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07호

2024년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사업 재공모

지역별로 제기되는 디지털 혁신 수요를 중소·단기 시범프로젝트로 발굴하여, 대형·중장기 지역 디지털 혁신프로젝트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사업개요

지방 디지털 정책 수요에 따라 시급성이 높거나 시범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선발, 지방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사업목적

○ 지역별 제기한 디지털 혁신* 수요를 기반으로 시급성이 높거나 시범 추진이 필요한 ‘중소·단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마중물 역할 수행

* (디지털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회 분야의 가능성(新부가가치·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현상

□ 사업내용

○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정책 등에 연계·근거, 디지털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역 주도 경제·사회 혁신 프로젝트 지원

- (단일지역) 1개 지역 단위의 디지털 혁신 수요 해소 및 디지털 혁신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지원

- (초광역협력) 2개 이상 지역 공통 디지털 혁신 수요 해소 및 지역간 협업(디지털역량 공유 등) 기반 디지털 혁신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지원

구분	➊단일지역	➋초광역협력
참여지역 수	1개 지역	2개 지역 이상
중점 추진방향	지역 내 디지털 혁신 수요와 부합성·시급성 지역 내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방균형발전에의 기여	참여지역 공통 현안의 부합성·시급성 참여지역 간 협업 가능성 他지역 확장성 및 파급효과 지방균형발전에의 기여

○ 지역 기초 디지털 역량 점진적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등 성과 확대를 고려, “기획·고도화 → 개발·실증 → 공급·확산” 단계별 추진·지원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추진 단계>

[1단계] 기획고도화		[2단계] 개발·실증		[3단계] 공급·확산
프로젝트 운영 로드맵 수립 - 3개년(종합·연차별) 실행계획 및 중장기 사업 확대 전략 수립 - 지역 내 산학연 연계 방안 디지털 혁신 조직구성 - 지역 내 전담 이해관계자 조직 마련 -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프로젝트 개발 착수 - 지역 강소기업 참여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착수		프로젝트 개발·실증 - 지역 강소기업 참여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개발 - 산출물 인증 및 테스트 등 지역 내외 연계·협력사업 추진 - 지역내 정보교류 통한 효율적 운영 - 타사업 연계 등 고도화 - 글로벌 협업 추진(개발·실증 등)		성과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프로젝트 확대 지원 - 성과의 글로벌 및 타지역 확산 중장기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발굴 - 중소단기 프로젝트 수행 경험□성과 기반 중장기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후보군 발굴 - 후속 디지털 혁신 계획 도모

○ 지역별 프로젝트 기획·실행 고도화 및 성과 제고·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부 정책·전략 연계, 기술·시장 동향 반영 등 고도화 전략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 매칭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동 사업 기본방향 수립 정부 지방 디지털 혁신 정책·사업 마련 및 추진										지자체 디지털 혁신 정책 수립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수행 컨소시엄 구성 동 사업 지방비 매칭 및 사업 관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자문단					동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동 사업 자문·컨설팅 및 공모·선정 동 사업지원 및 성과관리
동 사업 프로젝트 컨설팅 및 기획 보완 지원 등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수행 컨소시엄											지역 디지털 이해관계자(기업·대학 등)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기획/추진 성과목표 수립·이행 디지털 혁신 조직 구성·운영											지역 경험 바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기획·수행 과정 피드백 제공 실증 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주관사업수행기관 A					지역협업기업 B				지역협업기업 C									…

□ 사업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역디지털산업팀)

2

지원 세부내용

☐ 신청자격

○ 수도권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분	➊단일지역	➋초광역협력
주관 지자체	1개 지역(수도권 제외)	사업 주관은 1개 지역(수도권 제외) 이외 지역은 참여로 제안(인천, 경기 참여가능)
주관사업 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참여사업 수행기관	(필수) 지역 내 디지털 혁신 강소기업
	글로벌 연구기관, 대기업 등 지역 강소기업과 함께 성과 고도화·확산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혁신 유관기관 참여 유도

