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23.(월) 14:00 (2023. 10. 24.(화) 조간)	배포	2023. 10. 23.(월) 09:00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정부혁신 선도한다

- ’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이음5G의 신속한 규제혁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긴급구조 정밀측위 R&D, 부처 협력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등) 담당공무원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 (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행사를 진행하였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이거나,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부혁신에 앞장선 우수공무원을 시상․격려하고, 그 성과를 부내 직원들과 공유하는 행사였다.

특히 이번 시상식부터는 수상자의 가족들도 초청하여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1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 상반기 : 최우수 5건, 우수 3건, 장려 5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한 사례,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공급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사례, ▴우리 독자기술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여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한 사례 등이 선정되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 정부혁신을 선도한 사례 발굴과 시상도 이어졌는데, 전문가(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와 온국민소통(gov.onsotong.go.kr)의 국민투표를 거쳐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세 분야에서 총 5건이 선정되었다.

▴wifi, 블루투스 등 다중의 신호를 통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과기정통부-국정원이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보안제도를 마련하고, 세계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의 주관 부처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적극행정과 범정부 협업의 정부혁신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완호	(044-202-4440)
		담당자	사무관	박철용	(044-202-4448)
			사무관	황지선	(044-202-4451)

참 고1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 례 명
최우수	□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운영 ㅇ 폐의약품으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및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하고자 우정사업본부, 환경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협업 → 폐의약품 수거처 확대로 수거량 112%증가(’22년 월평균 453㎏ → ’23년 961㎏)
	□ 이음5G의 신속한 규제혁신 등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ㅇ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및 종합지원 등으로 대국민 편익 증진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 지원 → 주파수공급 심사기간 단축(사업용 3개월→1개월, 공공용 1년 이상→1개월), 제출서류 간소화(20부→5부)
	□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이제 허가 없이도 가능! ㅇ 전기차,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 충전시설 운영자 부담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규제개선 →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 무선충전기기 산업 활성화 및 확산 제도적 기반 조성
	□ 고난도 과학기술, 미래 신산업으로 탈바꿈한다. ㅇ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 발굴 및 창업·사업화로 연결하여 신산업 선점을 위해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지원,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제도 정비 →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R&D 지원, 강한 지식재산 발굴·창출 지원, 도전적 초기투자펀드 조성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미래 新산업 선점 기대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민 모두의 꿈을 안고 우주로! ㅇ 발사 성공으로 발사체의 비행성능과 신뢰성 검증,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및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 확보(세계 7번째 국가)
우수	□ 불법사이트‘누누TV’접속차단으로 K-OTT‧콘텐츠 보호 ㅇ 2년여에 걸쳐 불법 운영되던 ‘누누티비’에 대해 과기정통부 접속 차단 참여 4개월만에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 냄 → 누누티비 종료 후 국내 주요 OTT서비스 월별 순 이용자수 약 1백만명 증가
	□ 역기능 우려, 이해갈등을 넘어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추진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 마련을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마련 → 모바일 전자고지 유효기간 연장,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서비스 임시허가 전환 및 관련 법률개정 착수
	□ 출연(연) 연구자가 제안하는 미래도전 과학기술, 국민과 함께 선발 ㅇ 국가‧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아이디어를 연구자들이 국민에게 제시하고 평가를 받아보는 대국민 소통의 장 마련 → 출연(연) 연구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 기여한다는 대국민 희망적‧긍정적 메시지 전달
장려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 혁신의 새로운 장 열려. ㅇ 특구에 도입된 제도가 주요 수요자인 기업 활용에 불편이 발생되어 현장 기업, 연구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실증특례 확대, 임시허가 및 신속확인 제도 도입 등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 KPS-GPS 기술 작업반 공식 출범, 공동발표문 서명 등을 통한 우주분야 한-미 기술동맹 강화. ㅇ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국제자원 및 기술확보를 위해 美와 ‘KPS-GPS 기술 작업반’ 공식출범 등 우주분야의 한-미 기술동맹 강화 → 美와 위성항법 협력을 개시한 후 2년 만에 기술작업반 공식출범 합의하여 한-미 핵심기술 동맹 공고화
	□ 국민 혈세(血洗), 국민의 품으로!! ㅇ 철저한 전략 및 사업효율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절감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복지(사회적 약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 여건 마련 → 다목적위성조기발사(1~2년 단축) 성과 및 차중위성제도・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생활편의 및 재산보호 여건 마련
	□ 퇴근 이후 사이버공격? 이제 사이버안전센터가 먼저 차단 ㅇ 사이버 침해 공격에 대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공격 대응 사각지대인 휴일 및 심야시간대 긴급차단제 구축 → 소속ㆍ산하기관 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 침해대응 체계 혁신적으로 개선
	□ 5G요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기여 ㅇ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요금제 세분화 및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 5G 요금제 중간구간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 혜택 강화한 신규요금제, 약 20%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출시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 어르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 ㅇ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선구매 제도 정비 완수 →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1호 지정, 예산 확대, 키오스크 개선 협의체 출범

참 고2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 례 명
□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최우수	□ 긴급구조 정밀측위 R&D를 현장에 적용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디지털기반안전과) ㅇ ①다중 신호패턴(기지국, WiFi, 기압, 블루투스, 자기센서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복합측위 기술개발, ②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관련 국내 표준 개발 → 최적의 3차원 복합위치를 제공하고, 표준 개발로 단말-통신사-긴급구조기관 간 측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조요청자의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우수	□ 이제부터 주파수 바꾸지 말고 하나의 주파수로 끊김없이 FM라디오 청취하세요! (중앙전파관리소) ㅇ 국내 최초 FM방송 단일주파수 네트워크(Single Frequency Network)를 성공하고 경인지역 FM방송 3개 송신소(광교산, 용문산, 감악산) 단일주파수 실현 → OBS(경인TV) 청취자 편익 증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넓은 방송구역 확보
□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우수	□ 미래 도심 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실증 시스템 구축(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핵심기술 R&D, 실제 정책에 활용을 추진 → 세종시 정책 분석 10건 중 실제 정책 수립 6건 등 ICT 기술 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 기반 제공
□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최우수	□ 부처가 협력하여 세계 최초 양자암호통신 보안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이 세계 3번째로 상용화한 양자암호통신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다.(양자기술개발지원과) ㅇ ①기술 확산을 위해 국정원, 행안부 등과 범부처 협업을 추진, ②기업과 소통하며 요금제, 약관 등 제도적 지원 추진, ③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정원과 협업 논의 ※ 세계 최초로 보안검증제도를 마련(국정원 시행, ’23.4), 양자암호통신 세계 3번째로 상용화(‘22.7), 과기정통부-국정원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특별위원회 발족(’23.6) → 기술개발에 치중하던 양자분야의 산업적 확산을 위하여 첫 상용화 사례를 만들고 확산의 걸림돌이던 제도미비를 부처간 협업으로 개선
우수	□ 과기정통부-경찰청 협업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디지털 인재양성팀) ㅇ 지자체가 보유한 CCTV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를 탐색하는 AI 솔루션 개발·실증(AI학습데이터 90만건 가공, 식별추적률 73.8% 달성) →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