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공모안내서

2024. 4.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체계 및 역할 3 Ⅲ. 제안요청 내용 5 Ⅳ. 제안안내 9 Ⅴ. 사업자 선정방안 15 Ⅵ. 사업 관리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혁신 공공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하고자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추진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 12. 20.

※ 협약 예정일(’24. 5. 27.(7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 정부지원금 : 총 100억 원(집중사업 30억 2개, 확산사업 10억 4개)

※ 기술료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

< 매칭 금액 >
o (예시) 정부지원금이 30억 원인 경우
구분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4,000,000,000원 이상		4,290,000,000원 이상		6,000,000,000원 이상
민간부담금		1,000,000,000원 이상		1,290,000,000원 이상		3,000,000,000원 이상
민간부담금 中 현금		100,000,000원 이상		167,000,000원 이상		450,000,000원 이상
o (예시) 정부지원금이 10억 원인 경우
구분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1,333,333,000원 이상		1,430,000,000원 이상		2,000,000,000원 이상
민간부담금	333,333,000원 이상		430,000,000원 이상		1,000,000,000원 이상
민간부담금 中 현금	33,333,300원 이상		55,900,000원 이상		150,000,000원 이상

※ [붙임5] 2024년 공공분야 매칭펀드 관련 자기부담금 계산파일 참고

❍ 최종 수행 목표는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 후 진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조건 등 확인 후 지원해야 함

※ 사업기간, 상호출자비용, 사업구성, 공동수급, 참여율, 예산편성방법 등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 사업규모

구분	공공분야
	집중사업	확산사업
정부지원금 (사업당)	30억원	10억원
사업수	2개	4개

※ 지원 시 양식에 따라 집중, 확산을 체크하여 지원

❍ 사업목록 (‘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선정)

구분	제안기관	사업명	정부 지원금
집중	한국은행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30억원 (사업당)
	한국고용정보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이력서 증명서비스 구축사업
확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블록체인 기반 고등평생교육 디지털배지 플랫폼 구축	10억원 (사업당)
	전라남도 강진군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플랫폼 구축
	법무부	블록체인 기반 사서증서 인증 구현 및 공증문서 보관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

3. 추진 절차

공고 (4월~5월)	⇨	평가 (5월 중)	⇨	협약 및 사업수행 (5월 말~12월)	⇨	사업완료 (12월 말)
·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사업자 평가·선정 ·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사업수행, 검수		· 완료평가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체계 및 역할

1. 사업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제안기관
			시험인증기관													사업 품질관리
			IT감리
	수행기관 (주관기업 ①)																	수행기관 (참여기업 ② ③ ④ ..)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안기관, 수행기관은 3자간 협약 진행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ㅇ 기금관리, 배정 및 정산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지원사업(집중사업, 확산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ㅇ 사업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집중·확산사업 제안서 평가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평가
제안기관	ㅇ 집중·확산사업 사업 제안 ㅇ 사업관리 총괄(일정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사업 품질관리	ㅇ 사업 일정 및 산출물 관리 ㅇ 사업 수행 및 변동사항 관련 이슈 대응방안 수립
시험인증기관	ㅇ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기능성에 대한 검증 (KOLAS 성능시험이 가능한 기관)
IT감리	ㅇ 사업 산출물 및 구축 시스템 기능 검토 ㅇ 사업 추진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 마련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필요시)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집중·확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ㅇ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ㅇ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Ⅲ.		제안요청 내용

1. 기본사항

□ 사업별 1개 컨소시엄(단독 또는 공동수급) 선정 예정이며, 미달 시 재공고 예정임

※ 사업별 세부 제안요청서는 별도 첨부해야 함

□ 붙임3“[공모서식] 2024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자문회의 추진 및 개선사항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술‧법/제도 등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의견검토 피드백을 활용해야 함

