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사업 (부산,대구) 공모안내서

202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2. 추진근거 및 경위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Ⅲ.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지역 AI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AI기술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AI 융합과제 지원

☐ 추진배경

○ 지역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AI 융합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확보 지원이 시급

-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구축된 협력 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AI 역량 강화, 신산업 발굴 및 정착 지원 필요

⇨ 인력‧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AI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대학, 연구소 협력체계와 기업역량 확보를 위한 집중지원 필요

☐ 사업목적

○ 기업‧대학의 AI 기술 협력과 융합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의 디지털 혁신과 기업 기술력 향상 등 지역 AI 융합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AI융합과제 개발지원) 지역 AI 기업의 인력‧기술적 한계로 인한 AI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 AI 융합‧응용 서비스 개발 지원

○ (AI융합 사업화 지원) 지역 AI기업에게 서비스 기획, 설계, 시장 전략, 성과 극대화 방안 등 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

○ (AI융합산업 얼라이언스) AI융합과제 개발지원을 통해 습득한 기술‧경험 확산, 문제점의 공동 해결 방안 모색 등 협력 지원

-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거점 AI‧데이터 융합산업 얼라이언스(가칭)‘ 구성ㆍ운영

2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 제1차(’23~’25)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23.1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23.11월, 지방시대위원회)

3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 준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지자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SW산업진흥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시행계획 총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주관기관(총괄 운영기관) 공모, 평가 및 선정, 사업관리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 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주관지자체	ｏ 주무부처, 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원 ｏ 예산매칭, 지자체 수행기관(컨소시엄) 운영 지원 등
수행기관 (주관‧참여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각 세부과제 추진, 세부과제 공모 및 협약, 평가 ｏ 과제관리 및 현황‧결과 보고, 성과관리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4. 4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공고일로부터 50일
과제신청서 접수(‘24. 4월~5월)		ㆍ지원기관 → 전담기관(NIPA)
과제 선정평가(‘24. 5월~6월) 및 사업자 확정 통보(‘24. 6월)		ㆍ전담기관(NIPA)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기관(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24. 6월~7월)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ㆍ수행기관(주관기관) → 수행기관(참여기관) * 지원금 교부 1차(7월), 2차(10월) 예정이나,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1차년도 과제 수행 (‘24. 7월~‘24. 12월)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4. 10월)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과제 결과보고 (‘24. 12월)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연차평가(‘25. 1월)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5. 2월)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4년 4월 9일(화) ∼ 5월 28일(화) 15시까지(50일간)

○ (지원기간) 2024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년)

※ ‘24년 선정 후 3년간 지원. 단, 연차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예산사정상 기간·예산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역당 국비 700백만원(‘24년 기준)

○ (지원조건) 총사업비 기준 지방비 30% 현금 매칭 필수

☐ 신청자격

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② (주관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 (참고) 과기정통부 공고 2021-0956호

③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재(본사) AI 개발 기업* 1개 이상, 동 지역 소재 대학(대학원, 부설 연구소 포함) 1개 이상 참여 필수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성과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기업‧기관 참여 가능(지역 무관)

구분	신청대상
지자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2개 지역)
주관사업 수행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과기정통부 공고 2021-0956호)
참여사업 수행기관	(필수) 지역 내 AI 개발 기업, 지역 내 대학(원) 및 부설 연구소
	국내 연구기관, 기술 기업 및 융합과제 실증 기업 등 성과 고도화‧확산 지원이 가능한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유관기관 참여

2		과제 수행내용

□ AI 융합과제 개발 지원

① (과제구성) 지역 AI 기업이 지자체‧기업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 효과성‧경제성을 확보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용‧확산을 통해 지역 AI기업이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구성

※ ‘OOO 시스템ㆍ플랫폼 개발’ 등 구축형 개발 과제는 지원 불가

<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유형 및 과제(예시) >

❶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개발 ❷ 데이터 기반 AI 소프트웨어(모듈, 엔진, API 등) 개발 ❸ 데이터‧AI 융합으로 공공‧대민 서비스 개발 등

인공지능 기반 물관리	인공지능 융합 협력로봇
• AI 기반 수질오염 확산 예측 • 지자체 지정 유역(개천, 강)에 AI 모델을 적용하여 성능‧효용성 등 실증 • (확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 AI모델 고도화 및 상용화	• AI 융합 협력로봇 학습‧안전 솔루션 • 협력로봇 기업 데이터를 통한 최적화, 예지보존, 안전 등 인공지능 협력로봇 제어 솔루션 개발 • (확산) 국내‧외 다양한 분야 협력로봇 기업 대상 기술‧솔루션 공급

