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에 따른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20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Ⅰ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개요

□ 개요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따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4대 분야별 주관부처청 시행계획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	주관부처청	우리부처청 시행계획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기술 표준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식약처	11면
	□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15면
	□ 저탄소기술 표준화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16면
2.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17면
	□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19면
	□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20면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산림청	25면
	□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26면
	□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27면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산림청, 특허청	29면
	□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31면
	□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질병청	34면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정책 개요

담당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담 당 자	여동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6234
이메일	yeodj93@korea.kr

1. 추진배경

□ 과학기술 분야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측정표준 기술개발을 통한 측정표준 확립 및 미래 측정표준 선도기술 선점

- 측정표준 공급 다변화에 따른 측정표준 확립, 측정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 선진화 필요

- 국가·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신뢰도 높은 인증표준물질 개발 필요성 증대

□ ICT 분야

ㅇ 최근 산업 환경 및 트랜드 변화에 맞춰 부처 협력기반 융합 표준 및 개방형 표준 개발 도입·확산 등 표준개발 방식 혁신

ㅇ ICT 융합 표준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표준 전문가 양성, ICT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글로벌 표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중심 사실표준화 대응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표준화 선도

ㅇ AI, 데이터, 네트워크, IoT, 차세대 보안 등 핵심기술 표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 표준 활성화

2. 추진목표

□ 과학기술 분야

ㅇ 과학·산업기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정표준 개발·보급

- 측정 한계 극복 및 정밀 측정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 재정의 선도, 유도단위의 구현 확대*

* SI 기본단위 선도기술 및 유도단위 원천기술 개발(누적) : (’21) 9건 → (’25) 45건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누적) : (’21) 3건 → (’25) 15건

- K-방역, 소·부·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민·사회문제 해결분야 인증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지원 및 신뢰성 향상

* 인증표준물질 개발(누적) : (’21) 11종 → (’25) 55종

- 첨단 측정장비 국산화, 양자 IoT 기반 생활문화 구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융·복합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융합 메트롤로지 핵심기술 개발(누적) : (’21) 10건 → (’25) 50건

- 국가교정기관, 고정밀 산업 기업·연구소 등에 최상위 교정서비스·표준물질 보급 및 측정전문가 교육 실시

교정서비스(누적)	표준물질보급(누적)	측정전문가 교육(누적)
(’21)5,800건→(’25)28,500건	(’21)2,500건→(’25)13,000건	(’21)480명→(’25)2,600명

□ ICT 분야

ㅇ AI 프레임워크𐩐신뢰성,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 6G, MEC 등 디지털𐩐비대면 핵심기술 표준개발 강화

* ICT 핵심기술 등 단체표준 제·개정 : (’23) 180건 → (’25) 900건(5년 누적)

ㅇ 범부처 협력 기반 ICT 융합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및 표준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융합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

ㅇ 성장단계별 맞춤형 ICT 표준 전문가 양성 추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대응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실적 : 800명 이상(매년)

* 국제 ICT 표준 명장급 전문가 : (’22) 21명 → (’23) 23명 → (’25) 22명

ㅇ 생활 인프라 및 재난안전을 위한 ICT 표준 발굴𐩐지원 (45건, 매년)

3. 법적근거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운영 재원) 및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제33조(표준화의 추진),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등

ㅇ 『전파법』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제63조(표준화),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국제협력),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등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등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등

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4조(표준화의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표준화의 절차) 등

ㅇ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등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등

ㅇ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등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등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등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유통),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65조(국제협력)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ㅇ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등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등

ㅇ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표준화의 추진) 등

ㅇ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8조(표준화의 추진) 등

4. 연도별 추진실적(‘23) 및 계획(’24~‘25)

□ 국가표준기본계획 목표별 추진실적

목표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실적
ISO 표준제안	12	-	-
IEC 표준제안	1	-	-
ITU 기고문제안	333	-	-
서비스표준 개발	-	-	-
국제공인인증기관	-	-	-
표준인증정보활용	-	-	-

□ 부처청별 고유성과지표 실적 및 계획

4대 분야	고유성과지표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과제 지원(개)		15	20	15	-	15	-
	핵심기술 ITU 국제표준 제안 (건) (국가기고서 포함)		17	33	17	-	17	-
	디지털 혁신 핵심기술 ICT 단체표준 채택(건)		114	197	114	-	114	-
	중장기 ICT 표준 전문연구실(누적, 수)		5	3	5	-	5	-
	AI 데이터 구축 표준개발(건)1)		2	2	1	-	1	-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20	37	20	-	20	-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2	12	3	-	3	-
	인공지능 매출액(조 원)		4.68	4.71 (잠정)	5.65	-	6.54	-
2.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ICT 표준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건)		3	8	2	-	2	-
	ICT 표준 자문서비스 횟수(건)1)		95	95	80	-	80	-
	GSC, CJK 회의 참석(개최)		8	8	8	-	8	-
	SI 기본단위 개발 (건)		5	5	5	-	5	-
	SI 유도단위 개발 (건)		4	4	4	-	4	-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 (건)		3	3	3	-	3	-
	인증표준물질 개발 (종)		11	11	11	-	11	-
	융합 측정기술 개발 (건)		10	10	10	-	10	-
	교정서비스 실적 (건)		3,500	3,340	3,500	-	3,500	-
	표준물질 보급 실적 (건)		2,550	3,085	2,550	-	2,550	-
	측정전문가교육 실적 (명)		500	572	500	-	500	-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40	53	40	-	40	-
	재난안전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5	6	5	-	5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품질·표준화 가이드(누적, 건)		2	3	2	-	2	-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ICT R&D 신규과제 발굴(건)		5	7	10	-	12	-
	ICT 표준화 전략맵 개발 (신규항목비율)(%)		-	-	-	-	-	-
	23년 ~	ICT 표준화 전략 만족도	8.4점	8.42점	8.4점	-	8.4점	-
	ITU 국제표준 제안 (건) *ITU,APT/ASTAP,WRC 등 국가기고서		163	439	163	-	163	-
	ISO,IEC,JTC1 국제표준 제안(건) *ISO/IEC ICT분야		5	13	5	-	5	-
	ICT 표준화 지원 포럼(수)		35	36	35	-	35	-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개발과제 지원(누적, 개)		5	5	2	-	2	-
	오픈소스 기반 표준개발과제 지원 (누적, 건)		4	3	1	-	1	-
	명장급 전문가 선정 및 지원(명)2)		23	23	22	-	22	-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수료생(명)		800	2,143	800	-	800	-

