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 안내서

2024.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2. 사업 수행내용 3. 공통사항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3. 민간부담금 비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Ⅳ. 사업 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3. 제재사항 4. 기타 유의사항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률 분야 사건 적체 방지, 업무량 완화 및 지원 필요

○ 법률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업무량 과다로 인한 사건 적체를 방지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소비자 서비스 강화 필요

※ [국선 변호사 기준] (2016년) 1인당 연평균 30건 → (2022년) 1인당 연평균 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특히 법률 분야는 우리의 강점인 한국어 분야와 전문 분야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 필요성 대두

- 맞춤형 고도화를 통해 정보의 품질 개선, 정보편향 등 최소화

※ 법조계 종사자들은 초거대 AI를 활용해 법률연구와 문서작업을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스탠포드 HAI, ‘22)

○ ’21년 기준 국내 법률 시장 규모는 10년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법률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산업화로 인해 상속, 노후 보장, 의료 등에 법률 자문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시장 확대 필요

□ 글로벌 AI 시장은 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 미국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절반에 가까운 44%를 자동화했으며, 근무량은 48% 감소 업무 효율은 22% 상승(Goldman Sachs, ‘23)

- AI 활용 법률업무 시간 단축 실험 결과로 계약서 작성시간 32%, 소장 작성시간 24% 단축 등 효과성 입증(美 미네소타대 로스쿨, ’23)

◇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민간 전문가 업무를 효율화하고, 산업 육성을 통해 AI 일상화 추진

2		사업 목표

□ 법률 전문가 업무보조 서비스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실증 지원으로 AI 일상화 촉진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22.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22.9월, 관계부처합동)

○ 新성장 4.0 전략 로드맵 공개 (’23.2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23.4월,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3.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 (’23.9월, 관계부처합동)

□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02.21.)

○ 개인정보보호법(법령 시행 2024.03.15.)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4		사업내용

□ 추진방향

○ (법률 보조 지원 서비스) 법률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생성형 AI 기반 법률 지원 서비스 개발ㆍ실증

□ 추진방법

○ (추진방식) 5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 (국민체감형 서비스) 2개 과제,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3개 과제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AI 전문기업 및 법률 관련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5.11.30. (최대 2년 지원) - 1차년도 : 협약체결일 ~ 2024.12.31. - 2차년도 : 2025.1.1. ~ 2025.11.30. ※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는 1차년도 결과평가,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
사업비 총액	▪1차년도 : 총 71억원 - 국민 체감형 : 2개과제 x 22억원 내외 / 민간 보조 : 3개과제 x 9억원 내외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차년도 : 총 71억원 내외 - 국민 체감형 : 2개과제 x 22억원 내외 / 민간 보조 : 3개과제 x 9억원 내외 ※ 2차년 지원대상수·규모 등은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과제공모‧협약(3월∼6월), 수행(협약체결일∼‘24. 12. 31.)

※ (선정) 5개 컨소시엄 내외(컨소시엄은 중소□중견□대기업, 법률 관련 기관 등 구성)

※ (협약) 선정된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주요 사업내용

○ (데이터 수집·가공) 법률 보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실증) 구축한 학습·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률 보조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 추진

-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개발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환경 구축

※ 세부 사업내용 ’Ⅱ.사업 지원내용-2.사업 수행내용‘ 참고

5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
						공인 시험기관
		사업수행기관
		AI기업, 법무법인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 시행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등 심의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공인 시험기관	ｏ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증 ｏ 인공지능 솔루션 성능 평가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6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4. 3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 (‘24. 4월)		ㆍ지원기관 → 전담기관(NIPA)
과제 발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 (‘24. 5~6월)		ㆍ전담기관(NIPA) ※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점검,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교부 (‘24. 6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과제수행 (협약체결일~12월)		ㆍ과제 착수 보고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주관‧참여 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차 지원금 교부 (‘24. 9~10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사업수행기관이 전담기관에 중간보고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ㆍ(지원금 교부) 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설문‧성과 조사 (‘24. 11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설문조사 :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기간단축,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조사 ※ 성과조사 : 경제적성과(매출, 투자유치), 기술성과(특허, 기술이전, 논문, MOU 등), 신규 인력 고용 등
과제 결과보고 (‘24. 12월)		ㆍ(결과보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최종결과보고서는 12월 초에 제출
1차년도 결과평가 (‘24. 12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결과평가(결과물 시연 포함),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2차년지원 여부 결정
사업비 정산 (‘25.1~2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1차년도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이며,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 트랙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5.11.30. (2개년도)

