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서

2024. 0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9 Ⅲ. 과제 신청 및 접수 15 Ⅳ. 과제 선정 방안 18 【별첨】전산접수 매뉴얼

사업 개요

Ⅰ

□ 사업 목적

○ SW융합 新산업 분야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을 통해 국민 실생활 속 안전 밀접 분야 SW안정성 제고

※ 新성장동력산업 시스템 개발시장에서의 SW안전성 확보 중점 지원으로 잠재위험 완화 기대

□ 추진 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사업)

□ 주요 사업내용

○ 교통·에너지·재난관리·사회안전 등 국민 실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新SW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SW안전성 확보 실증 지원

※ SW안전 :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①SW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②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SW진흥법 제2조(정의) 제8호)

※ 지원분야 例) 자동차, 철도·지하철, 항공, 도로, 에너지, 항만·해상교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재난관리, 치안방범·사회안전, 생활안전 등

- 안전 중요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 시 SW안전기술 적용 및 실증 지원

ㆍ안전 요구사항 분석, 안전 설계, 안전 구현, 안전 단위·통합시험 등 단계별 적합한 안전 기법 적용 및 안전 활동 수행 등 지원

<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주요 내용 >

SW안전 요구정의	➡	SW안전기술 적용 지원	➡	실증 지원
위험원 분석을 통한 SW안전 요구사항 정의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적용 * SW안전 관련 국제표준 등 참조		개발된 SW융합 제품·서비스 실증을 통한 기술성 검증 및 보완

< SW안전 개발 생명주기 및 산업분야별 기능안전 표준 >

< SW안전 개발 생명 주기 >

< 다양한 산업분야 기능안전 표준 >

< 단계별 안전활동 및 안전기법 例 >

< 위험원 분석 및 안전무결성수준(SIL) 결정에 대한 개념 >

< SW위험원 분석 기법 및 SW안전무결성수준 결정 방법 >

< SW안전무결성수준 결정 방법 특징 >

< 주요 용어 설명 >

< 시스템 계층(System Hierarchy)에 따른 위해 영향(Effect) >

□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기관)
	과제선정 및 결과 평가위원회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① 컨소시엄(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② 컨소시엄(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주체)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ｏ 사업총괄관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기관)		ｏ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ｏ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ｏ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위원회	ｏ 과제 선정평가, 최종결과평가 등
	사업비심의·조정 위원회	ｏ 최종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컨소시엄(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ｏ 과제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최종 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 사업 추진 일정(안)

지원과제 공모 (‘24. 3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24. 3~4월)		ㆍ컨소시엄 → 전담기관(NIPA)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24. 5월)		ㆍ전담기관(NIPA) * 서류 및 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전담기관은 평가전담부서를 통한 평가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업내용·사업비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지원과제) 확정 및 통보
협약체결(‘24. 5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과 NIPA 간 협약체결
과제 수행(‘24. 6월~12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출연금 교부(1차) 및 착수회의(‘24. 6월)		ㆍ출연금 교부 : 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ㆍ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전담기관(NIPA)
수행상황 점검(현장실태조사) (‘24. 9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수행현황 점검, 사업비집행현황 점검
출연금 교부(2차)(‘24. 9월) 및 과제 최종보고(‘25. 1~2월)		ㆍ출연금 교부 : 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ㆍ최종 보고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사업결과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25. 1~2월)		ㆍ평가시행 : 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ㆍ정산제출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전담기관은 사업지원부서를 통한 정산위탁(회계법인)

※ 상기 추진 일정(안)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Ⅱ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
지원분야	ㅇ 교통·에너지·재난관리·사회안전 등 국민 실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분야 * 지원분야 例 : 자동차, 철도·지하철, 항공, 도로, 에너지, 항만·해상교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재난관리, 치안방범․사회안전, 생활안전 등
지원대상	ㅇ SW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SW안전성 실증으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하는 SW기업(서비스 개발·공급기업), SW안전 컨설팅(기업),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업·기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등) 간 컨소시엄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4년 12월 31일 (약 7개월)
지원예산	ㅇ 총 4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민간부담금 25% 이상)
지원내용	ㅇ 안전 중요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 시 SW안전기술 적용 및 실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 (자세한 내용은 “나. 세부 내용” 참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 「(필수)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 SW기업 + (필수) SW안전 컨설팅 기업 + (선택) SW안전 적용 新SW융합 제품·서비스 도입·활용 수요기업(기관)」컨소시엄

