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348호

2024년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안전 신시장 창출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SW융합 新산업 분야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을 통해 국민 실생활 속 안전 밀접 분야 SW안정성 제고

□ 사업내용

○ 교통·에너지·재난관리·사회안전 등 국민 실생활 속 안전 밀접 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의 SW안전성 확보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안전 중요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 시 SW안전기술 적용 및 실증 지원

ㆍ안전 요구사항 분석, 안전 설계, 안전 구현, 안전 단위·통합시험 등 단계별 적합한 안전 기법 적용 및 안전 활동 수행 등 지원

< SW안전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주요 내용 >

SW안전 요구정의	➡	SW안전기술 적용 지원	➡	실증 지원
위험원 분석을 통한 SW안전 요구사항 정의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적용 * SW안전 관련 국제표준 등 참조		개발된 SW융합 제품·서비스 실증을 통한 기술성 검증 및 보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개요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
지원분야	ㅇ 교통·에너지·재난관리·사회안전 등 국민 실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분야
지원대상	ㅇ SW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SW안전성 실증으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SW 제품·서비스 개발·공급 중소·중견기업(주관사업수행기관), SW안전 컨설팅 기업(참여사업수행기관),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 수요 기관(기업)(참여사업수행기관, 자율·선택) 간 컨소시엄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4년 12월 31일 (약 7개월)
지원예산	ㅇ 총 4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민간부담금 25% 이상)
지원내용	ㅇ 안전 중요분야 新SW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 시 SW안전기술 적용 및 실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 (자세한 내용은 “나. 세부 내용” 참조)

※ 세부 지원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교통, 에너지, 재난관리, 사회안전 등 국민 실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분야

※ 지원분야 例 : 자동차, 철도‧지하철, 항공, 도로, 에너지, 항만‧해상교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재난관리, 치안방범‧사회안전, 생활안전 등

□ 지원대상 : 「(필수) SW안전 제품·서비스 개발·공급하는 SW기업 + (필수) SW안전 컨설팅 기업 + (선택) SW안전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업(기관)」컨소시엄

○ 기술력 및 사업화 의지가 높은 중소‧중견 SW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며, SW안전 컨설팅기업은 참여기관이 됨(필요시 SW안전 제품·서비스를 도입‧활용코자 하는 수요기업(기관)도 참여기관이 됨)

※ 세부 컨소시엄 구성은 『공모안내서』 참조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2.31. (약 7개월)

※ 공모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예산 및 규모

○ 총 4억원 이내, 2개 과제 내외(과제당 2억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민간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총사업비의 25% 이상)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세부 지원조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 기타 사항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실시(별도 지원 예정(무료))

○ (SBOM(SW Bill of Materials)* 시범 적용) 라이선스 검증 결과 활용

※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재명세서 또는 부품표(Bill Of Materials, 이하 BOM)의 개념을 SW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SW의 구성 컴포넌트에 관한 메타정보

3. 과제 선정 방법

□ 과제 선정 절차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단계별 과제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ㅇ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ㅇ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	ㅇ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평가기준 (서면평가/발표평가 동일) >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비고
정책 부합성 (30)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10
	성과 파급력	ㆍ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SW융합 新산업의 SW안전성 제고 강화 기여 등 기술확산 효과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산업적 파급 효과 - 정성적, 정량적 성과의 적정성 - 개발 기술을 통해 산업의 중요한 문제 해결	10
	사회적 책임	ㆍ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 - ①국민 삶의 질 향상, ②일자리 창출, ③사회적 비용 절감 ㆍ기업의 ESG 경영 역량 및 추진의지 - 개발제품의 환경 영향,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등 - 인권침해 예방조치시행, 적법한 근로조건 실시,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 -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감사시스템 등의 적정성	10
수행 경쟁력 (40)	사업수행능력	ㆍ신청기관의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개발·공급기업인 중소‧중견SW기업과 수요기관, 컨설팅기관(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내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ㆍ주관기관(중소·중견SW기업)의 과제 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 SW안전기술 등을 도입·적용하여 新SW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자 하는 과제수행 역량 - 실증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소유 또는 개발 관련 현황 및 수준 등 - 참여인력의 개발·고도화 역량, 과제 추진의지 등 - 제품·서비스에의 SW안전 적용 의지 및 준비 정도 -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등	20
		ㆍ참여기관(SW안전 컨설팅 기업)의 역량 - SW안전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과 지침에 대한 이해 등 SW안전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수행 역량 - 참여인력의 컨설팅 역량, 과제 추진의지 등	10
		(수요 기관(기업) 참여 시) ㆍ참여기관(수요 기관(기업))의 역량 - 수요 기관(기업)의 역량 및 新SW융합 제품·서비스 도입·활용 의지
기술 경쟁력 (20)	기술 경쟁성	ㆍ제품·서비스 모델의 우수성 - 제품·서비스 모델의 기술적용 수준 및 구현 가능성 - 제품·서비스 모델의 향후 지속적인 운영방안의 적절성 및 확산 가능성	10
		ㆍ실증의 적정성 - 실증 계획, 실증 인프라(기반, 환경) 활용 등 실증 방안	10
사업 관리 (10)	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사업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10
총점			100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전산접수로 신청(www.nipa.kr 홈페이지 내 “SMART시스템”접속)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알림마당 → 우리원 관련웹사이트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접수기한 : 2024년 4월 29일(월) 15:00 까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공모안내서 및 신청서식 참조)

※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 시한 내에 주요 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 마감일에는 서버 접속량 폭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및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e메일·방문·우편·팩스 등 신청 불가

5.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관련 내용 문의	NIPA SW산업팀 김진기 책임	043-931-5383	jg.kim@nipa.kr
전산등록 관련 문의	NIPA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070-5151-8239	smart@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