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 안내서

2024. 4.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추진 경과 1 4. 추진 방향 2 5. 추진 내용 2 6. 추진 체계 및 역할 4 7. 추진 일정 및 절차 5 II.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 내용 7 2. 과제 수행 기간 9 3. 과제 선정 방향 9 4. 과제 신청 방법 9 5. 과제 선정 방법 10 6.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 11 Ⅲ. 과제 요구사항 1. 제안과제 개요 12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12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13 4. 시스템 구축 계획 13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13 6.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 방안 13 7. 과제수행 예산 계획 13 8.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13 Ⅳ.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1. 과제수행 관리 14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16 3. 성과평가 및 제재 조치 17 4. 기타사항 17 [붙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19

Ⅰ.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o 데이터‧AI 기반 사회적 난제·미래이슈 해결 및 혁신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발굴

2. 추진 근거

o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3항 제5호

o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호(데이터의 유통ㆍ활용)

o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23.1.1. 개정)

o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3. 추진 경과

o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회 주요 분야 데이터·AI 기술 활용 프로젝트로  ’13년부터 총 84건 과제 추진

※ 연도별 과제 현황(최근 5년) : ‘23년 5건, ‘22년 7건, ’21년 12건, ’20년~’19년 각 10건 K-ICT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kbig.kr) [주요사업>데이터 플래그십>선도사업] 참고

<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대표 과제 현황(최근 5년) >

수행연도	수행(주관)기관	과 제 명
2023	㈜데이터사이언스랩	미래사회 전략방향 설계를 위한 인구 예측 서비스 개발
20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202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이력 및 차량운행행태 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통한 안전 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202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질병관리청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데이터기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2019	한국부동산원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위한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 개발

4. 추진 방향

o 탄소중립, 환경보호, ESG 경영지원 등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사회적 난제·미래이슈 해결형 과제 추진

o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 융합(가명처리 및 결합, 합성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활용도 높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 추진

o 사회현안 해결 및 산업혁신을 위한 데이터 융복합 선도 과제 추진

5. 추진 내용

o 사 업 명 :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 지원대상 : 민간(기업‧협회‧학계) 및 공공(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o 지원과제 : 데이터·AI 기반의 사회적 난제·미래이슈 해결 및 혁신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융복합 선도 프로젝트 총 4개 과제

프로젝트 과제(1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혁신적 데이터 공유·활용 서비스 개발
데이터융합 과제(3개)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을 위한 데이터·AI 융합·활용 선도 서비스 개발

o 지원규모 : 과제별 312,500,000원 내외(정부지원금 기준) 내외(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2024년 정부예산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 정부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비영리 기관(대학, 출연연, 국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가능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2.10.

o 적용규정 및 지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9조 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자본전액잠식 등)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6.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과제평가·조정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 주요 역할 >

구 분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예산확보 및 지원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 공모 및 협약체결 ｏ 사업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과제평가‧조정위원회		ｏ 제안사업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ｏ 예산 규모, 사업 내용의 심의‧조정
수행기관	주관기관	ｏ 사업 세부기획 및 제안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및 총괄관리 ｏ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사업 홍보 추진 ｏ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참여기관	ｏ 사업 공동기획 및 제안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데이터 제공‧분석 등 기타 과제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7. 추진 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안)

구분	일 정	추 진 내 용
과제선정	‘24년 1~3월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계획 수립
	4월~5월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접수
	5월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과제 선정
사업진행	6월	ｏ 우선 과제 대상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ｏ 과제별 수행계획 조정 및 확정 o 과제별 협약 체결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9월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12월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ｏ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별 결과평가
	‘25년 1월~2월	ｏ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과제 공모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고 및 안내
↓
과제 제안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안서 적합성 검토
↓
과제 평가·선정	(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 과제 제안내용 평가
↓
과제 조정	(과제조정위원회)	평가 결과, 과제 내용,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확정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별 협약
↓
착수 및 사업비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착수보고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협약 체결 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 예정(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수행	(수행기관)	컨소시엄별 과제수행
↓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중간 추진실적 보고 및 현물 실사 등 현장점검
↓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수행 결과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결과평가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Ⅱ.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 민간(기업‧협회‧학계) 및 공공**(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국가·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의 성격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과제단위별 데이터 보유기관·분석기관·활용기관(수요기관) 등의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o 컨소시엄 구성 방법 ※ 단독 및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고

- 데이터 보유 및 분석기관, 서비스 개발기관, 수요기관 등 자율적으로 컨소시엄 구성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구성·참여할 수 없고, 중복 지원 시 전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수행계획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 불가

※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하여서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4호 및 11호, 제2항을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 요망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미승인시 공모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에 의거 평가 진행

o 지원과제 : 데이터·AI 기반 사회적 난제·미래이슈 해결 및 혁신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총 4개 과제