- 기술력 및 사업화 의지가 높은 중소‧중견 SW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며, SW안전 컨설팅 기업과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업(기관)이 참여기관

※ 주관사업수행기관은 SW안전기술 도입·적용 및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실증 등 담당

※ 참여사업수행기관 중 SW안전 컨설팅 기업은 제품·서비스에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등에 SW안전기술에 대한 전문 컨설팅 담당

※ 참여사업수행기관 중 수요기관(기업)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기관 등으로 선도적으로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컨소시엄 구성

구분	역할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사업수행기관	개발 ·공급	기술력 및 사업화 의지가 높은 중소·중견 SW기업	1개만	SW안전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실증 및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
참여사업수행기관	컨설팅	SW안전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기업	1개 이상	제품·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SW안전 컨설팅 수행, 주관기관의 실증 지원, 수요기관의 도입·활용 지원
	수요 기업 (기관)	제한 없음 (*단,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불가)	(선택) 1개 이상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 컨소시엄은 주관사업수행기관 1개, 참여사업수행기관(컨설팅기업(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참여사업수행기관(수요기업(기관)) 1개 이상도 참여 가능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예정기업 불가)

※ 해외기업이나 해외기관은 본 과제에 참여 불가(필요시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협력)

※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복수지원 불가)

◆ 중소·중견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재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포함) 등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

구분	사전지원 제외대상(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포함) 등

※ (제재정보 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과제ㆍ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ㆍ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ㆍ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ㆍ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ㆍ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ㆍ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ㆍ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2.31. (약 7개월)

※ 공모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예산 및 규모

○ 총 4억원 이내(총 2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등 조정 가능

※ 컨소시엄 內 사업비 지원규모는 사업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민간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총사업비의 25% 이상)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 비중은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25% 이상 유지

-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은 컨소시엄(주관사업수행기관+참여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되, 기관 간 매칭비율은 자율적으로 설정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비율은 제한 없음(현물만으로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 유형자산, 재료비로 계상 가능

○ (사업비 집행)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서버 등 장비 구입에 앞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지원내용

○ 교통·에너지·재난관리·사회안전 등 국민 실생활 속 안전 밀접 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의 SW안전성 확보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컨소시엄별 新SW융합 제품·서비스의 SW안전기술 적용 관련 준비도·개발수준·개발생명주기·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 추진내용 및 범위 등 제안 가능

① 안전 중요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에 SW안전기술 컨설팅 및 적용 지원

- (SW안전 요구정의)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W안전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SW안전 요구사항 정의

- (SW안전기술 적용) SW안전 관련 해당 산업계의 국제 표준 및 국가 표준 등을 참조하여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적용 추진

※ 안전 요구사항 분석, 안전 설계, 안전 구현, 안전 단위·통합시험 등 단계별 적합한 안전 기법 적용 및 안전 활동 수행 등 지원

② SW안전 기술이 적용된 新SW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SW안전성 실증 지원

- (실증) SW안전을 적용한 新SW융합 제품·서비스의 실증 환경에의 적용 및 보완

ㆍSW안전을 적용한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실증 기반에 적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보완 등 기술성 검증 또는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성 검증 추진 가능

ㆍ新SW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SW안전 관련 인증 취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본 사업 관련 국내외 시험·평가·인증, 국내외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관련 전시회·박람회·설명회 등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ㆍSW안전성 실증을 위한 개발시스템 등 기반 구축‧운영* 지원

* 컨소시엄 필요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 또는 참여사업수행기관(수요) 內에 SW안전성 실증 기반 마련 가능

□ 기타 사항

○ (결과물 귀속)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

※ 상세한 기준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적용

○ (결과물의 활용)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 가능

※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 사전 상호 협의

○ (성과 활용 및 확산) 실증 사례의 성과 확산 등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인터뷰,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등에 반드시 참여 필수

○ (개인정보보호조치)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실시(별도 지원 예정(무료))

○ (SBOM(SW Bills of Mateirials) 시범 적용) 라이선스 검증 결과 활용

과제 신청 및 접수

Ⅲ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SW안전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 전산 접수(‘24. 3. 29.(금)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알림마당 → 우리원 관련웹사이트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공모 마감 : ‘24. 4. 29.(월) 15:00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 >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수 미완료