- 사업화 시장, 고객 대상 등 사업화 모델과 개발 목표,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

※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AI 제품‧서비스 내용을 시장의 기존 제품‧서비스와 비교 제시 (AS-IS, TO-BE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술)

- 적용 데이터의 분야, 종류, 총량, 데이터 확보 여부 및 확보 방법 등 데이터 구축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적용하고자 하는 AI 기술을 제시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하드웨어 조달 방안, 학습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② (협력체계) AI 융합‧응용 서비스 개발 중에 발생한 기업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을 연계‧협력

- 인력‧기술 부족으로 지역 AI기업에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우수인력, 원천기술 협력체계 구성

※ AI기업과 주요 인력‧기술 협력을 위한 관내 대학 참여는 필수, 그 밖에 기술 및 시장 협력을 위한 연구소, 기관 및 기업 참여는 지역에 무관

-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지역 AI기업이 겪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 AI 기업과 대학 간 협력할 인력, 기술과 관리 및 소통 등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AI 융합과제 사업화 컨설팅 지원

① AI‧데이터 융합과제 결과물의 성과 확보 및 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성 강화, 성과확산, 홍보방안 등 상용화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업은 최종 과제 선정 후 전담기관에서 일괄 공모‧선정하여 컨소시엄에 통보 예정이며, 컨설팅 비용은 각 컨소시엄에서 사업비로 집행

②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 컨설팅사가 참여하여 시장조사, Biz 모델 개선 전략, 시장 확대 전략 등 사업화‧상용화 개선 컨설팅 추진

-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컨설팅 수행 및 컨설팅 수용‧반영에 적극 협조 필요

- 사업화 컨설팅을 통한 사업수행 연차‧단계별 Outcome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수행 방안을 제시

□ AI 융합산업 얼라이언스

① (구성) 사업 수행기관과 AI‧데이터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거점 AI‧데이터 융합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

- 지자체 및 과제의 모든 수행기관*은 얼라이언스 필수 참여

* 과제 내 위탁, 용역 수행기관 포함 (행사, 물품‧공사 등 단순 용역 제외)

- 과제 주관기관에서 순환하여 운영(사무국)하며, 운영기관의 과제책임자 이상이 얼라이언스 위원장 역임

※ 얼라이언스 운영 지역 순서는 과제 선정 후 협의를 통해 결정

-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얼라이언스 조직(사무국, 분과 등) 구성, 전문가 참여와 활동(정기회의, 세미나 개최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

② (역할) 지역 AI‧데이터 융합산업 확산 및 성과 확보를 위해 지역 수행기관 간 아래 사업을 지원

- 지역‧이종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AI 생태계 조성과 AI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규제‧애로사항 해결 등 융합과제 추진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사업화 역량 내재화 지원

- 관련 기술‧시장 동향 및 선진 우수사례 발표, 수행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등 지역 AI 생태계 역량 강화 지원

3		제안 필수내용

① (조직구성)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 지역별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제안하되, 각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중복으로 제안 가능

* ’컨소시엄‘은 NIPA의 공고 접수 단위이며, 컨소시엄 내에서 수행하는 융합과업의 단위(개수)와는 무관함

- 각 컨소시엄은 3개 이상의 융합과제로 구성하되, 각 융합과제는 별도의 지역 소재 AI기업이 수행

※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등은 컨소시엄 內 복수의 융합과제 수행이 가능하나, 대학ㆍ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실은 1개 융합과제만 수행해야 함(중복불가)

- 필요시 지역 AI 기업 및 융합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실환경 실증을 위한 실증기업 참여 가능

※ 단, 실증기업은 예산 배정 및 집행 불가

- 컨소시엄 기관별 수행 내용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관리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를 제시

② (참여인력) 주관기관은 총괄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참여율 100%인 전담 인력 1인 이상 배정 필수**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급 배정

** 수행기관 조직·인력 구성은 협약체결 전까지 완료

③ (지역내 심의) 제안 전 지역 자체 과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

- 과제 적절성 및 필요성,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및 역량 등 적정성 검토 및 자체 중복성 검토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관련분야 전문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진행

④ (과제 관리) 연차별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AI‧데이터 융합과제 확대‧고도화 방안 제시

