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362호

2024년도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임무 종료된 우리나라 우주자산*을 대상으로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본기술 실증이 가능한 소형위성 개발 및 우주 실증

* 소형위성 또는 큐브위성

□ 사업내용

ㅇ 궤도조정용 추력기, 정밀궤도제어, 근접센서, 우주물체 포획장치, 우주물체 제거기술 등의 우주물체 능동제거를 위한 핵심 기본기술 개발

ㅇ 핵심 기본기술의 우주 실증용 소형위성을 제작/발사하고 우주 궤도에서 우주물체 근접 비행, 위치 제어, 우주물체 제거 등 실증 추진

- 개발된 소형위성은 ’27년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에 동승하며, 확보된 기술을 우주환경에서 실증

□ 사업 추진체계

※ 우주항공청 사업 이관(’24.5월)에 따라 추진체계는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추진체계는 과제구성형태와 무관하며, 과제구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변경 가능

ㅇ (과기정통부)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및 예산지원

ㅇ (추진위원회)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 사업추진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조정

ㅇ (전담평가단) 동 사업의 평가･관리의 연속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 구성･운영

ㅇ (전문기관) 동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선정, 사업비 집행･정산･관리, 사업평가, 성과분석 등 사업관리

ㅇ (연구개발기관) 소형위성 시스템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 산ㆍ학ㆍ연 등 자율구성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사업명	RFP명	총 연구기간	선정 과제수	예산 (백만원)	비고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24.4.∼’28.12. (57개월)	1과제	44,700*	상세내용 RFP 참조

* 연구기간동안 과제별 총 지원연구비이며, 상세지원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6. 선정방법 및 절차’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연구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 지원(1과제, 총 447억원)

ㅇ 연도별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4.4~’24.12)	2차년도 (‘25.1~’25.12)	3차년도 (‘26.1~’26.12)	4차년도 (‘27.1~’27.12)	5차년도 (‘28.1~’28.12)	합계
2,500	12,400	18,800	10,500	500	44,7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평가결과, 누리호 발사 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비에서 발사비(누리호 동반 발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성과(개발위성)의 국가 소유에 따른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해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5조 및 제3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최대 5%내로 제한

□ 연구내용 :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과제구성

ㅇ 주관(舊단위)과제(하위에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포함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소형위성 시스템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 산ㆍ학ㆍ연 등 자율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일반과제)의 소유로 함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주관과제 기준)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계상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관(공동, 위탁 등 포함)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기타증빙 1부(PDF)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과제 제출)
		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3.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선택제출 서류	4. (해당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7.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 필수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연구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시 가감점은 별도 부여하지 않음

□ 제안서 보완요구

ㅇ 제출된 제안서에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이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주관(舊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4. 4. 1(월) ∼ 4. 8(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4. 1(월) ∼ 4. 9(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인 경우, 추가공고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접수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

ㅇ 2개 이상의 과제(주관/공동/위탁포함)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주관과제를 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함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연구주제 내 1순위 과제를 최종선정

ㅇ 발표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인 경우 70점 이상 시 선정

ㅇ 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는 소형위성 시스템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RFP에 부합하는 과제를 제안 (지정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 ’24.3~4월 중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 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	② 전문가 평가	➡	③ 전문기관 검토	➡	④ 추진위원회 심의 및 결과 확정	➡	⑤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평가위원회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공고‧이의신청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점
사업 수행계획 (50)	목표 설정 및 연구 계획의 적절성	30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목표 부합성 ∘위성체 개발 계획 - 시스템/본체 - 탑재체 - 위성조립·시험/발사 ∘ 위성임무 수행 및 주요기술 실증 계획
	연구추진체계의 적절성	20	∘연구수행 체계 및 전략의 구체성ㆍ타당성 ∘일정/비용/기술 및 위험관리 등 관리 계획 ∘주요 실증기술 확보 전략의 적절성
과거실적 및 현재보유 개발역량 (40)	보유기술/장비의 적절성	15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 ∘위성체 개발 관련 장비/시설 보유 현황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연구 참여진의 역량 및 인력배분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15	∘연구개발 실적과 사업과의 연관성 및 우수성
연구성과의 활용 (10)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산업화 계획	10	∘성과물의 후속 사업 또는 타 사업 활용 가능성 ∘실용적인 산업화/사업화 전략 제시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목표 설정 및 연구 계획의 적절성(30점) → 연구추진체계의 적절성(20점) → 보유기술/장비의 적절성(15점) → 연구실적의 우수성(15점) →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10점) →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산업화 계획(10점)

7.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해당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주관과제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ㅇ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 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주관과제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주관과제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4. 4. 1(월) ∼ 4. 8(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3. 4. 1(월) ∼ 4. 9(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4월 중	평가 실시(발표)
2024. 4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공고
2024. 4월 말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적용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10.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 규정, 규칙: ｢국가R&D 연구비관련 법·규정｣ → ①｢공통 법·규정｣, 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에서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에서 확인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① (온라인 입력‧제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➁ (공고문 및 접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기술단

- (RFP) 전화 : 042) 869-7806 / E-mail : space@nrf.re.kr

- (사업) 전화 : 042) 869-7809 / E-mail : space@nrf.re.kr

③ (평가)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 2팀

- 전화 : 042) 869-7746 / E-mail : mhlee@nrf.re.kr

④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 전화 : 044) 202-4647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1. 2024년도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4년도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기타증빙(양식)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RFP번호

