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66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승인사항 정정 공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제49차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한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02호) 국저온 펌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 시스템

지정번호

2024-02호

지정연월일

2024.4.19.

실증특례

지정인

사업자명(대표자)

㈜대하(허  기)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배정철)

사업자등록번호

(㈜대하) 606-86-07824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602-82-06034

법인등록번호

(㈜대하) 180111-0620260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85122-0002519

본점 소재지

(㈜대하)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137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동삼동)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대하)  본점 소재지와 동일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57

실증책임자명(직위)

(㈜대하) 배민관(수석)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수성(팀장)

신기술의 명칭

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추진 지역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대하 공장동(미음산단) 내부 부지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본부 부지

주요 내용

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100L/day급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유효기간

부가조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실증 개시를 한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①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자		안전위원회		검사기관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관련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의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②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용)을 포함(‘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③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단열성능 유지, ➋적합한 재료 사용, ➌신축흡수조치,
➍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④ (시범운영) 사업자는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안전위원회의 안정성 확인을 거쳐 실증 운영 허용

* 시범충전소 운영 등 액화수소충전소 세부 실증조건 별첨 참조

⑤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는 필요시)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안전성 검증 내용>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산업부 승인) 사업자는 실증단계별로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결과를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⑥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