< 인수 전후 이통 자회사 점유율 변화 (가입자 ’19.10월, 매출 ’18년 기준) >

	인수前		인수後
후불 가입자	42.4%	⇨	63.0%
매출액	40.4%		64.0%

☞  독립계 알뜰폰의 경쟁 여건 개선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건 부과

ㅇ (도매제공) LGU+는 이동통신서비스 출시時 알뜰폰에게 도매제공

기존 5G, 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

- 5G는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66%)

* 5G 9GB+1Mbps : LGU+ 5.5만원 요금제를 36,300원에 도매제공

- LTE 요금제는 도매대가를 의무사업자 대비 최대 4%p 인하*

* 예) 100G+5Mbps(6.9만원) 도매대가 (SKT) 62.5% → (향후 LGU+) 58.5%

종량제는 저가 LTE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대비 평균 3.2% 인하*

* 데이터 : (SKT) 2.95 → (LGU+) 2.85원/MB(3.4%↓), 음성 : (SKT) 18.43 → (LGU+) 17.87원/분(3%↓)

ㅇ (데이터 先구매 할인 제공) LGU+는 알뜰폰 사업자가 LGU+의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할인 제공

	5TB/월	10TB/월	20TB/월	40TB/월	70TB/월	100TB/월
할인율	3.20%	6.00%	8.20%	9.90%	11.00%	13.00%

※ 10~20TB/월 구간은 역량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향후 주력 구간으로 활용 가능

ㅇ (다회선 할인 제공)  LGU+는 LGU+망 사용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LGU+ 이동전화 다회선 할인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

ㅇ (결합상품 동등 제공)  LGU+는 LGU+망 사용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한 유·무선 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

ㅇ (5G 단말 구매대행) LGU+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 또는 유심 구매 요청시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 대행

□ 이용자 보호

ㅇ LGU+의 역량과 노하우가 CJ헬로의 통신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보호에 기여

ㅇ 재난대응 경우, CJ헬로는 LGU+에 비해 이행조건이 느슨*한 상황으로 이용자 이익 보호에 미흡 우려

*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19.4월) 상 통신망 및 전력망 이원화 : LGU+ 3년, CJ헬로 5년

ㅇ CJ헬로 이용자 보호 관련, 경쟁사(SKT, KT)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LGU+로의 부당 전환 또는 지원금 차별 지급, CJ헬로 가입자 정보 부당 유용 등 우려

☞ 통신재난 대응력 제고 및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건 부과

ㅇ (재난대응 강화) LGU+는 CJ헬로가 LGU+와 같이 통신망·전력망 이원화는 3년內, 출입제한, 보안조치 등은 1년內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이용자 보호) LGU+는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LGU+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는 행위,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CJ헬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CJ헬로 이용자 정보 등을 LGU+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재정·기술적 능력 등

ㅇ LGU+는 이익잉여금 1.8조원, 기술인력 약 300명으로 재정·기술적 능력이 적정하며, 주파수와 번호 등 자원관리의 적정성은 특별한 변화가 없음

ㅇ 사업운용 능력 (역무제공 계획)의 적정성 경우 투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음영 지역 축소 등 구체적 투자계획 미흡

* 인수 後에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품질 및 커버리지 향상이 어려움

☞ 농·어촌 등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조건 부과

ㅇ LGU+는 LGU+(CJ헬로 권역 포함)의 농·어촌 등 음영 지역에 ’22년까지 BcN(100Mbps~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야 함 (구축계획을 제출받아 과기정통부가 승인)

* 유사 조건부과 사례 : SKT의 하나로 인수 (’08), LGT․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09)

붙임2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1.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 727.44점을 획득하여 적격

심사사항	배점		점수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320		226.89
1-1. 지역채널 운용 및 공정성・공익성 확보	100		79.00
1-2.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다양성 구현	60		47.78
1-3.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100		62.78
1-4. 조직 및 인력 운영(고용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포함)	60		37.33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200		174.44
2-1.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및 신용	100		90.11
2-2. 재정적 능력	100		84.33
3. 시청자의 권익보호	300		223.67
3-1.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시청자 후생 증대)	100		86.22
3-2.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보편성)	100		78.89
3-3. 시청자 피해 예방 및 불만 처리	100		58.56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80		102.44
4-1.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60		46.33
4-2. 방송・미디어 산업발전 기여	60		34.22
4-3.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60		21.89
합 계	1,000		727.44

2. 승인 조건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가. 지역성

ㅇ LGU+는 CJ헬로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 지역성 강화 의지는 반영되었다고 판단

* (지역채널) 향후 5년(’19～’23년) 투자액이 1,939억원으로 과거 5년 대비 490억원 증액, ’19년 대비 ’23년의 본방 비율(1.3%p↑) 및 자체제작 비율(2.5%p↑) 제고

- 다만, 지역채널 시청규모 축소, 실질적인 지역성 약화, 직사‧지역채널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① (지역채널 수신)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해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 우려

