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53호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업무를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일상화 촉진을 위한「2024년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과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 사업목적 : 법률 분야 민간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으로 AI 일상화 촉진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ㅇ (데이터 수집‧가공) 법률 보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및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ㅇ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실증) 구축한 학습‧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률 보조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 추진

-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개발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환경 구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 (2년)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년도) 협약체결일 ∼ ’24. 12. 31. / (2차년도) ‘25. 1. 1. ∼ ’25. 11. 30.

3.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생성형 AI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ICT 중소‧중견‧대기업 컨소시엄

■ 신청 방법 및 기간

ㅇ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공고(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서류 준비’ → 사업관리시스템(SMART, smar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제출완료

ㅇ 접수 기간 : 2024. 4. 30.(화) 14: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4. 4. 15.(월) 10:00부터 가능

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 적합성(사업계획서 등) 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점검 → 사업비 심의·조정 → 협약체결

■ 주요 추진일정

ㅇ 2024. 4. 30.(화)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마감

ㅇ 2024년 5월 ~ 6월 :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추진

※ 평가 및 선정 관련 주요일정은 사업계획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5개 과제(‘24년 총 71억원)

※ 2025년(2차년도) 정부지원금은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

■ 민간매칭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해야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

ㅇ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ㅇ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7.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전화
사업 관련	생성형AI팀 조혜현 수석(hyuncho@nipa.kr) 생성형AI팀 조강흠 책임(jkhum@nipa.kr)	043-931-5824 043-931-5827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 세부 공모 내용은 www.nipa.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