- 연차별 성과목표와 수행계획,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물의 지속적 활용 방안 제시

※ 구체적인 산출지표, 결과지표 포함

- 지방비 확보 방안 및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사항을 명확히 제시

⑤ (중복성 검토) 지역 디지털 및 AI·데이터 관련 他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NTIS·자체 검토 등 과제 중복 검토 결과 증빙 제출 필수

-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제출 필수

⑥ (예산사용) 사업비를 배정‧집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

- 데이터의 가공‧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나, 데이터 구매‧수집,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예산은 집행 불가

- AI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도입 비용 집행 지양

※ 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10% 이내 산정 가능

- ’AI 융합과제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예산 배정 필수

※ (’24년, 100백만원)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4		기타사항

①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주관‧참여) 간 별도 협의

- 추후 협약 시 수행기관 간 유·무형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 필요

③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추후 별도 양식 송부)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채용 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5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주관사업수행기관 확인 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기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본인 및 소속기관 이름으로 제재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정부에서 旣 지원 되었던 과제 및 ‘24년 타 사업에 유사‧중복된 내용으로 지원받는 과제

※ 본 사업 신청‧선정 전후로 동일‧유사 과업 내용으로 타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는 경우 포함

③ 수행기관이 특수 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④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확인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① 사전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과제 선정‧확정 이후 밝혀지는 경우

② 신청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③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④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⑤ 신청기관이 지방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⑥ 신청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⑦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AI·데이터 관련 중복수혜 검토 및 제재사항

①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가목

Ⅲ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 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4월		∘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4월~5월		∘ 전산접수(NIPA 사업관리시스템, 오후 16:00까지) * smart.nipa.kr 사이트를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5월~6월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6월~7월		∘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
협약체결 및 수행		‘24.7월~12월		∘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사전)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기관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기관

※ 서면 평가 생략 시, 적합성 검토 통과기관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선정

<평가 항목 및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35)	목적 부합성	ㆍ이해도,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10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지역 AI기업과 지역 대학 연계 적절성 - 참여기관·인력의 전문성,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20
	보유 기술 데이터 등 우수성	ㆍ데이터 활용 우수성 관리의 적정성 - 내외부 데이터 확보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 성과물 창출의 우수성 - 보안 등 데이터 관리의 적정성	5
사업 경쟁력 (45)	사업 전략 우수성	ㆍ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 내용과 지역 산업 및 정책과 연계‧부합성 - 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 - 사업 예상 결과물의 우수성	25
	사업화 가능성	ㆍ사업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수용도 및 제품 포지셔닝,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 사업 추진 결과 이후의 성과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	20
사업관리 (15)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에 따른 산출물,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 산출물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10
	지자체 추진의지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일자리 창출(5)	일자리 창출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5
소 계			100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 인력만 가능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외부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사항(해당 시)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운영 컨소시엄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2023. 11. 30. 시행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 컨소시엄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첨] 참조

○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 해역,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기타

○ 사업 수행기관은 관련분야 활성화 및 성과 확산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실시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아래사항에 따라야 함

o AI 시스템 개발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 시 개발 안내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증기관을 통해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고위험군 : 에너지·교통, 원자력, 응급서비스, 의료기기, 생체정보, 채용·대출·평가, 공공활용 등의 분야

※ 검인증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 가능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 전산접수

○ (양식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4년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사업(부산,대구)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 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 (제출 기한) 2024년 5월 28일(화) 15:00까지

※  평가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전산 접수 기재 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o 사업계획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o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o 전산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시 접수 완료 불인정 o “전산접수 완료”인 경우에만 신청 인정하며, 전산접수 완료 시 접수확인증 출력 가능 ※ 마감 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 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공통	① 사업계획서(공문포함)	○	주관 사업수행기관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③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④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⑤ 현금/현물 출자(납입) 확약서	○	매칭 예정 월 기입
	⑥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⑦ 평가항목 참조표	○
	⑧ NTIS 및 자체 중복성 체크 결과 사본 1부	X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⑨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표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X	최근년도 기준,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⑪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모든 사업수행기관 제출
	⑫ 발표자료
		X
협약 시	①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 증명서	X
	② 보안서약서	○
	③ 청렴이행각서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2		문의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사업내용	NIPA 지역디지털기반팀	손소영(책임)	043-931-5955
		차아람(책임)	043-931-5957
전산등록	NIPA 유지보수팀	-	070-51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