(반드시 별첨의 “전산접수 매뉴얼” 숙지)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4. 4. 29.(월), 15:00까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 서류 목록	제출대상
	주관 기관 (기업)	참여사업수행기관(컨설팅기업, 수요기관(기업))
		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협회	기타 비영리
o 법인 등기부등본	○	○	X	○	○	○
o 사업자등록증	○	○	X	○	○	○
o 참여의사 확약서	○	○	○	○	○	○
o (최근 3년)재무제표	○	○	X	X	X	X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X	X	X	X
o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	○	○	○	○	○
o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	X	X	X	X
o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	○	○
o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해당기관)	○	○	○	○	○	○
o 현금출자(납입) 확약서(해당기관)	○	○	X	X	X	X
o 현물출자 확약서	○	○	X	X	X	X
o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	X	X	X	X	X
o 평가항목 조견표	○	X	X	X	X	X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전산접수(원본대조필 불필요)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기준유사도 60점 설정),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 위의 첨부서류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등) 요청 가능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전산접수 파일 업로드시 파일명 안내

- 사업계획서 파일명 : ㈜주관사업수행기관명 사업계획서.pdf

○ 사업계획서는 PDF 파일만 제출 가능

- 원본(아래한글) 파일은 향후 선정 과제에 한하여 요청 시 제출

※ 발표를 위한 PPT파일은 사업신청시 제출 불필요 : 발표 PPT 파일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첨부서류는 파일형식에 구분없이 제출 가능

○ 첨부서류는 먼저 각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별로 ZIP 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자료는 전산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제출 및 직접제출 등은 불가

○ 파일형태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원본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특별히 원본대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 예정)

○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일 7일전~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면서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가급적 접수마감 1일전까지 모든 자료를 등록 후 최종 제출 요망

< 시스템 입력요령 >

① 입력한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 작성 중 수시로 “저장” 버튼을 클릭

②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매 저장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대비(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하겠냐는 팝업창까지 다시 클릭해야 제출 완료)

③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④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제출” 불가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제출에 실패할 가능성 존재

※ 신청 페이지에서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였더라도, SMART 시스템 상에 최종 제출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제출 불인정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관련 내용 문의	NIPA SW산업팀 김진기 책임	043-931-5383	jg.kim@nipa.kr
전산등록 관련 문의	NIPA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070-5151-8239	smart@nipa.kr

과제 선정 방안

Ⅳ

1		선정 절차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단계별 과제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ㅇ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ㅇ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	ㅇ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 변경 가능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신청)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등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재무건전성, 사업비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적합성 검토 항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붙임서류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재무건전성	주관사업수행기관, 참여사업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적정여부
사업비산정	사업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참여제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과제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중복성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중복성 적정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개요)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가능하며, 예상 선정 과제수(2개)의 3배수인 6개 내외 선정 예정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사업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제품·서비스모델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등(서면/발표 동일)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우선순위 선정(고득점 순)

○ (평가대상) 서류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필요시, 발표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심의․조정 실시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목적 부합성, 성과 파급력, 사회적 책임, 사업수행능력, 기술 경쟁성, 관리 적정성 등

< 평가기준 (서면평가/발표평가 동일) >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비고
정책 부합성 (30)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10
	성과 파급력	ㆍ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SW융합 新산업의 SW안전성 제고 강화 기여 등 기술확산 효과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산업적 파급 효과 - 정성적, 정량적 성과의 적정성 - 개발 기술을 통해 산업의 중요한 문제 해결	10
	사회적 책임	ㆍ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 - ①국민 삶의 질 향상, ②일자리 창출, ③사회적 비용 절감 ㆍ기업의 ESG 경영 역량 및 추진의지 - 개발제품의 환경 영향,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등 - 인권침해 예방조치시행, 적법한 근로조건 실시,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 -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감사시스템 등의 적정성	10
수행 경쟁력 (40)	사업수행능력	ㆍ신청기관의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개발·공급기업인 중소‧중견SW기업과 수요기관, 컨설팅기관(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내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ㆍ주관기관(중소·중견SW기업)의 과제 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 SW안전기술 등을 도입·적용하여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자 하는 과제수행 역량 - 실증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소유 또는 개발 관련 현황 및 수준 등 - 참여인력의 개발·고도화 역량, 과제 추진의지 등 - 제품·서비스에의 SW안전 적용 의지 및 준비 정도 -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등	20
		ㆍ참여기관(SW안전 컨설팅 기업)의 역량 - SW안전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과 지침에 대한 이해 등 SW안전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수행 역량 - 참여인력의 컨설팅 역량, 과제 추진의지 등	10
		(수요 기관(기업) 참여 시) ㆍ참여기관(수요 기관(기업))의 역량 - 수요 기관(기업)의 역량 및 新SW융합 제품·서비스 도입·활용 의지
기술 경쟁력 (20)	기술 경쟁성	ㆍ제품·서비스 모델의 우수성 - 제품·서비스 모델의 기술적용 수준 및 구현 가능성 - 제품·서비스 모델의 향후 지속적인 운영방안의 적절성 및 확산 가능성	10
		ㆍ실증의 적정성 - 실증 계획, 실증 인프라(기반, 환경) 활용 등 실증 방안	10
사업 관리 (10)	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사업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10
총점			100

