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12. 26.(목) 석간(온라인 12. 26.(목) 08: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2. 24.(화) 14:00	담당부서	연구예산총괄과
담당과장	최도영(044-202-6820)	담 당 자	이지은 사무관(044-202-6823)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착수

- 산‧학‧연 전문가 16인으로 자문단 구성, 12.26(목) 첫 회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첫 단계로서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착수한다.

ㅇ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2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12.26(목)에 첫 회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핵심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Top-down)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 연구개발(R&D)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연구개발(R&D) 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20.2월말 예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1년도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은 사무관(☎ 044-202-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도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 회의 개요 및 명단

□ 개최개요

o (목적) 투자방향 수립 과정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본부장 주재) 구성·운영

o (일시 및 장소) ’19.12.26(목) 08:00~09:30, 광화문 프레스센터

※ 비공개 진행

o (참석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예산총괄과장, 기술분야 전문위원장 등 자문단 위원, KISTEP 사업조정전략센터 등

□ 자문단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문위원회	공공우주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소장
	에너지환경	문영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ICT융합	김시호	연세대학교	교수
	기계소재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생명의료	하재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초기반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국방	함명래	경운대학교	교수
	정책조정	박항식	을지대학교	부총장
특별위원회	소·부·장	나경환	단국대학교	교수
	바이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미래인재	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
	전문기관효율화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협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	김정윤	충남대학교	교수
	기초연구진흥	유경화	연세대학교	교수
혁신본부 정책포럼		김철홍	LG디스플레이 글로벌오픈 이노베이션	실장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