▸ [프로젝트 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혁신적 데이터 공유·활용 서비스 개발(1개)

▸ [데이터융합 과제]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을 위한 데이터·AI 융합·활용 선도 서비스 개발(3개)

- 단, 공모 참여 시 프로젝트·데이터융합 과제 중 1개 과제 분야만 선택하여 제안(프로젝트·데이터융합 과제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제안기관(컨소시엄 등)은 제안서 접수 시 제안 내용의 해당 분야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불가

- 과제명은 제안내용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해당 과제명으로 작성(상기 프로젝트·데이터융합 과제 내용을 과제명으로 작성하지 않음)

-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은 NIA, NIPA, K-DATA 등 정부기관의 지원사업간 중복‧유사 과제를 통한 수혜를 받지 않도록 사업참여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과기정통부와 NIA는 본 공모안내서의 주요 중복방지 대상 사업 및 그 외의 각종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도 사전 및 사후 중복‧유사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음

[ 주요 중복방지 대상 사업 리스트 ]

NIA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NIPA	AI 바우처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데이터 플래그십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지원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확산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초거대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K-data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AI 심리케어∙돌봄지원
	데이터 활용 및 사업화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부산,대구)
			데이터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o 사업 지원 범위

• 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난제·미래이슈 해결 및 혁신 서비스  개발 등 선도 과제 발굴

- 데이터‧AI 기술 기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비스 세부 기능 정의, 필요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데이터 분석모델 설계, 서비스 모델 검증 및 개발 지원

• 데이터 생산‧수집, 가공‧결합, 분석‧활용 등 데이터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기존 보유 데이터의 분석‧활용뿐만 아니라, 신규 데이터의 생산‧수집 체계구축 및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 과제 지원

※ 원시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포함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기초분석을 과업 범위에 필수 포함

• 개발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등은 사업 종료 전 실제 출시 및 현장 적용되어야 함

※ 서비스 안정화 등을 통해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

o 지원예산 : 과제별 312,500,000원 내외(총 4개 과제, 총예산 12.5억원)

- 과제별 지원금은 제안내용 평가 및 과제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됨

※ 2024년 정부예산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

o 예산지원 조건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2. 과제수행 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2.10.

3. 과제선정 방향

o [프로젝트형 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과 탄소중립 국제규범의 확대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업경제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공유·활용 혁신 서비스 발굴

- 탄소중립,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ESG 경영지원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용도 높은 지원 시스템 개발

※ (예시) 탄소배출 관련 저탄소 전환지원 서비스, 에너지 수급예측 서비스, ESG 경영관련 환경지수 개선지원 서비스, 기후변화 따른 환경 예측/예방 서비스, 생활밀착형 환경보호 실천 적용 서비스 등

o [데이터융합 과제]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을 위한 데이터·AI 융합·활용 선도 서비스 개발

- 교통·통신·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가명정보 결합, 합성데이터 활용 등)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 확산을 위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

※ 과제 유형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사례집(kbig.kr) 내용 참고

4. 과제 신청 방법 : 공고문에 따름

o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o 문 의 처

- 사업내용 관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서비스혁신팀

(☎ 053-230-4264)

- 신청서 제출 관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무관리팀

(☎ 053-230-1174, 1180)

- 제안서 접수 시스템 오류 관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관리팀

(☎ 053-230-1937)

5. 과제 선정 방법

□ 사전검토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o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 선정

※ 사전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26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9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과제평가

o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8인(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o (평가 절차) 제안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로 진행

- 발표평가는 프로젝트·데이터융합 과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

- 프로젝트(1개)·데이터융합(3개) 과제를 각 분야별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후, 총 4개 내외 과제를 우선협상 대상 과제로 선정

o (평가 점수)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여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표의 ‘수행계획의 우수성’ 항목 배점 상위자를 우선 선정

o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 컨소시엄의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실시, 제안서 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시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근거

o (과제 심의․조정)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내용과 적정 예산 규모 등 조정 후 수행계획 확정