* 현재 CJ헬로(CJ헬로하나방송 포함, 이하 “CJ헬로”)는 전체 24개 中 7개 SO가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이 미포함

☞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IPTV)는 지역채널(CJ헬로)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

② (지역성 약화) 전국사업자(IPTV사)의 SO 인수는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성 가치 훼손 가능성 우려

☞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③ (직사·지역채널 운용) 지역채널은 현행 방송법령 규제체계, 운영현황 및 LGU+ 계획서*를 고려시, 지역채널을 통한 정치적 활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8개 광역단체로 운영)를 통해 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LGU+ · CJ헬로 내부 경영진의 불관여 계획

- 다만, 직사․지역채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조건 부과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예방․통제 필요

☞ 직사채널운용계획(용도) 준수 및 변경시 사전협의,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현재 공지채널로 운용 중인 직사채널 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ㅇ CJ헬로(SO)는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특정사안 해설·논평 금지 등), 지역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

나. 공정경쟁

【 가입자 시장 】

ㅇ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양상*, 수익구조**, 산업특성***, OTT 서비스의 급성장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경쟁양상) CJ헬로 요금 인상시, 상당수 가입자가 LGU+가 아닌 KT와 SKB로 가입전환 가능

** (수익구조) 유료방송의 양면시장 수익구조(수신료+홈쇼핑송출수수료) 특성으로, 요금인상시 가입자 이탈로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입감소 역효과도 있어 요금인상 유인이 낮음

*** (산업특성) 네트워크를 상당지역 구축한 사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가격인상에 빠르게 대응 가능(공급 대체성이 높음)

ㅇ 다만, 8VSB 방식 (저가형상품)은 가격인상 가능성이 QAM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 케이블방송(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IPTV(LGU+)로 전환(가입자 빼가기) 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IPTV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금지 조건 부과

◇ CJ헬로와 LGU+의 다음 행위를 금지

①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②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채널 간 거래 】

ㅇ CJ이엔엠과 CJ헬로 간 수직적 결합이 해체되며, 결합 후에도 LGU+群은 KT群에 이어 2위 사업자이므로 경쟁제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채널 구성,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존재

① (채널 구성) LGU+群(LGU+, CJ헬로)이 채널 구성과 개편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게 부당한 영향력(자의적 채널 구성) 행사 우려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건 부과

ㅇ CJ헬로와 LGU+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통위, ’18.2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과기정통부, ’18.1월)‘를 활용

ㅇ CJ헬로와 LGU+는 PP의견을 반영하여 PP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반기별로 지급 이행실적을 제출

ㅇ CJ헬로와 LGU+는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

② (협상력 남용 방지) LGU+群(LGU+, CJ헬로)이 공조를 통해 PP와의 협상시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 PP와의 협상시, 각각 별도 협상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

③ (홈쇼핑 송출수수료) LGU+群(LGU+, CJ헬로)의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송출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판매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  협상 및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와 LGU+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19.11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18.1월)’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함

ㅇ CJ헬로와 LGU+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

ㅇ CJ헬로와 LGU+는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

ㅇ CJ헬로와 LGU+는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 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편익)

ㅇ 한 방송구역 내에서 최소 5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등 현재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LGU+가 CJ헬로의 유료방송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필요

① (지역 격차)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가 큰 상황

* 8VSB 묶음상품 2종류: 7개 SO, 3종류: 12개 SO, 4종류: 4개 SO, 6종류: 1개 SO

☞ 8VSB 상품 · 채널 수 격차 해소방안 마련·이행 조건 부과

ㅇ CJ헬로는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② (요금 감면·할인) CJ헬로와 LGU+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요금 할인을 제공 중

☞ 변경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와 LGU+는 케이블TV와 IPTV의 방송상품(결합상품 포함)에 대하여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 제도가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시청자위원회) CJ헬로와 LGU+는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지속 운영 필요

☞ 변경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씨제이헬로 및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엘지유플러스는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 학계,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상생협력)

① (콘텐츠 투자) 향후 5년간 CJ헬로는 1조 1,239억원, LGU+는 2조 6,723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과거 5년에 비해 각각 23.2%, 110.6% 증가한 금액임

- 다만,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 및 국내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 투자계획’도 제시 필요

☞ 콘텐츠 투자계획의 구체화와 이행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ㅇ LGU+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② (방송 저가화) 결합상품 구성과정에서 요금규제 회피*가 가능한 방송상품에 대해 특별히 할인율을 높여 방송상품의 저가화 확대 우려

* 전국단일 상품(통신, 정액제)과 지역에 국한된 상품(케이블TV, 상한제)간 결합시, 사업자는 케이블TV를 상대적으로 더 할인하여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

☞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와 LGU+는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케이블방송, 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상생 협력) CJ헬로는 케이블TV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 등)을 추진 중

☞ 변경승인 후에도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④ (고용 안정) 정부 전체의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 정책기조, IPTV중심의 유료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갈등 방지 등 필요

☞ CJ헬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

ㅇ CJ헬로와 LGU+는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