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공모안내서

2024. 4.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Ⅱ. 지원사업 상세 안내 3 1.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4 2. 추진절차 및 체계 13 3. 사업신청 안내 15 4. 평가절차 및 기준 18 5. 기타 안내 24

Ⅰ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 대상 국내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솔루션 시범도입을 지원하여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 도모

※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 망분리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적용 가능성 검증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

❍ 사업예산 : 총 45억원 (4개 과제 × 11.25억)

① 각 분야별 유찰 과제가 발생할 경우, 유찰 과제만 별도 재공모 추진

② 지원 형태 : 매칭펀드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 이내 지원)

③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기업부담 비율 >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기업부담금 中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5% 이하	10% 이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70% 이하	13% 이상
기타기업(대기업 또는 공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업	50% 이하	15%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9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공모 분야 및 지원 과제 수: 총 2개 분야 4개 과제(정부‧공공 1개 과제, 민간 3개 과제)

① 공모 분야는 수요기관의 사업분야에 따라 구분됨

② 정부‧공공분야의 수요기관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망분리(물리적, 논리적) 도입한 기관 1곳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공모분야에서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협약대상자 선정

❍ 참여방법 :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2개 이상 5개 이하), 수요기관(참여기관 수 제한 없음)

※ 주관/참여기관 및 수요기관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주관/참여기관 :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개발･적용 및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주관/참여기관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능하며,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과제 책임, 공동수급 시 참여 비율은 출연금 분배 비율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각 컨소시엄은 정부·공공, 민간 2개 공모분야 모두에 중복 지원 가능, 다만, 정부·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각각 지원 순위에 든 경우 정부·공공분야 과제 수행을 우선함

※ 비영리기관도 참여 가능(단, 주관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 수요기관 :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실 업무 환경에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민간 기업

※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기업 부담금 편성 및 관련 행정업무(사업비 편성, 원가산정, 집행결과보고, 집행정산, 회계(사업비) 감사 등)가 면제됨

❍ 선정 기준 (공모 분야별)

- 정부‧공공 : 서류심사, 심층·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 중 상위 1개 신청자

- 민간 : 심층·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 중 상위 3개 신청자

※ 본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은 과제 관련 위탁용역(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추진 일정

공고 및 접수 (4~5월)	⇒	사업자평가 (5월)	⇒	사업자 선정 (5~6월)	⇒	사업 추진 (6~11월)	⇒	사업 완료 (12월)
ㆍ사업공고 ㆍ신청서 접수		ㆍ서류평가(1차) ㆍ발표평가(2차)		ㆍ지원비용 원가조사 ㆍ협약 체결		ㆍ중간·최종 평가		ㆍ예산 사용 정산 처리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지원 사업 상세 안내

1.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 지원 내용

❍ (예산 지원) 지원금 상한액(과제별 11.2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기자재/시설 등) 출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30%, 50% 이상 부담)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사업으로 KISA가 제시한 관련 규정(별첨 1, 2 참고)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가격평가(원가산정 등)를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금 확정

❍ (특허확보 지원) 특허청 IP-R&D 전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허 및 시장분석, 사업화 방향 설정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총 3개社)

※ [붙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 중 별도 심사(특허청에서 진행)를 거쳐 선정

❍ (성과확산) 국내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을 위해 선정된 신청자는 KISA 주관 행사･전시 등에서 사례 발표 및 기획기사, 보도자료 배포 등에 홍보 지원

□ 제안요청 내용

□ 수요기관

❍ (적용 범위･대상 식별) 수요기관의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및 리소스 식별·정의

- 수요기관의 제로트러스트 적용 시스템(서비스) 구성 및 관련 업무 범위 도출

※ (예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서비스 영역 및 관리 존, 내부 업무환경(그룹웨어 등), 수탁사 업무 환경 등, 도입 비중이 높을수록 평가에 유리

-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리소스 식별‧정의

※ 인프라(서버, 보안솔루션 등), 어플리케이션(SaaS, 컨테이너 등), 데이터 등

- 리소스별 자산 및 인력 수(인력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 포함) 등 규모,  운영 조직 및 정책 등 제로트러스트 적용 대상의 구체적 제시

