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3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및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 (솔루션 발굴) 기업 수요 및 도입 필요성이 높은 DX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또는 추진단계별 중견기업 DX 가이드라인 제시

* 발굴한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 적용 분야·시기, 필요 기술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기업공유 필수 추진

② 디지털 전환 수요 중견기업-공급기업 매칭 지원

-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양방향*으로 지원

* 1) 솔루션 공급기업의 보유 기술을 홍보·안내하여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2) 수요기업의 DX 현황 진단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 공급기업 발굴·매칭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금융, 인력, 법·제도 등 DX 관련 고충을 해결·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여 중견기업 DX 지원 추진

* 단순 전문가 구성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과별 운영방안,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등

- (지원방안 모색) 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 디지털 문화 확산 및 정착·확대를 위한 DX 지원대책* 마련

*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책(교육·제도·정책 등) 마련하여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 제시 필요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억 원
신청자격	제한 없음
지원과제	1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필수사항	①DX 솔루션 발굴 ②수요-공급기업 매칭 ③DX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내용을 계획서 內 수행 내용 및 목표 설정에 필수 포함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발굴기관)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 일반형 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DX 솔루션 발굴, 수요-공급기업 매칭, DX 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과제 수행내용을 원활히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기타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4. 3월		‘24. 4월		‘24. 4월		‘24. 5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 5월		‘24. 5월		‘24. 5월

ㅇ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선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필요

ㅇ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추진계획 및 전략	▪ 중견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목표치의 합리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50
추진주체 역량	▪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연구개발기관의 역량(조직 구성, 네트워크 능력 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역량	40
기대효과	▪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타 기대효과 및 산업계 파급효과	10
계		100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감점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신청 방법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3. 25.(월) 9시 ∼ 4. 25.(목) 18시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대상	비고 (파일 형식)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O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연구개발계획서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3	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O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0	최근 3개년(2021, 2022, 202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3년 기준) *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B기관인 경우

(과제별 제출 서식) [서식-2] 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개발기관명(A기관).hwp

(기관별 제출 서식) [서식-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_A기관.pdf

[서식-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_B기관.pdf

8		기타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과제는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함

ㅇ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9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