지원규모

ㅇ 총 5개 과제(총 71억원)

- 국민 체감형 : 2개과제 x 22억원 내외/민간 보조 : 3개과제 x 9억원 내외

※ 연차평가 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025년(2차년) 정부지원금은 1차년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 예정

지원조건

ㅇ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지원내용

ㅇ (데이터 수집·가공) 수요기관(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의 법률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검증 데이터 구축

ㅇ (서비스 개발·실증) 구축한 학습·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률 보조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

-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개발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지원대상

ㅇ 생성형 AI 법률 보조 지원 서비스 개발 역량을 보유한 5개 컨소시엄

□ 주요내용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5.11.30.(2개년도)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년도) 협약체결일∼’24.12.31 / (2차년도) ‘25.1.1∼’25.11.30

○ (지원규모) 71억원(1차년도, ‘24년)

* 2025년(2차년도) 정부지원금은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 예정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사업비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 ‧ 중견 ‧ 대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 수요기관(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은 정부지원금 편성 불가

※ 단,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편성 가능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지원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정부지원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1. 정부지원금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으로 한정함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에서 필수 사업비에 대해 검토·조정 후 확정

○ (컨소시엄) 생성형 AI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ICT 중소·중견·대기업 등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ㅇ (필수조건)  [주관기관 + 수요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내 기업 ‧ 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제공 가능한 중소기업	1개 (필수)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데이터 가공, 서비스 개발·실증 등 지원)
	수요 기관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기관 (법률 분야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	1개 이상 (필수)	데이터 제공 성능평가, 실증 지원, 법률검토 등 지원
참여기관		생성형 AI 모델 보유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필요 시	서비스 개발지원
		기타 관련 기관 및 기업 (AI 기업, 비영리 기관 등)	필요 시	데이터 가공, 서비스 개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지원

※ 수요기관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요기관을 제외한 참여기관 수는 4개까지 가능, 최소 1개 이상 필수 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주관기관)는 5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기업규모 구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예정기업 불가)

※ 1개 기업 1역할 이상 신청 원칙

※ 컨소시엄 구성기업은 동일 사업(법률) 내에서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 컨소시엄 추진체계 예시
사례 1
사례 2

2-1		사업 수행내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 B2B2C]

구분

내   용

과제

개요

□ 개요

ㅇ (목적)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규모 수요 창출로 연결하여 AI일상화 촉진

※ 국민 체감형 서비스란? 생성형 AI를 활용해 민간 전문가를 보조하고,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추가 개발

ㅇ (배경/필요성)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법률 분야 사건 적체 방지 및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국선 변호사 기준] (2016년) 1인당 연평균 30건 → (2022년) 1인당 연평균 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사업내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데이터 수집 및 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법무법인 내 전문가 보조 서비스 및 생성형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컨소시엄별 주요 역할(안) >

수요기관	→	AI 전문기업	←	생성형 AI 모델 보유기업
데이터 제공 및 요구사항 제안, 서비스 운영		수요기관 요구사항 분석 및 생성형 AI 기반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한글 기반 생성형 AI 모델 및 인프라 제공

- (AI 전문기업) 생성형 AI 모델 및 API를 활용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춘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및 적용

- (수요기관) 서비스 구현을 위한 데이터(판례, 양식 등) 제공, 서비스 운영

※ 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등 법률적 검토 후 제공

※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의 대한 법률검토(변호사법 저촉 여부 등)

- (생성형 AI 모델 보유기업) 모델 라이센스, 클라우드 인프라 등 제공 및 법률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지원

ㅇ (수혜대상) 법무법인 내 법률 전문가 및 국민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5.11.30.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년도) 협약체결일∼’24.12.31. / (2차년도) ‘25.1.1.∼’25.11.30.