※ (참고) 주관 지자체는 광역·기초지자체 제한 없으며, 주관사업수행기관은 지역SW산업진흥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

☐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4년 4월 9일(화) ∼ 4월 30일(화) 15시까지(22일간)

○ (지원기간) `24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3년

○ (지원규모) 단일지역 연 4.5억원(3개 과제), 초광역협력 연 9.5억(2개 과제)

○ (지원조건) 총사업비 기준 지방비(민간포함) 50% 매칭 필요

※ (참고) 국비 및 민간부담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 3항을 준수

☐ 제안 필수내용

○ (제안기준) 지역별 지역디지털진흥계획 내 후보군 및 2개 과제 이하 제안

① `24년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 세부사업 관련 제출한 ‘지역 디지털 진흥계획’ 상에 제시한 후보군에 한하여 제안

② 단일·초광역 형태 모두 지원 가능, 시도별 총 2개 과제 이하 제안

- 지역별 1개 이상 주관 지역으로 제안 필요(인천, 경기제외)

○ (참여인력)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및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전담 인력(1인 이상) 참여율 100% 필수**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급 배정

** 수행기관 조직·인력 구성은 협약체결 전까지 완료

○ (중복성 검토) 지역 디지털 관련 他사업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NTIS·자체 검토 등 과제 중복 검토 결과 증빙 제출

○ (지역내 심의) 제안 전 지역 자체 과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

- 과제 적절성 및 필요성,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및 역량 등 적정성 검토

- 자체 중복성 검토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관련분야 전문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진행

○ (사업내용) 정부 디지털 혁신 정책 및 지역 디지털 정책·수요 등에 근거한 지자체 주도의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세부 내용*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하기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 要

① (정책연계성)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23.11., 범부처)」內 동 사업 내용과 지역별 프로젝트 연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이외 상위 정부 정책, 지역 고유의 디지털 정책 등과의 연계·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추진체계) 컨소시엄 참여 주체별 기능 및 참여 주체 간 협업방안 포함

③ (조직구성) 지역內 전담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수행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④ (지자체의지) 지방비 확보 방안 및 이외 지자체 지원사항을 명확히 제시

⑤ (로드맵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대형/중장기 사업으로의 확장·연계 방안 작성

*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추진 단계(기획고도화-개발·실증-공급·확산)에 맞추어 작성

⑥ (협업방안) 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간·글로벌 협업계획 제시

○ (성과지표) 공통 성과지표 외에 ‘지역 디지털 강소기업 선도’ 및 ‘지방 균형발전 기여’ 관련 성과측정이 가능한 자율 지표 제시

성과지표		지표설명(단위)
공통	지역 디지털 혁신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인원(14명/10억원(당해년도 총사업비(국비+지방비))
	지역 디지털 기획 역량 강화	지역 강소기업 참여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로드맵 도출(건)
	지역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지역수요기반 디지털 서비스 개발·실증(건)
자율 (예시)	지역 디지털 강소기업 성장	지역 강소기업의 매출증가액(억원)
	지역 디지털 혁신체계 구축	지역 내 디지털 혁신 전담조직 구성(건)
	지역 디지털혁신 만족도	디지털 혁신 수혜대상(기업/지방 주민 등)의 만족도 점수(점)

<[참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기여효과’ 성과지표 예시>

1. [주민소득 개선]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효과

2. [사회인프라·서비스 향상] 문화, 레저, 의료, 복지, 안전, 교육, 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 효과

3. [기반시설 확충] 교통 및 물류, 통신 등 산업기반시설 개선 효과

4.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체 화합 및 발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효과

5.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6. [지방투자 촉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효과

7.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 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활성화 효과

8.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효과

9. [인재육성]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효과

10. [인구감소 대응] 인구 유입 촉진, 인구 유출 방지, 저출산 대응 등 지방소멸 방지 효과

11. [창조역량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 브랜드화 등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효과