< (예시)민간 분야 사업 >

구분	서비스(예시)		주요 내용
금융	은행		‣ 인터넷 뱅킹(웹/모바일)을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대고객 서비스
	증권		‣ 트레이딩 시스템(HTS/MTS/WTS)을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대고객 서비스
	보험		‣ 다이렉트 보험을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대고객 서비스
	카드		‣ 카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대고객 서비스
의료	의료정보 시스템	EMR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진료, 진료지원, 원무 등 병원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시스템
		OCS	‣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EMR과 별도의 OCS 운영할 경우 포함
	원격의료 시스템	u-헬스 케어 등	‣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 활동
	홈페이지	정보제공	‣ 의료 기관 소개, 이용안내, 건강정보 제공 등
		진료 예약/조회	‣ 온라인 진료 예약, 현황 조회 등
		진단검사 결과 조회	‣ 혈압, 혈당, 맥박, 키, 체중 등 건강진단 검사 결과 조회
		증명서 발급/출력	‣ 진단서,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기타	‣ 온라인 상담, 민원 처리 등

❍ (연도별 운영 계획)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예산 배분,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도입 및 운영 계획

- ’24년도 시범사업을 위해 주관/참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담 인원 배분, 제로트러스트 적용을 위한 협력 방안 제시

※ 도입 계획(1차년도)에 대한 이행 여부는 중간·최종 평가 시 배점을 적용하여 확인

- ’24년도 시범 도입 후 연도별 고도화 계획 및 이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자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 수립된 도입 계획에 대해 수요기관의 기관장(또는 대표자) 결재문서 제출 필수

□ 주관/참여 기관

❍ (구현 계획) 수요기관 업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구현 계획(기술요소, 핵심원칙 반영 등)* 제시

*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23.7월, 과기정통부)을 참고하여 제로트러스트 도입이 필요한 기업망 핵심요소 5개 이상을 조합하여 제시

< (참고)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기업망 핵심요소 >

핵심요소	주요 내용
식별자·신원 (Identity & User)	‣ 사람, 서비스, IoT 기기 등을 고유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속성(속성의 집합)
기기 및 엔드포인트 (Device & Endpoint)	‣ IoT 기기, 휴대폰, 노트북, PC, 서버 등을 포함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
네트워크(Network)	‣ 기업망의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접속을 포함하는 인터넷 등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통신 매체
시스템(System)	‣ 중요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
응용 및 워크로드 (Application & Workload)	‣ 기업망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데이터(Data)	‣ 기업(기관)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원

- 제시한 핵심 요소별 지향하는 목표 성숙도 단계 제시

- 제로트러스트 핵심요소별 목표 성숙도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구현할 기술 요소(솔루션, 기술, 기능 등) 제시

< (예시) 핵심요소 중 식별자·신원 관련 기술요소 >

기술요소	주요 내용
IAM	‣ 계정관리(IM, Identity Management)와 접근관리(AM, Access Management)를 통합한 계정 및 접근관리(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기술 ‣ ID/Password를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 ‣ 선택에 따라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를 통해 계정을 설정하고, 컨텍스트(Context) 기반 인증,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증 등을 추가 지원 가능 ‣ 고객의 계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CIAM(Consumer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솔루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IDaaS(Identity as Service)를 사용 가능
RBAC	‣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에 대해 역할을 할당하고, 할당된 역할에 접근권한을 배정하는 접근통제 모델 ‣ 임의적 접근제어(DAC)와 강제적 접근제어(MAC)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 ‣ 사용자에게 정적 혹은 동적으로 역할 그룹을 할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정보는 자주 바뀌어도 역할 정보는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한 모델 ‣ 각 주체에 허용된 접근 수준과 객체에 부여된 허용등급에 근거하여 접근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한 조건이 늘어날 때마다 역할의 개수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ABAC	‣ 속성기반 접근통제(Attribute-Based Access Control) ‣ 사용자의 신원에 해당하는 속성에 따라 접근을 통제 ‣ 활용에 따라 사용자나 시스템의 환경, 보안레벨에 따라 권한을 설정하고, 설정된 권한을 기준으로 접근 대상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 세분화된 접근통제 규칙 설정 가능