ㅇ (지원예산) ‘24년 총 44억원(2개과제 x 22억원 이내)

※ 2025년(2차년도) 정부지원금은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 예정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 개발개요

ㅇ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해 법무법인 內 ❶민간 전문가 보조 및 ❷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 ①(안) 법무법인 내 민간 전문가를 위한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후 일부(혹은 전체)를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제공

- ②(안) 법률 보조 서비스와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병렬식으로 동시 개발

- 기타)  본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시 가능

< 서비스 개발(안) >

법무법인 內																외부
		법률 보조 서비스 시스템 (서류작성 지원, 참고자료 제시, 소송지원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법률 의뢰인
	A 민간 전문가						B 민간 전문가		ㆍㆍㆍ	H 민간 전문가

➊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년도]

ㅇ 생성형 AI 모델 학습 및 법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처 내 법률 데이터, 공개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데이터 가공

공개 데이터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판례 등 데이터 민법, 형법, 행정법 등 생성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서식 데이터)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등 초안 작성을 위한 양식 데이터

내부 데이터
(상담 데이터) 대화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무법인 내 상담 데이터 - (참고자료 데이터) 판례, 증거물, 논문 등 자료제공을 위한 데이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비식별화를 통해 활용

※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 데이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EDA(Exploratory Data Analysis, 탐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전처리, 핸들링 등은 컨소시엄 내 인력으로 수행

❷ 솔루션 개발 [1차년도]

ㅇ (생성형 AI 서비스 모델 개발) 생성형 AI 모델 기반의 사업특화 AI 서비스 모델 개발

ㅇ (데이터 학습 및 파인튜닝) 수요기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전 학습 및 파인튜닝

-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및 지표 제안

※ 1차년도에는 파일럿 수준의 서비스 개발 후 검증 필요

※ 데이터 수집가공 및 AI 솔루션 개발 수행시에 공인기관(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AI 검증* 협조(시기 : 9~12월)를 받아 추진하며 결과 보고서 제출

* ① 데이터 수집 가공 검증 대상 : 데이터의 다양성, 구문 정확성, 의미 정확성

② AI 솔루션 개발 검증 대상 : 유효성, 기능성

구분

내   용

수행

내용

➌ 서비스 개발 [1~2차년도]

ㅇ (①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및 파인튜닝) 수요처(법무법인) 내 법률 전문가가 사용하는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및 파인튜닝

- 법무법인 內 법률 전문가 업무 보조를 위한 서비스 개발

< 서비스 개발 예시 >

※ 세부 서비스는 [붙임] 등을 참고해 서비스 개발

- 신법/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규 데이터 확보 및 추가 등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방안 제시

ㅇ (②국민 체감형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의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 서비스 개발

- 범용적인(혹은 특정 대상)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위해 필요시 추가 데이터 확보

-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식별화, 보완 조치

※ 사업기간 내에는 무료로 제공,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방안 제시 필요

ㅇ (인터페이스 개발) 전문가 보조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UI/UX 개발

➍ 서비스 실증 및 고도화 [2차년도]

ㅇ (서비스 실증) 수요처 내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실증

- (기술검증)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국내ㆍ외 표준* 준수 여부, 기 구축 시스템과 상호운용성 검증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 제고

* 예) ISO/IEC JTC 1/SC 42(인공지능 국제 표준), ISO/IEC 20547(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표준), ISO/IEC 12207(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등

- (품질검증) 실제 환경 또는 유사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및 할루시네이션 등 서비스 품질 검증

- (성능개선)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개선 작업

ㆍ데이터 추가, 할루시네이션 최소화를 위한 파인튜닝 등

ㆍ서비스 수혜대상(변호사, 국민, 법률 전문가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UX 개발