1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사업명

우주개발진흥-인공위성개발-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RFP명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

PM분야

우주기술

보안과제 여부

일반

1. 추진배경

ㅇ 통신·항법·기상 등 우리사회 실생활 전반에서 우주자산(인공위성 등)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으나, 우주자산의 궤도상 충돌 등에 대비한 보호 대책은 미흡

- 우주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 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상황 발생 가능 → 국가 우주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잔해물 제거 기술 필요

ㅇ 국제사회의 권고 등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우주 선진국가로서의 지위 제고를 위한 역량 마련 필요

- 향후 우주쓰레기 예방 및 제거 기술이 기술표준으로서 위성 운영의 간접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우주환경 보호 움직임에 동참하며, 국내 우주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우주물체 제어기술 개발 및 실증 필요

2. 연구개발목표

ㅇ (연구목표) 임무 종료된 우리나라 우주잔해물을 우주 궤도에서 제거함으로써 우주물체 제어기술 우주 실증

-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시점 기준 고도 500km 이상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우주잔해물* 대상

- 임무 종료된 우리나라 우주잔해물 추적, 포획 후 대기권 하강 소멸 제거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형위성 개발

* (예시) 우리별 1,2,3호, 과학기술위성 1호, 국내대학 큐브 위성 등

ㅇ (주요 개발 사양)

요구항목	내용 및 사양	비고
주요 임무	우주 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우주 실증
투입 궤도	500㎞	누리호 6차 발사 동승(’27년)*
위치제어 임무궤도	미정	연구자가 제시하는 목표 우주자산별 상이
위성체 무게	< 총 500 kg	발사중량
위성체 크기	1200×1000×1500 mm (가로×세로×높이)	최대 허용 부피
설계 수명	1년 이상	초기운용 포함
탑재체	근접 센서 및 우주물체 포획 장치/기구
지상국	기존 지상국 활용 또는 개발

* 누리호 발사환경을 고려한 위성체 (탑재체+위성본체) 개발계획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함
- 본 위성은 누리호 6차 발사의 부 탑재체로서 발사당시의 주탑재체의 투입 요구조건에 따름
※ 주탑재체 궤도정보(안): LTDN 13:30분, 500km고도

3. 연구개발 내용 및 실증 대상기술

ㅇ (연도별 목표)

구분	주요내용	비고
1차년도(‘24)	◾시스템 및 부분체 수준의 규격 및 분야별 개발, 검증계획 수립	시스템요구사항 검토회의(SRR),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SDR)
2차년도(’25)	◾요구조건의 세부 개발규격으로 할당 및 일정, 비용, 성능 및 관리적 측면의 계획 수립	시스템 예비설계 검토회의(PDR)
3차년도(’26)	◾총사업비와 개발일정 및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 안에서 시제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 진입	시스템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조립 준비 검토회의(IRR)
4차년도(‘27)	◾위성체 조립결과, 시험 결과 등 선적전 최종 검토 현황을 파악하여 위성운송 수행가능여부 확인 ◾위성발사 및 초기운영	위성시험 후 검토회의(PTR), 선적 전 검토회의(PSR), 누리호 발사
5차년도(‘28)	◾우주물체 제어기술 우주 실증

※ 일정은 실제 사업추진 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전문기관 진도관리 및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

ㅇ (주요 실증 대상기술)

실증 대상기술		주요내용
1. 소형위성 시스템/본체 기술개발	궤도조정 추력기 기술	궤도상 추진시스템 정상 작동
	정밀 궤도 제어 기술	목표 우주잔해물 궤도 진입
2. 소형위성 탑재체 기술개발	근접센서 기술	근접 시연 (상대 거리*)
	우주물체 포획장치 기술	포획 시연 (물리적 연결)
3. 우주물체 제거 실증 성공	우주물체 제거 기술	우주물체 지구재진입**

※ 실증 대상기술의 확보전략 및 발사 이후 위성 운용 계획(임무 수행 등)이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우주물체 포획기술 적용 가능 상대 거리

** 지구재진입 고도 100km

4. 특기사항

ㅇ (목표 대상) 위성이 목표로 하는 우주잔해물(제거 대상)이 명확하여야 하며, 우주잔해물 제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

※ 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우주잔해물에 대한 소유권(또는 포획 및 제거 권리)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지구 재진입 이후 잠재적 잔해에 의한 지상 안전 우려가 없어야 함

ㅇ (임무 목표) 위성 발사 1년 이내에 포획 및 제거 임무를 통해 제거 대상의 지구 재진입을 구현해야 하며, 대상위성의 궤도정보(TLE, 궤도시뮬레이션) 등의 기술적 근거로 지구 재진입을 보여야 함

ㅇ (위험 관리) 일정·비용·기술 등의 위험요소 관리계획이 연구계획서에 제시되어야 함

ㅇ (연구개발기관) 소형위성 시스템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 산ㆍ학ㆍ연 등 자율구성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ㅇ (선정과제)  1개 과제

ㅇ (연구기간) ’24.4 ~ ’28.12(5년)

ㅇ (연구비) 447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4.4~’24.12)	2차년도 (‘25.1~’25.12)	3차년도 (‘26.1~’26.12)	4차년도 (‘27.1~’27.12)	5차년도 (‘28.1~’28.12)	합계
2,500	12,400	18,800	10,500	500	44,700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평가결과, 누리호 발사 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비에서 발사비(누리호 동반 발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성과(개발위성)의 국가 소유에 따른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해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5조 및 제3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최대 5%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