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49호

202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SW스타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SW분야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 및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SW스타랩)의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 SW 분야별로 축적된 기초·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전적 연구가 가능한 우수 연구실을 SW스타랩(Star Lab)으로 선정하고, 이를 장기 지원하여 대학 중심의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

□ 지원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지원규모

○ 10개 신규 선정(‘24년 신규 10억 원)

- 1차년도는 과제당 1억 원 지원(과제특징 표 참조)

※ 2차년도부터 2억 원 지원(‘24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3개 과제 : 최장 8년(1단계 4년 + 2단계 2년 + 3단계 2년)

- 1단계 및 2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과제별 지속 여부 판단

□ 공고기간 : 2024. 3. 29.(금) ～ 2024. 5. 8.(수)

○ 전산접수기간 : 2024. 4. 24.(수) ～ 2024. 5. 8.(수)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1. 지원내용

□  5대 분야 총 10개 과제 선정

※ 연구책임자별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분야별 선정 과제 수는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알고리즘	응용SW
2	2	2	2	2

◦ 지원방식 : 대학 자율적으로 창의‧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

- ①인공지능(지능형SW, 상황이해·인지컴퓨팅, 자연어처리, 인지공학, AI신뢰성 등), ②빅데이터(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보안 등), ③클라우드/컴퓨팅(분산컴퓨팅, 분산처리, 시스템SW,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팅시스템,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등) ④알고리즘(SW공학, 계산이론 등), ⑤응용SW(UI/UX, 그래픽스, 웨어러블, 메타버스 등)

2. 과제 개요 및 신청자격 등

□  과제 개요

◦ 과제 특징                                                        [단위 : 억원]

과제명	총 수행 기간	’24년 예산 (총예산)	공모 방식	연구 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특징	사업명	내역 사업명
SW스타랩(10개 과제)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알고리즘, 응용SW 각 분야당 2개(10개 과제×1억원)	8년 (4+2+2)	10 (150)	자유 공모	응용 (3~6)	대학	- 기술축적형 - 혁신도약형 - 공개SW - 기술료비징수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SW 스타랩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 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단,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별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확정 결과 등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안과제 분류)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공모방식 및 과제특징에 관한 설명

과제 특징	내용 설명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RFP 또는 문제정의서, 품목지정서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응용단계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기술축적형	◦ 미래기술 축적을 위해 수행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과제
혁신도약형 R&D	◦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 과제 ◦ 연구자의 몰입연구가 가능하도록 단계평가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구개발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 부여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개발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과제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적용 전략, 공개 마일스톤, 커뮤니티 운영 등 SW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에 대한 지표 적용
기술료 비징수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공개 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9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제3항

□  참여조건

◦ 신청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6인 이상의 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동안 평균 6인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연구책임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연구원 5인 이상

** “∑(해당 단계 참여연구원 참여개월 수/해당 단계 총 개월 수)≥6”을 의미

◦ 공개 SW 개발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 사용된 공개SW의 종류, 라이선스 명확화 및 공개 SW 추진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주의) 참여조건 미 충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중단될 수 있음

3.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문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5. 과제신청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상기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7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 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 접수(’24.5월)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24.5월) → 평가위원회 평가(’24.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4.6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및 협약(’24.7월)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항목)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R&D 수행역량, 공개SW R&D 추진체계

구분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60)	연구내용의 우수성(30)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개발방법의 혁신성·독창성 ◾ 개발목표의 적절성(구체성·달성가능성) ◾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추진체계 경쟁력(15)	◾ 수행과제 수행체계 및 계획의 적절성(구체성·실행가능성) ◾ 연구비 편성 및 연구기간 배분
	인력양성 추진체계 우수성(15)	◾ 우수인력 확보 방안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 인력 양성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R&D 수행역량 (20)	참여연구원 역량 및 적절성(10)	◾ 연구인력 편성의 적절성(석·박사 인력구성, 참여율, Lab규모 등) ◾ 연구책임자 수행 역량(Github 등을 활용한 SW개발 실적 등)
	연구진의 특허 ·논문 등 연구실적의 우수성(10)	◾ 특허 등록,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 논문 실적 및 우수학술대회 실적 ◾ 기타 신청 분야 기초․원천 기술 보유 여부
공개SW R&D 추진전략 (20)	공개SW R&D 추진체계(10)	◾ 공개SW R&D 추진 전략/체계/방법의 적정성 ◾ 연구개발팀의 공개SW R&D 역할 분배의 적정성
	공개SW R&D 활성화(10)	◾ 연구내용·결과물의 공개SW 활성화·사용지원 방안의 우수성 및 적절성 ◾ 공개SW 커뮤니티, 생태계 조성·운영방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적용 전략, 공개 마일스톤, 커뮤니티 운영 등 SW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

◦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은 60쪽 이내 권고(본문 1 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 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 분야의 경우 2주 동안 재공고를 실시(～2024. 5. 22.(수) 15시까지)

- 재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진행하며, 미응모 분야의 경우, 분야 조정 후 공고 추진(자세한 일정, 평가방식 등은 재공고문에 별도 안내)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중 장관 표창을 수상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입학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연구전임교수, 전임연구원)을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1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하며, 채용일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경우(1점)

7. 신청요령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전산등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www.iris.go.kr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SW스타랩’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개정판2022.08.01)

- 직인, 서명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 공고기간 : 2024. 3. 29.(금) ～ 2024. 5. 8.(수)

◦ 접수기간 : 2024. 4. 24.(수) ～ 5. 8.(수) 15:00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15시)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 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15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HWP)	전산등록 (IRIS)	신청기관 작성 후 제출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PDF)		신청기관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 작성 후 제출
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 작성 후 제출
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및 과제목록(필수)			신청기관 작성 후 제출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해당시)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7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 제출
8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 1, 2, 3, 4, 5, 6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신청기관 실수로 분야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분야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8.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IRIS 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사업 관련 문의		과제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담당기관(부 서)	전화번호	담당기관(부 서)	전화번호
IITP 디지털융합인재팀 (박진국 수석)	042-612-847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