※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수행시에 공인기관(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AI 검증* 협조(시기 : 9~12월)를 받아 추진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 서비스 정확도 및 완성도, 응답속도, 안정성

2-2		사업 수행내용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확산 / B2B]

구분

내   용

과제

개요

□ 개요

ㅇ (목적) 법률 민간 전문가 보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 분야 AI 일상화 및 확산 추진

-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 분야 AI 일상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ㅇ (배경/필요성) 미국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절반에 가까운 44%를 자동화 했으며, 근무량은 48% 감소 업무 효율은 22% 상승(Goldman Sachs, ‘23)

- AI 활용 법률 업무 시간 단축 실험결과로 계약서 작성시간 32%, 소장 작성시간 24% 단축 등 효과성 입증(美 미네소타대 로스쿨, ’23)

□ 사업내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데이터 수집 및 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법률 전문가(변호사, 기업 법무팀 전문가 등)를 보조하는 서비스 개발 및 실증 ㅇ (수혜대상) 법무법인/기업 내 법률 전문가, 개인 변호사 등 ㅇ (사업기간) 2024년 협약체결일 ~ 2025.11.30.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년도) ‘24.협약체결일∼’24.12.31 / (2차년도) ‘25.1.1∼’25.11.30 ㅇ (지원예산) ‘24년 총 27억원(3개 과제, 과제당 9억 이내) ※ 2025년(2차년도) 정부지원금은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맞춰 지원 예정

수행내용

□ 개발개요

ㅇ 수요처(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 요구사항 기반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 [예시 1] 기업 법무팀/법무법인 등 내 ERP에 Plug In 형태로 개발

※ [예시 2] 클라우드 기반의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

- 주요 서비스 기능은 [붙임]을 참고 하되, 수요처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AI 서비스 개발 가능

- 사업기간 內 다수의 수요처(참여기관)에 제공하는 솔루션 개발도 가능

서비스 구축 (안)
ㆍ[데이터 수집 및 생성형 AI 모델 개발] 수요처(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 요구사항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 개발 및 사전학습 ※ 수요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 필요 ㆍ[실증 및 파인튜닝] 수요처 요구사항에 맞춘 데이터 추가 학습, 할루시네이션 최소화, 법률 전문가 피드백 반영 등

※ 2-1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수행내용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개발

붙임		생성형 AI 기반 법률 보조 서비스 예시

□ 생성형 AI 기반 서류작성 지원

검색형	생성형

◇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텍스트 데이터 등을 생성형 AI 플랫폼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핵심 문장 추출해 초안 작성 지원

○ 변호사가 수임한 의뢰인 데이터를 전처리 없이 플랫폼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핵심 문장을 추출해 초안 작성

- (학습 데이터)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소장 데이터, 이의신청서, 집행 상황보고서 작성 서식 등 초안작성에 필요한 양식 데이터

- (알고리즘) 변호사가 입력한 자료의 텍스트 추출, 텍스트 분석, 문장 생성, 초안 작성이 가능한 생성형 알고리즘 개발

텍스트 추출		텍스트 분석		문장 생성		초안 작성
PDFㆍ한글ㆍWord 등에 입력된 문장을 텍스트 데이터로 추출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핵심 문장 추출		추출된 핵심 문장을 생성형 AI를 통해 초안에 작성할 문장 생성		생성된 문장을 초안 양식에 맞게 배열

- (인터페이스) 의뢰인 데이터를 변호사가 별도의 전처리 없이 입력하는 화면, 알고리즘을 통해 출력되는 초안 화면 등 개발

□ 생성형 AI 기반 참고자료 제시

검색형	생성형

◇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유사 판례ㆍ법조문, 관련 논문 데이터, 증거자료 등을 대화형으로 제공

○ 기존 검색 등을 통해 찾아가던 방식에서 대화형으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화 제고