- 제안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안 기관에게 제공하는 ‘블록체인 누리단‘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행기관은 제안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능 개발이 가능한 방안 및 대안 등의 수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블록체인 기술 구현, 서비스 적용 대상□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확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각 단계별(분석, 설계, 구현 등) 산출물 관리 및 제안기관 요구 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웹사이트 및 시스템 구축 후 효율적 운영/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소스, 기술이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기관 시스템 담당자 등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등을 제공해야 함

□ 국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행사 발굴 및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성과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전담기관(KISA)의 주관 행사(블록체인 진흥주간 등)와 연계하여 전시부스 운영 등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제안기관이 소유함

- 수행기관은 결과물에 대한 이용권 보장

- 공동수급(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본 사업에 지원해야 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전담기관(KISA), 총괄기관이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구매 및 발생한 유･무형자산은(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제안기관이 소유함

- 하드웨어/상용SW(블록체인 솔루션 제외) 구입비용은 정부지원금의 30% 이내로 책정

- 수행기관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3. 1. 19)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함

- 제안기관이 요청한 자산취득 이외에 사업자 판단 하에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KISA)의 승인을 받아 민간부담금으로 추가 자산취득이 가능함

- 개발에 필요한 범용성 장비(노트북, 모바일 단말 등)는 임차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2029. 12월)까지 전담기관(KISA)에게 연 2회 현황보고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제안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를 포함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함

- 전담기관(KISA)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자료요청 및 실사가 가능함

- 전담기관(KISA)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해야 함

※ 전담기관(KISA)이 '적정성 검증 TF'(단독 또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확인 요구시,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다음 사항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 제출

- 수행 사업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제출

- 수행 사업 관련분야의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자료 및 협조 요청

- 전담기관(KISA)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용역 및 표준화 활동 협조 요청

□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국가·공공기관 도입을 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지식플랫폼’-‘가이드라인’ 참고

□ 수행기관이 개발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기·비정기 회의,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해야 함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전담기관(KISA)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서비스 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의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함

※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 모든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해야 함

※ 구매·용역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회계교육을 통해 안내 예정

2. 기타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해야 함

Ⅳ.		제안안내

1.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4. 4. 19.(금), 14시 / 서울 스페이스쉐어 선릉센터 B1F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10 지하1층 스페이스쉐어 선릉 (선릉역 2번 출구)

□ (주요내용) 2024년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일정 등

2.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접수기한 : 2024년 5월 8일, 14:00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서식번호 [공모서식] 참고	제출시점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자체 양식)		필수	-	-	공모 지원시 제출
2	신청서		필수	-	[서식1]
3	제안요약서		필수	-	[서식2]
4	제안서		필수	-	[서식3]
5	사업계획 발표자료(자체 양식)		필수	-	-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필수	-	[서식4]
7	청렴계약 이행각서		필수	필수	[서식5]
8	합의각서		필수	-	[서식6]
9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7]
10	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필수	[서식8]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필수	[서식9]
12	사용인감계		필수	필수	[서식10]
13	블록체인 솔루션 납품 동의서		해당시	해당시	[서식11]
14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필수	필수	[서식12]
15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		필수	필수	[서식13]
16	법인인감증명		필수	필수	-
17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필수	-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	-
1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해당시	-
20	재무제표		필수	필수	-
21	국세 완납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필수	-
22	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필수	-
23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4]	최종 협약시 제출
24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5]
25	보안서약서(참여인력) 1부	필수		필수	[서식16]
26	청렴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7]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 평가 관련 문의처

- 블록체인확산팀 김태중 선임연구원(061-820-1925)
곽수지 선임연구원(061-820-1913)
이다은 주임연구원(061-820-1723)
조강우 주임연구원(061-820-1587)

- 이메일 : pchain2024@kisa.or.kr

3.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후 접수(필수) 해야 함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비율을 10%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불가)

□ 협약 후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 수행기관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책임자는 공동수급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집중·확산사업 공고일 전부터 재직해야 함