- 제로트러스트 기술요소와 제로트러스트 핵심원칙 간 매핑하여 핵심원칙의 반영여부 제시

< (참고) 제로트러스트 핵심원칙 주요내용 >

핵심원칙	주요 내용
인증체계 강화 (기본철학 중 ①②③④)	‣ 각종 리소스 접근 주체에 대한 신뢰도(사용하는 단말, 자산 상태, 환경 요소, 접근위치 등을 판단)를 핵심요소로 설정하여 인증 정책 수립 ※ 기업내 사용자에 대한 여러 아이디를 허용하여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거나, 신뢰도 판단 없이 단일 인증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경우 크리덴셜 스터핑에 취약
마이크로 세그멘 테이션 (기본철학 중 ②④⑤)	‣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 보호되는 단독 네트워크 구역(Segment)에 개별 자원(자원 그룹)을 배치하고, 각종 접근 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검증 수행 ※ 개별 자원별 구역 설정이 없으면, 기업망 내부에 침투한 공격자가 중요 리소스로 이동하기 쉬워 횡적이동 공격 성공
소프트 웨어 정의 경계 (기본철학 중 ①②⑤)	‣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 엔진 결정에 따르는 네트워크 동적 구성, 사용자·단말 신뢰 확보 후 자원 접근을 위한 데이터 채널 형성 ※ 클라우드·온프레미스로 구성된 기업 네트워크 내부에서 단말이 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및 호스트 취약성에 따르는 피해 가능성이 커짐

※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2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

❍ (적용방안) 수요기관 환경에 제로트러스트 기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솔루션 간 연동･통합 등 구현방안(물리적*, 논리적** 구성도 등) 제시

* (물리적 구성) 수요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경계기반 보안솔루션(VPN, 방화벽 등)과 제로트러스트 솔루션의 연계점,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 (논리적 구성) 제로트러스트 논리 구성요소(PDP, PEP 등)를 포함하여 작성

- 정부·공공분야 지원과제의 경우 업무 중요도(또는 시스템 등)를 반영한 상·중·하 등급에 따른 보안통제 항목(인증·식별·접근통제·암호화ㆍ위협탐지 등) 차등 적용방안 제시

* 상(비밀·수사·재판 기밀에 준하는 정보, 국민생명·안전 등과 직결된 정보 및 기반시설 등), 중(개인·국가 이익 침해가 가능한 민감정보), 하(공개정보 및 비식별화된 민감정보 등)

❍ (운영계획) 수요기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제시

- 시범운영 일정, 참여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① 원활한 효과 분석을 위해 시범운영은 사업종료 최소 3개월 전 부터는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간 등을 설계하여야 함

② 참여자의 시스템 권한(일반, 관리자 등), 접속단말의 종류(모바일 등), 접속 대상 리소스(서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 범위 등에 제로트러스트 구현방안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 필요

③ 관제시스템 등 기존 보안모델과 연계 방안, 유관부서 간 협력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시범운영 결과는 최종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은 ‘사업계획서’ 내 제시한 도입 기간 내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이 지속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시범운영 후 참여자 설문, 운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후관리)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연차적 운영을 위해 주관/참여기관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관리계획 제시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기관에 설치된 모든 SW, HW 자원은 수요기관 소유로 간주하며, 필요하다면 수요기관 이관 방안도 제시

- 주관/참여기관은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시스템, SW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기술 전수(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등

- 수요기관은 본 사업기간 중 투자된 자원의 소유권 이관,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 계획 제시

□ 공통사항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법적, 기술적, 관리적 대응방안 제시

- 수요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예) 정부‧공공분야의 경우 수요기관은 관계 당국의 보안성 검토 등 신청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참여기관은 CC인증, 국가 검증필 암호모듈 등의 준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 기간 내(중간·최종평가 시) 상기 내용에 대한 진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예 : CC인증서 등)를 제출할 것