- (데이터수집 및 저장) 각종 판례, 논문 데이터 등을 데이터베이스 등에 분류하여 저장

- (알고리즘) 대화형으로 작성한 문장을 자연어처리 후 DB에 접근할 수 있는 SQL로 변환해 요청한 데이터 탐색 후 제공

문장 → SQL 변환		자료 탐색		SQL → 문장 변환		대화 생성
입력한 문장을 DB에 접근할 수 있는 SQL로 변환		입력된 SQL을 기반으로 요청한 자료 탐색		SQL을 단어로 변환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장 생성 및 참고자료 제고

- (인터페이스) 변호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화면 개발, DB에서 자료를 찾아와 제공하는 화면 개발

□ 생성형 AI 기반 실시간 대응 지원

검색형	생성형

◇ 변호사가 필요한 내용을 챗GPT와 같이 실시간으로 대화형으로 제공 가능한 챗봇 서비스 개발

○ 신법/상위법 우선의 법칙, 수임료 산정, 의뢰인 상담 등에 필요한 법령 등을 대화형으로 제공

- (데이터) 민법ㆍ형법ㆍ행정법 등 각종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 논문 데이터, 법무법인 등에 보유하고 있는 내부 데이터 등

*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야하므로 RAG 검색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할루시네이션 최소화 필요

**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 전처리 및 핸들링

*** 또한, 데이터 전처리 및 핸들링은 반드시 컨소시엄 내 인력으로 수행

- (알고리즘) 신규 AI 모델을 개발해 변호사 질의한 내용의 응답, 자료제공, 수임료 산정 등 제공

- (인터페이스) 실시간으로 질의ㆍ응답이 가능한 화면 개발

※ 수요처(법무법인, 기업 법무팀 등) ERP에 탑재 등

3		공통사항

○ (결과물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화 및 해외 수출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NIPA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성과조사) NIPA가 본 사업에 대한 설문 ‧ 성과 조사 및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파생성과(컨소시엄 외 체결된 계약 등) 조사 또한 적극 협조 해야함

○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해당 사업은 민간 분야 전문가 보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서비스 제공은 지원 불가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단,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참여 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사업기간 동안(~2025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21년 1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NIPA가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 주관․참여 각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제안해야 함(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 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유형자산 비용은 전체 사업비(현금 + 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 취득가액 3천만원(VAT 포함)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소모품 포함), 복사기,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 구매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자산 검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 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역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용역사가 수행과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민간이전은 예산 편성 불가

○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중 2% 이내로 편성하며,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는 불인정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는 전체 사업비(현금+ 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는 주관‧참여 기관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 비용 청구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은 청구할 경우 불인정 됨(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주관‧참여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협약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국비 : 민간부담금)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AI 법률 보조 서비스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4. 04. 30(화) 14: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4. 4. 15.(월) 10:00부터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전산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 (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 신청한 컨소시엄이 단독인 경우에도 발표평가 진행

○ 동일기업이 생성형 AI 개별 사업(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에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동일사업(법률)내 중복지원은 불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AI 법률 보조 서비스) 주관기관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기업)	참여 (기업)	참여 (기타 비영리)
1. 사업계획서	○	○	X	X
2. 평가항목 참조표	○	○	X	X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1년~’23년) ※ ‘23년 신고 미완료자는 ’23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X	○	○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X	○	○	○
7.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등)	X	○	○	○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11. 일자리 창출계획서	○	○	○	○
12.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	○
13.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기준연도 ‘2002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X	○	X	X
14.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	○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생성형AI팀 조혜현 수석(hyuncho@nipa.kr)	043-931-5824
	생성형AI팀 조강흠 책임(jkhum@nipa.kr)	043-931-5827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SMAR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현장점검을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대상이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추진 가능