□ 공동수급 구성시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대표는 인건비 산정이 불가함

※ 사업 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인건비 산정 가능

4. 유의사항

□ 접수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전담기관(KISA)이 지정한 온라인 시스템(https://cont.kisa.or.kr)으로만 가능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은 ‘붙임3-공모서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사업구분(집중/확산) 표시 후 제출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함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해야 함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안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화(원)로 기재해야 함

□ 발표평가 시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기타 유의사항

□ 수행기관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전담기관(KISA)은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전담기관(KISA)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전담기관(KISA)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함

□ 수행기관은 제안서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전담기관(KISA)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KISA)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음

□ 기술협상 후 완료된 문서(제안서, 협약서 등)에 대해 오프라인 서명이 아닌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단, 전담기관(KISA)-제안기관-수행기관 간 3자간 협약서는 오프라인 서명을 진행함

□  보안준수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함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참여기업이 전담기관(KISA)‧제안기관‧주관기업과 승인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

ㅇ 사업 참여인력이 전담기관(KISA)‧제안기관‧주관기업의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

Ⅴ.		사업자 선정방안

1. 평가 유의사항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함

- 평가 점수는 기술 평가(100%)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1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가 단독으로 제안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심사만을 통해 협상대상 선정가능

※ 단, 해당 사업자의 적격심사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 기준] - [평가 부문]”순서 (①→②→③→④→⑤)로 점수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인정함

□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함

- 수행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함

※ 제안서 발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안발표는 공동수급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발표자료 미제출시 제안서로만 진행

-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임

□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비는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함

※ 최종 사업비는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며, 원가산정 결과 미수용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진행)

2. 평가 기준

□ (평가위원) 산‧학‧연 외부전문가(100%)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을 준용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①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을 명확히 이해했는지의 여부	10	25
	추진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의 효율성, 사업수행을 위한 방안제시의 적정성 등	15
②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제안한 기능에 대한 구현방안의 구체성 등	10	2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등 - 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보안준수 방안 및 계획 등	10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	5
③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및 안정화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10	20
	성능 및 품질	성능 및 품질 보증방안의 우수성 등 운영 시 필요한 개발 산출물 및 관리 산출물 제공방안	10
④사업 지원 (25)	지원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교육 등의 방안 제시	10	25
	서비스 확산방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및 제안기관과의 협업방안 등 구체적 계획 제시	10
	비상대책	- 시스템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5
⑤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참가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가 여부 등	5	5
계			100

Ⅵ.		사업 관리

1.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KISA)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2.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함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회계사·전담기관(KISA)에 통보

□ 사업비 집행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2회 이상)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수시보고 실시

□ 사업계획 변경 시 전담기관(KISA)에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 후 변경해야 함

□ 승인·통보사항은 회계사 검토 후 전담기관(KISA)에 공문을 발송해야 함

□ 전담기관(KISA)이 운영하는 사업품질관리조직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3. 사업비 집행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이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KISA)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지정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각 사업 회계담당자는 회계·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3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사업비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은 회계컨설팅·감사·소프트웨어 검증·IT감리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 예산서 작성 시 아래 공통비용은 필수로 반영해야 함

<필수 공통비용 안내표>

(단위: 백만원)
구분	구분	집중사업	확산사업	비고
일반수용비	①홍보비	-	-	수행기관이 홍보를 직접 수행
	회계감사 (주관기업 필수책정)	3	2	KISA가 감사 용역사 선정
②일반연구비	SW시험인증용역	30	20	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
	회계컨설팅 (주관기업 필수책정)	12	9	KISA가 컨설팅 용역사 선정
	개인정보 컨설팅	-	-	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
	사업품질관리 조직 운영	38	38	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	-	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
	IT 감리용역	173	60	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
③일반용역비	①홍보비	-	-	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
	블록체인 누리단 (국민참여단)	11	11	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
	진흥주간 전시 (주관기업 필수책정)	40	20	KISA가 행사 용역사 선정
총계		307	140	-