※ 필요시 이를 위한 제반 비용(예 : 수수료 등)을 정부지원금 내에서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총 사업비(민간부담금+정부보조금)의 25% 이상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시 0점 처리(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30%, 50% 이상 부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본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

- 지원금 제안은 한도 내에서 50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이 0원인 상태로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참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용·홍보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

- 단,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요기관에 설치된 유형적 결과물(SW, HW 등)은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계획서’ 내 제시한 도입 기간 내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이 지속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참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용·홍보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주관(참여)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추후 지원 사업에 따른 현황 조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분야별 1개 과제(컨소시엄) 지원 시, ‘심층‧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 대상자로 선정 예정

※ 단,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제안 기업(컨소시엄)이 없을 경우,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준용

2.		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 추진절차

구분	일정	주요 내용	비고
사업시행 공고	4월	ㆍ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지원기관→KISA
1차 서류평가	5월	ㆍ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등 검토 ㆍ사업의 구체성, 혁신성 및 타당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2차 심층･발표평가	6월	ㆍ사업 이해도, 수행능력/방법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평가위원회
원가산정	6월	ㆍ신청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심의ㆍ확정 (지원금액 확정)	6월	ㆍ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KISA
협약체결	6월	ㆍ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7월	ㆍ지원대상 사업 최초 착수회의	KISA↔수행기관
1차 지원금 지급	7월	ㆍ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등 수령	KISA→수행기관
보안점검(1차)	7월	ㆍ제로 트러스트 도입 이전 환경 점검	KISA→수행기관
사업실적 중간평가	9월	ㆍ사업 진행 현황 평가	KISA→수행기관
2차 지원금 지급	10월	ㆍ1차 지원금을 제외한 잔금 지급	KISA→수행기관
보안점검(2차) 및 분석·평가	10월	ㆍ제로 트러스트 도입 이후 환경 점검, 보안 효과성 분석 및 평가	KISA→수행기관
사업결과 평가	11월	ㆍ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정산	12월	ㆍ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 등 추진	KISA↔수행기관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12월	ㆍ정산보고서는 KISA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회계감사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지급	수행기관→KISA

※ 추진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주관 ①)
				수행기관 (참여 ②, ③, ④)											수요기관 (수요 ⑤)

o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정부출연금 관리, 배정 및 정산 정부출연금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계획 및 시범사업 제안서 심의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 수행기관	주관기업(기관)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참여기업(기관)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요기업(기관)	ZT 보안 모델을 업무 환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또는 사업자

3.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24. 4. 9.(화) ~ 2024. 5. 8.(수) 14:00까지

- 접수마감일 : 2024. 5. 8.(수),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 제출자료

접수	번호	서류명	제출 대상	필수제출	비고
온라인 접수	1	신청서 제출 공문	주관사업자	필수	자체 양식
		지원사업 신청서	주관사업자	필수	붙임(서식1호) 참조
	2	사업계획서(아래한글)	주관사업자	필수	붙임(서식2호) 참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체기관	필수	-
	4	참여인력 세부계획	참여기관	필수	붙임(서식3호) 참조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관	필수
	6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참여기관	필수
	7	인감증명	전체기관	필수	-
	8	사용인감계	해당사업자	선택	붙임(서식10호) 참조
	9	법인등기부등본	전체기관	필수	-
	10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전체기관	필수	유효기간 내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전체기관	필수	붙임(서식5호) 참조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사업자	선택	유효기간 내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체기관	필수	평가에 참여하는 대상자 모두 제출 / 붙임(서식6호) 참조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주관기관	필수	붙임(서식7, 8호) 참조
	15	서약서	전체기관	필수	붙임(서식9호) 참조
	16	신규 직원 채용 계획서	해당사업자	필수	붙임(서식11호) 참조
	17	전년도(22~23년도) 재무제표	해당사업자 ※ 창업 2년 미만 제출 제외	선택	세무사도장날인
	18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 사업자	필수	붙임(서식4호) 참조
	1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체기관	필수	붙임(서식12호) 참조
	20	현금 출자 확인서	전체기관	필수	붙임(서식13호) 참조
	21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해당사업자	선택	붙임(서식14호) 참조
	22	ㆍ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전체기관	필수	참여기관의 발표자 및 참여인력의 증명서
	23	지식재산(IP)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수요 조사서	해당 사업자	선택	붙임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 통과 업체에 한 해 별도 제출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최슬기 선임(061-820-1638),                           김주희 주임(061-820-1306)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https://cont.kisa.or.kr)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음의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한글 50매 내외)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한국경제신문”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4.		평가절차 및 기준