적합성(사전) 검토		발표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 추가)		현장점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사업제안 주요 내용 및 개발 인프라 등 점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3.29.		ㅇ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4.30.		ㅇ 전산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서면‧발표 평가		‘24. 5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현장점검		‘24. 6월		ㅇ 사업제안 주요 내용 및 개발 인프라 등 점검		현장점검단
⇩
사업비 심의‧조정		‘24. 6월		ㅇ 세부 사업비 내역 조정		심의‧조정 위원회
⇩
사업내용 협의·조정/ 협약체결		‘24. 6월		ㅇ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ㅇ NIPA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할 수 있음(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생성형 AI모델 및 서비스 개발 역량 등을 검증 할 수 있는 동영상 시연(5분 이내)포함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평가 통과 과제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평가기준) 수행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평가 항목>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개발사항 (30)	부합성	◦ 개발 내용의 목적 부합성 평가 - 지원사업 이해도,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개발 내용(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계획 적정성	10
	기술성	◦ 개발 내용의 기술성 평가 - 서비스 개발 전략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추론성능, 환각 방지 기술 및 대책 등 - 국내‧외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성, 우수성, 기술 경쟁력 등 -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침해, 사회적 윤리문제 등에 관한 대응 기술 보유 여부 - 향후 상용화 및 사업화 확장성	20
컨소시엄 (40)	전문성	◦ 컨소시엄의 역량 평가 -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의 전문성(관련 전공 등) - 주관(참여)기관 보유역량(기술 성숙도, 특허 등) - 주관(참여)기관 관련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생성형 AI학습을 위한 수요기관의 데이터 보유량 적정성 ◦ 추론서비스 등 기술시연(5분 내외 동영상 상영) - 데이터 수집‧전처리 등 처리 과정 - AI 학습 방법 및 추론 서비스 성능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또는 모델 보유 여부, 기술역량 확보 여부	30
	적정성	◦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평가 - 주관(참여)기관 추진체계 적절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기관 간의 R&R 구분 및 협업 등 추진 전략 평가	10
사업관리 (30)	적정성	◦ 추진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계획 적정성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사업 추진계획, 성과물 산출 일정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 성과, AI 검증 등 계획 적정성 - 사업 성과목표(정량‧정성), AI 검증(데이터, AI솔루션, 서비스) 추진 계획‧방법, 일정 등 적절성	20
		◦ 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 주관(참여)기관 투입인력의 적정성, 기타 자문단 구성 등 - 내부 성과관리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등	10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현장점검

○ (개요)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개발 인프라, 참여인력, AI 개발 전과정 점검

○ (참석자) 사업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현장 점검단(5인 내외)

○ (점검사항)

- 주관기관 AI 개발 관련 연혁, AI 개발 전 프로세스 과정 등 발표

- 근무 환경(사무실 등) 및 참여인력 점검

- AI 개발 인프라(GPU 서버 등), SW, 보안 등 점검

- 데이터 확보방법(수집, 전처리), AI 모델 학습 과정 및 추론 서비스 기술시연(발표평가 동영상 시연 포함)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현장점검 통과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 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법인 설립일이 만 3년차 미만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협력부처,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1차년도) 협약체결일 ∼2024년 12월 31일

(2차년도) 2025년 1월 1일 ∼2025년 11월 30일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컨소시엄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데이터 중복수혜 방지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다.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 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해야함

※ 과제신청시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 가능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기금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발견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토록 하고 정밀 점검을 통해 협약 해약여부 판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4호

- (사업 종료후) 허위서류 제출은「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6호 ‘허위청구’*에 해당 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제 제6호가목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 (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주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연차별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됨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2차년도 사업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2026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 과제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NIPA(전담기관)의 사업 및 사업비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정제 등은 컨소시엄 내 참여인력으로 수행

○ 본 사업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 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국산 AI 반도체 활용하는 경우 연차평가 시 가점 또는 우대 예정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아래사항에 따라야 함

o AI 시스템 개발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 시 개발 안내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증기관을 통해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고위험군 : 에너지·교통, 원자력, 응급서비스, 의료기기, 생체정보, 채용·대출·평가, 공공활용 등의 분야

※ 검인증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 가능

○ 전담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검ㆍ인증 비용은 사업비에서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