- (①홍보비) 수행기업은 본 사업으로 개발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을 필수 편성해야 함(아래 경우 중 택1)

※ (일반수용비로 편성) 수행기관이 직접 홍보를 수행할 경우

※ (일반용역비로 편성) 홍보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

- (②일반연구비) 지식기반 업무 용역비(예, 법률 및 특허, 소프트웨어 개발 등)로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 가능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은 필수 추진 항목이며, 컨소시엄에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 (③일반용역비)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대행 용역비(홍보 대행 등)로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 가능함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협약 시 제출한 구매요청서에 한하여 전담기관(KISA) 승인 후 구매 가능함

-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기자재 임차 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 사유서에 임차 사유 등(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

- 개인사업자 대표는 인건비 편성 불가함

- 자체개발 솔루션 및 자체개발 제품의 경우 현물 편성 불가

4.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3. 1. 19.)에 따름

□ 승인사항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함

<승인 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

마.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별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아.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중간평가

□ 발표평가 때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중간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술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 시 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목표의 달성도	ㅇ계획된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이 적절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맞게 추진 되었는가	25점
과정의 적정성	ㅇ상반기 추진된 사업‧홍보 부문 산출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정한가	30점
	ㅇ상반기 추진된 개발 부문 산출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정한가	20점
지적사항 이행정도	ㅇ평가의견, 품질관리 등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적절히 하였는가 ㅇ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저해요인 등을 적절히 조치하였는가	25점
총계		100점

※ 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가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 등을 활용해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KISA)이 별도로 정함

-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목표의 달성도	o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충실성 여부	20점
과정의 적정성	o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일정준수 등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o 사업추진방식 개선, 비용절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여부	20점
결과의 질적수준	o 사업추진 산출물 등의 완성도 및 활용성 여부	20점
성과의 활용도	o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o 정보통신산업 및 국가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20점
지적사항 이행정도	o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o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20점
총계		100점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5.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검해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을 협의해야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통보시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전담기관(KISA)이 요청하는 일시에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일괄 지급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 18p 필수 공통비용 안내표 참고

□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함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KISA)에 제출해야 함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제출(USB 등)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KISA)에 송금해야 함

※ 정산내역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최종 반납금 반납 계좌는 추후 공지)

□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액은 ’25.2월 중순까지 반납

□ 전담기관(KISA)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

※ 단, 총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소프트웨어 부문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시험인증기관*에 블록체인 성능 관련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서 획득 및 제출해야 함

* 시험인증기관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 획득 기관

- 수행기관은 기능 요구사항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과 상호 협의 가능함

※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항목에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및 성능 시험을 반드시 포함해야함

- 수행기관은 비기능 요구사항(보안성, 성능 등)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이 제공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시험인증기업과 시험항목 협의 및 계약을 완료해야 함

- 수행기관은 시험인증기업이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시험환경(H/W, S/W), 시험도구 및 시험지원 인력 제공해야 함

□ 사업의 결과물인 서비스 및 제품의 기능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완료보고서 제출 시)해야 함

-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신규 암호알고리즘 성능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서비스에서 신규 암호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

□ 블록체인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블록체인 탐색기, 대시보드 등)을 제안하고 개발 및 공개해야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블록체인 관리 및 모니터링 접근권한을 제공해야함

(개발 중·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관리자 권한을 전담기관(KISA)에 부여)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SW시험인증보고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포함),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KISA가 요구한 산출물 목록에 맞춰 USB 등으로 제출)

1) 협약서 1부,	2) 최종 제안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서류 등 일체	6) SW개발 산출물 일체* 1식

* 산출물 목록(예시)
요구사항정의서	테이블정의서
기능차트	프로그램 목록
프로세스 정의서	개발표준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테스트시나리오
UI설계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ERD	소스코드
테이블목록	SW시험 인증 관련 자료(상호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