사업추진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4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절차

구분	주요 내용	평가주체
(1단계) 서류평가	ㆍ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등 검토 ※ 지원자격에 부적합 사항(유의사항(p7~8)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 서류평가 0점 처리 ㆍ사업의 구체성, 혁신성 및 타당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2단계) 심층･발표평가	ㆍ사업 이해도, 파급효과, 수행능력/방법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평가위원회
(3단계) 원가산정	ㆍ신청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4단계) 심의ㆍ확정 (지원금액 확정)	ㆍ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1단계) 서류ㆍ서면평가

- 지원 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3배수(총 12개) 이하로 1차 선정

※ 서류평가 결과 70점 이상 사업자 중 분야별 상위 12개 기관을 서류평가 통과 기관으로 선정(지원기관이 4개 이하인 경우에도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서류평가 통과 기관으로 선정)

❍ (2단계) 심층ㆍ발표평가

- 사업 이해도,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개발 능력, 수행능력, 수행방법 등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및 수요기관 책임자의 과제수행계획 발표(30분)를 통하여 진행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적격업체 순위결정

※ 발표시간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확인의 경우도 제외)

※ 각 공모분야에서 단수 입찰한 경우, 적절성 평가(평가점수 70점 이상)를 통해 협약대상자 선정

❍ (3단계) 원가산정

- 선정기관의 신청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4단계) 심의 확정(지원금액 확정)

- 원가산정 결과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금액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을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9인 이상)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심층ㆍ발표평가) 사업 이해도, 파급효과 및 수행능력, 수행방법 등을 발표(발표·질의응답 20분 내외) 평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가 선정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최종평가)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을 제출 받아 평가(우수·보통·미흡) 실시(대면평가)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미흡과제) 해당 사업자는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평가 기준

❍ 정부·공공분야 선정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점수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5)		사업 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5
		추진 전략	ㅇ 사업 추진 방법·전략·체계의 타당성 및 가능성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 컨소시엄 구성의 완전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 역할 및 분담의 구체성, 제로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기업 연합의 시너지 등 효과적 구현을 위한 노력	10
수요기관	제로트러스트 도입계획의 적절성 (26)	도입 범위 및 계획	ㅇ 제로트러스트 도입 범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수요기관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필요성 ※ 수요기관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등 - 제로트러스트 도입 분야 및 규모의 적절성 ※ 도입 분야의 보안 중요도, 제로트러스트 도입범위가 업무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로트러스트 관련 자산 및 인력 규모 등 - 수요기관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구체성 및 적극성 ※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예산 및 인력 투입 계획 등	26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운영계획의 구체성(15)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	ㅇ 시범운영 참여자, 운영 규모, 내부 유관부서 간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시범운영 계획 제시 여부 ㅇ 향후, 제로트러스트 모델에 대한 운영·활용 계획 제시 여부 ※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지속 운영 여부(운영실적 제출 계획 등),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획 등	15
주관/ 참여기관	제로트러스트 구현 범위의 적절성(15)	구현 범위	ㅇ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의 구현 범위의 도전성 - 제로트러스트 핵심요소 적용 수 ※ 5개 이상일 경우에만 점수 부여	15
	제로트러스트 구현 목표의 도전성 (18)	구현 목표	ㅇ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의 혁신성 및 확장성 - 경계 보안 모델에 대비 차별점, 효과성 -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상세 구현 계획(구성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정보 흐름 등 상세 설명) - 제로트러스트 사상 반영 계획의 적절성 ㅇ 제로트러스트 구현 목표의 도전성 ※ 성숙도 모델(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CISA, DoD 등)을 기반으로 핵심요소별 성숙도 수준의 도전성 및 구체성 ㅇ 제로트러스트 구현 목표의 구체성 ※ 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상중하 등급에 따른 보안통제 차등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성 등	18
공통	사업관리(1)		ㅇ 산출물, 보고·검토 계획, 추진일정의 적절성	1
	안전성 확보 방안(5)		ㅇ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및 준비 계획의 타당성 ※ 수요기관(보안성 검토 등), 주관/참여기관(CC인증, KCMVP 등)	5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5)		사업수행 능력	ㅇ 총괄책임자, 투입인력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여부	3
			ㅇ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2
총점				100