-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제안기관과 협상 진행

6.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

o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과제별 수행계획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o 정부 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 예정(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제 요구사항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 근거는 해당 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제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요청사항 순서대로 수행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의 작성 서식 참고).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1. 제안과제 개요

o 제안 주제

o 제안내용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o 과제의 수행목적, 이용 대상

o 과제 구성‧내용, 데이터 연계 내용, 이용 시나리오

o 과제의 기대효과,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

o 향후 결과물 이용․운영 주체 명시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o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요구 데이터 명시

o 데이터 확보 계획 또는 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 계획(과제 종료 후 포함)

o 데이터 운영‧관리 방안(향후 업데이트 및 보안운영 관리 계획 포함)

o 이종데이터 및 가명정보 결합·합성데이터 활용방안

- 과제 신청 시, 가명정보 결합 신청 데이터 명세서, 신청예정 결합전문기관명, 결합 일정 계획 등 상세 계획 제시

※ 가명정보 결합 계획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2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 참조하여 수립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인력 운용계획

o 데이터 통계․분석 기법, 방법론 제시(예시 포함)

o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법 등

o 인력의 전문성, 인력 운용계획 등

4. 시스템 구축 계획 (필요 시 작성)

o 분석 솔루션 개발(도입) 계획

※ 시각화 툴, 관리기능 구현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계획 포함

o 이용자 서비스 개발 계획

o H/W 시스템 구축 계획

- 서버, 스토리지, 단말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개발 요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기 보유 중인 기자재 활용방안 포함)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o 서비스 지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 재정, 환경, 인력 등 향후 계획 및 확보방안 제시

o 언론 보도, 논문‧기고 등 홍보 계획

o 이용성과 분석 및 활용 계획(객관적인 성과지표 제시)

6.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 방안

o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o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용역 및 위탁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7. 과제수행 예산 계획

o 과제비 분담 및 비목별 예산 세부계획

8.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o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구매 계획

Ⅳ.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및 부속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 수행관리

1) 부속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9호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26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주의요망) 제9조 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완전자본잠식 등)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61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등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규정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1. 과제수행 관리

o 과제 수행현황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회 실시

- 과제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전담기관(NIA 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과제관리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해 과제 진도 점검 및 이슈사항 검토․협의

- 과제수행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추진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회의‧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수행과제 내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재위탁 불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9조(위탁용역) 참조

o 수행계획 변경 관리

- 수행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사업 내용 상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전담기관(NIA)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과제추진 기간 중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대표자·명칭의 변경, 사업비 세목간 변경, 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NIA)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 27조(협약의 변경) 참조

o 사업비 관리

-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 현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동 사업은 비R&D사업으로 간접비를 책정할 수 없음

-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지원금 잔액, 불인정금액 및 이자발생 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납

o 사업비의 정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정하는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함(정산비용은 과제예산에 포함)

o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과제 사례집 포함)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일정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성과관리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 활용 현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o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비율)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기금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과 무형적 결과물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름

o 본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제안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3항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사업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수탁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o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3. 성과평가 및 제재 조치

o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

- 평가결과는 과제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결과가 ‘매우미흡’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동일사업에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함

4. 기타사항

o 본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과 해당 규정의 부속요령, 관련 서식에 따름

o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의 협의 결정

o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o 수행기관은 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및 데이터 전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o 과제 종료 후 5년간 활용성과(서비스 이용실적, 후속 과제추진 등)를 관리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적자료 작성, 증빙자료 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본 과제를 위해 활용된 분석 대상 데이터를 공공 정책지원 및 공익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o 과제추진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적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준용

o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o 보안준수

-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국가 보안 시설은 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성 검토계획서 또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 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붙 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과제책임자 및 수행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로 구성

o 평가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

□ 평가방법

o (평가 절차) 제안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로 진행

- 발표평가는 프로젝트·데이터융합 과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프로젝트(1개)·데이터융합(3개) 과제를 각 분야별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후, 총 4개 내외 과제를 우선협상 대상 과제로 선정

o (평가 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 기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종합 점수) 70점 이상으로 함

o (제안서 발표)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선정 기준

o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평가점수 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행 내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수행기관과 상호 검토 및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o 과제조정 완료 시 해당 수행기관을 협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 점
과제 목표의 타당성 (25)	o 과제추진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화 및 장점		15
	o 데이터 산업 파급력 및 확산 효과		10
수행계획의 우수성 (30)	o 데이터 분석‧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o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계획의 우수성		15
	o (프로젝트 과제) 미래이슈형 서비스 활용 계획의 우수성 o (데이터융합 과제) 데이터 확보‧연계‧융합 계획의 우수성 ※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15
사업관리 계획의 적절성 (20)	o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성과 활용·확산 기관 참여 및 데이터 전문기업 참여 적절성 o 사업 관리 및 결과 활용 방안의 우수성		10
	o 참여 인력 구성의 우수성 o 비상상황 및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의 적절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5)	o 수행예산 편성의 적정성 ※ 사업비 상호출자규모(기관부담금) 적정성,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5
사업 파급 및 성과 확산 (13)	o 개발‧구축된 결과물의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성과 활용 계획의 적합성		13
정보보호기술 활용 (2점)	o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조치의 적정성 ※ 데이터 비식별처리, 동형암호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보호 기술 적용 수준		2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5)	o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평가점수 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제정 2021.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