12. [기타] 그 밖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 및 성과

☐ 선정방법

○ 지자체 자율과제 기획·발굴 후, 전담기관 공모를 통해 지역별 시범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지자체 자율 과제 발굴·기획			➔	`24년 신규과제 재공모 추진		➔	시범프로젝트 선정 평가 실시		➔	선정결과 통보 및 과제계획 컨설팅·보완
지자체-지역SW산업진흥기관				NIPA			NIPA			NIPA
4월				4.9.∼4.30.			5월 1주차			5월 1주차∼ 5월 3주차
	➔	최종 과제 확정			➔			협약 반영 및 `24년 신규과제 추진
		과기정통부						NIPA
		5월 4주차						5월 4주차

* 상기 추진 일정은 정부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관련분야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면·발표평가 추진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주관 사업수행기관 발표, 40분 내외)

- (평가위원) 지역 및 디지털 융합 분야 산․학․연 전문가 7인내외 구성

- (평가기준) ‘계획의 적정성·혁신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구성하여 평가 추진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사업 평가표>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 및 혁신성 (55)	정책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 국가 및 지역 정책공약 등과의 부합성 □ 프로젝트 목표의 명확성, 구체성 등	15
		□ 성과 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10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적합성	□ 프로젝트 도출 과정의 적절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배제 노력 □ 단일지역·초광역 협력 여건을 반영한 프로젝트의 추진 시급성 및 지역 수요 타당성	15
		□ 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시범사업(마중물) 사업으로써의 역할 적절성 □ 대형/중장기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 강소기업이 선도가능한 프로젝트 구성 여부 □ 글로벌 연구기관, 대기업 등 지역 강소기업을 견인 가능한 기관·기업 섭외 계획	15
추진체계의 적절성 (25)	지자체의 추진 의지	□ 지방비 매칭, 현물지원 등 재원확보 방안 및 적정성 - 사업비(지방비, 민자) 확보계획, 사업비 구성, 집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지자체 지방비 매칭 불이행 이력 존재 여부, 지방비 확보 실행력 및 신뢰성	10*
		□ 성과확산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성 □ 지자체 내 디지털 관련 제도 개선 전략 및 의지 (ex. ICT 관련 조직 운영, 디지털 진흥 정책 발표, 조례 제정 등)	5
	수행기관 전문성	□ 수행기관의 운영 독립성 등 추진체계 적절성 □ 사업수행 인력 등 안정적 조직 구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0)		□ 지역사회·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균형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정성적) □ 고용, 매출 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20

* 지자체 지방비 매칭 불이행 이력 존재 시 해당 배점 0점 처리 예정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공고기간) 2024년 4월 9일(화) ∼ 4월 30일(화) 15시까지(22일간)

* 마감기한 경과시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최소 1일前 완료요망(기간연장 불가)

○ (신청방법)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 (신청서류)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신청 자격 당연 상실

구분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공통	① 사업수행계획서(공문포함)	○	주관 사업수행기관 제출
	② 주관·참여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 기준,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각 1부/ 지자체 부담금 확보 예산서 각 1부	○	매칭 예정 월 기입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⑥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 의사 확약서 1부	○	-
	⑦ 지역 자체 사업심의위원회 결과 1부	-	-
	⑧ NTIS 및 자체 중복성 체크 결과 사본 1부	-	-
	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청렴이행각서 각 1부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⑩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⑪ 기업 기술능력/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동영상 파일 1부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3

유의사항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 준용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불가

* 사업수행기관/수행기관의 장, PM 등(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정부에서 旣지원되었던 과제 제외(국가예산 중복투자 방지 위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D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사업을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확인(※주관사업수행기관 확인 必)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문의처

○ 동 과제 관련 추가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사업 관련	지역디지털산업팀	이성은 책임	043-931-5937
전산접수 관련	유지보수팀		070-51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