❍ 민간분야 선정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점수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		사업 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5
		추진 전략	ㅇ 사업 추진 방법·전략·체계의 타당성 및 가능성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 컨소시엄 구성의 완전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 역할 및 분담의 구체성, 제로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기업 연합의 시너지 등 효과적 구현을 위한 노력	15
수요기관	제로트러스트 도입계획의 적절성 (26)	도입 범위 및 계획	ㅇ 제로트러스트 도입 범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수요기관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필요성 ※ 수요기관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등 - 제로트러스트 도입 분야 및 규모의 적절성 ※ 도입 분야의 보안 중요도, 제로트러스트 도입범위가 업무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로트러스트 관련 자산 및 인력 규모 등 - 수요기관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구체성 및 적극성 ※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예산 및 인력 투입 계획 등	26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운영계획의 구체성(15)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	ㅇ 시범운영 참여자, 운영 규모, 내부 유관부서 간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시범운영 계획 제시 여부 ㅇ 향후, 제로트러스트 모델에 대한 운영·활용 계획 제시 여부 ※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지속 운영 여부(운영실적 제출 계획 등),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획 등	15
주관/ 참여기관	제로트러스트 구현 범위의 적절성(15)	구현 범위	ㅇ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의 구현 범위의 도전성 - 제로트러스트 핵심요소 적용 수 ※ 5개 이상일 경우에만 점수 부여	15
	제로트러스트 구현 목표의 도전성 (18)	구현 목표	ㅇ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의 혁신성 및 확장성 - 경계 보안 모델에 대비 차별점, 효과성 -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상세 구현 계획(구성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정보 흐름 등 상세 설명) - 제로트러스트 사상 반영 계획의 적절성 ㅇ 제로트러스트 구현 목표의 도전성 ※ 성숙도 모델(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CISA, DoD 등)을 기반으로 핵심요소별 성숙도 수준의 도전성 및 구체성	18
공통	사업관리(1)		ㅇ 산출물, 보고·검토 계획, 추진일정의 적절성	1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5)		사업수행 능력	ㅇ 총괄책임자, 투입인력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여부	3
			ㅇ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2
총점				100

5.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관련 문의처 : KISA 총무회계팀 계약담당(061-820-1919)

-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 협약 관련 문의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월간 및 수시 보고로 진행

❍ 수행기관 KISA가 방문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수행기관은 KISA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보안성 분석·평가를 위해 지원하는 보안점검 등에 따르고,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함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

□ 사업비 관리

□ 정부지원금 사용

-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하며, 관련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할 것,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위탁용역(하도급) 불허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3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수행기관 간 또는 특수관계자(자·모회사, 계열사 등)거래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中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 지침 >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융합보안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을 따름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4.]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2023. 11. 30.]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시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4.)에 따름

□ 별도 개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도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1. 승인사항

가. 수행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사업운영비의 20% 이상 증액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사.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자.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 실시

①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회계감사비용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지급하며, 지원금에 포함

※ 신청서 작성시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 항목에 ‘회계감사“ 비용 책정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제출양식

- 지출 근거서류,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자부담, 지원금)

- 기타 지출 내역이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업체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PDF로 통합하여 1부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반납

- 정산내역이 수록된 파일을 e-mail로 별도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산결과 검토(필요시 실사)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PDF로 제출)

1) 협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은 사업종료 후 2달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과제 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검수)가 ‘불량(사업 결과 평가 점수가 70이하)’ 인 경우에는,

-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제안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출연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준용 규정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을 적용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