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6호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 공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NCP 민간위원 일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민간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위촉 사항

위원회명	위촉 예정인원	위촉기간	위촉권자
국내연락사무소(NCP)	1명	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추천공모 요건

□ 추천대상자 요건

ㅇ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정당의 당원

ㅇ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 추천기간 : 2020. 1. 6 ~ 1. 28 까지 (추천서 접수일 기준)

□ 제출서류

ㅇ 사무소 위원 추천서 (추천자별 붙임1 서식으로 작성) 1부

ㅇ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질문지 (추천자별 붙임2 서식으로 작성) 1부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추천자별 붙임3 서식으로 작성) 1부

4. 추천서 제출

□ 제출처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 또는 전자우편(yayss@korea.kr)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공고에 대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양율승 사무관, 전화 044-203-4091)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 추천서
성 명	한 글: (한 자):			사 진
생년월일
직장(소속) /직위
연 락 처	주 소	자 택
		직 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폰
	E-mail
주 요 학력 및 경력
위 사람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국 내 연 락 사 무 소 위 원 장 귀하

< 붙임2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질문지

아래의 질문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예

아니오

귀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NCP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입니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귀하는 정당의 당원이십니까?

귀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입니까?

본인은 이 질문지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NCP 민간위원 위촉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NCP위원 위촉절차 진행시 시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등 위촉절차 전반의 추진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NCP 민간위원 위촉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3자 제공

- NCP 민간위원 위촉절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보유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NCP 민간위원 위촉일로부터 1개월 후 폐기합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4 >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성ㆍ운영 체계

□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성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장 : 산업통상자업부 투자정책관 위원 : 산업부ㆍ환경부ㆍ고용부 과장급 (3인) 민간전문가(인권 1인, 중재ㆍ조정 1인, 노동 2인)
			조정위원회
			위원장 : NCP 위원 위원 : 외부 전문가 2인
	사무국
	사무국장 :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 국내연락사무소(NCP) 기능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제고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의 조정 및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조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보고

▪ 기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근거 규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584호(2018.11.22))

< 붙임5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584호, 2018.11.22)

제4조(사무소의 구성 및 기능) ① 사무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5. (생 략)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투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사무소의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추천)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사무소는 결원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한다.

④ 사무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