□ 종합심의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 (심의·조정위원) 사업·사업비 관련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

3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과제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약 7개월)

※ 사업 수행기간 및 과제 개시일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75% 이내) + 민간부담금(25% 이상)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에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비영리기관 등도 포함)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로 구성(현물만으로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을 받는 주관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사본은 최종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 양식 상 소요명세표에 있는 비·세목만 산정 가능

○ 인건비 산정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ㆍ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 ①성과상여금/②연가보상비/③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④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ㆍ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 ①봉급(기본급여)/②성과상여금/③정액수당(가족수당 등)/④초과근무수당/⑤정액급식비/⑥연가보상비/⑦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⑧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신규인력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채용한 직원이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 신규인력 인건비 산정 시 신규 채용 예정인 인건비 산정 가능

- 사업인력이 아닌 지원인력 인건비는 사업인력 총 인건비의 20%이내에서만 편성 가능

○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재료비 성격의 비용은, 소모성 재료는 일반수용비로 산정하고, 장비부품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할 것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프린터,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신규인력의 PC/노트북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별첨 파일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서식”의 “사업비 소요명세 작성 방법” 참고)하며, 취득 후 30일 이내 PMS 등록 후 사용

○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 포함 각 비목별 편성한도 없음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및 NIPA 검토후 비목별 편성금액 수정 요구 가능

○ 컨소시엄內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본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은 개발·공급기업인 중소‧중견SW기업과 SW안전 컨설팅 기업에 지원

○ 현물 사업비 편성시 현물인정 범위는 인건비(협약일 현재 재직자만 가능), 유형자산(취득가액 20%이내), 재료비만 해당

- 협약일 이전 선급한 임차료 등 배타적 사용 권리 중 미사용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선급 잔여금

- 협약일 현재 이미 보유한 자산·권리에 대한 사용료 등은 현물로만 가능하고 현금 불인정

- 인건비 편성시 특정 1인에 대하여 현금과 현물 동시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內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

○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

□ 사업 관리 적용 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행정규칙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6개 지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보고 및 평가

○ 사업 수행 보고, 현장 실사 및 평가(착수·중간·최종보고, 결과평가)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실시

-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현장실사 실시

- 사업 결과평가 : 사업 종료시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결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

○ 월간 보고

- 사업 수행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대한 월간보고서 서면 제출

□ 성과 관리

○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며, 수행기관은 해당 기간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후속조치 관련 업무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

○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실행

- 수행기관은 지금까지 수행한 고용 창출 실적과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제안

-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때 고용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지원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정부출연금은 총 2회에 걸쳐 사업수행기관의 교부(지급) 신청에 의해 분할 지급되며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총괄신청하되, 사업비 산정·편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별로 지급 예정

※ 예산 교부 및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편성된 사업비로 주관·참여기관간 제품·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

○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방법과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고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등 사업비가 편성된 모든 사업수행기관이 정산대상

□ 관리 시스템

○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 (https://smart.nipa.kr)

- 사업 신청, 협약의 체결·변경, 사업비 지급 신청, 월간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등

○ KCA 사업관리시스템(PMS) (https://pms.kca.kr)

- 협약서류(변경 포함) 등록,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용내역 입력(등록), 사업비 계좌정보 등록,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등록,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등록 등

※ 사업규정, 사업비규정 등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추가 등 변동 가능

□ 기 타

○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 신청기업 부담이 원칙

○ 환경보호와 인권존중, 준법 정신과 윤리 의식에 기반한 사업 수행 기대(ESG 경영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