1)2024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른 계획 변경

2)전문가 부재(死)에 따른 계획 변경(명장급전문가는 임기제이므로, 추가 선정 계획 미정

□ 12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 실적(‘23) 및 계획(’24~‘25)

(단위 : 억원)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 혁신기술 등 핵심기술 ICT 표준 개발3)	123.0	123.0	110.11	-	129.19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3)	2.0	2.0	1.0	-	1.0	-
	1-□ 소 계		125	125	111.11	-	130.19	-
	□	국가 핵심 산업 및 스마트기술 ICT 표준 개발3)	2.0	2.0	1.8	-	1.8	-
	1-□ 소 계		2.0	2.0	1.8	-	1.8	-
	□	스마트 에너지·환경을 위한 ICT 표준 개발3)	0.5	0.5	0.45	-	0.45	-
	1-□ 소 계		0.5	0.5	0.45	-	0.45	-
2.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중소기업의 표준기반 사업화를 위한 구현·검증 지원 및 자문3)	31.0	28.95	24.08	-	24.08	-
	2-□ 소 계		31.0	28.95	24.08	-	24.08	-
	□	ICT 표준화기구간 협력 및 한중일 ICT 표준 협력3)	2.0	2.0	16.21	-	16.21	-
	2-□ 소 계		2.0	2.0	16.21	-	16.21	-
	□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290	290	310	-	350	-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330	330	370	-	370
		미래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240	240	330	-	330	-
		측정표준 보급체계 선진화	178	178	190	-	200
	2-□ 소 계		1,038	1,038	1,200	-	1,250	-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위한 ICT 표준 개발3)	5.0	5.0	4.5	-	4.5	-
	3-□ 소 계		5.0	5.0	4.5	-	4.5	-
	□	재난안전을 위한 ICT 표준 개발3)	1.5	1.5	1.35	-	1.35	-
	3-□ 소 계		1.5	1.5	1.35	-	1.35	-
	□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8	8	7	0	-	-
	3-□ 소 계		8	8	8	-	8	-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ICT 표준연계 과제발굴 확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준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3)	24.2	24.2	21.83	-	21.83	-
	4-□ 소 계		24.2	24.2	21.83	-	21.83	-
	□	국제기구 및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강화3)	48.0	48.0	40.05	-	40.05	-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 개발3)	23.8	23.8	7.48	-	7.5	-
	4-□ 소 계		71.8	71.8	47.53	-	47.55	-
	□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ICT 표준기술 개발, 확산3)	15.0	15.0	3.74	-	3.8	-
		글로벌 ICT 표준인력 양성3)	48.6	48.6	40.38	-	40.38	-
	4-□ 소 계		63.6	63.6	44.12	-	40.9	-

3)2024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른 계획 변경

5. 대표 실적(’23년)

연도	실적	세부내용
2023	측정표준 확립 및 개발	·측정표준 9분야, 표준물질 11종 개발
	ITU 등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기고서 제안	·AI보안, 5G NR EMF 평가, IoT, 자율주행차 등 ICT 핵심기술 신규 항목 제안 33건 등 국가기고서 제안 439건
	ICT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맵 개발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통신 등 12개 핵심 대상 기술의 ICT 표준 R&D 방향 및 전략 제시
	미래 혁신기술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 기반구축	·양자기술 및 UAM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 포럼 신설을 위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 양자기술분야(12/4), UAM분야(11/17) ·글로벌 기업 회원사 유치 총 12개 社 ※ 양자기술분야(9개), UAM분야(3개)

Ⅲ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디지털기술 표준화

사업1	디지털혁신기술 등 핵심기술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6G, 차세대보안 등 핵심기술 분야의 선도적 혁신 표준 개발

-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6G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한 6G 국제표준 개발 추진

- 디지털 혁신 기반 및 응용 기술 등 분야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TTA)*를 통해 민간 중심의 ICT 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지원

* 세부기술별 84개 위원회로 구성, 총 406개사 약 2,479명 위원 참여(‘23년 11월)

ㅇ 6G, 차세대보안 등 국제표준화 의제 선점을 위한 중장기 표준 전문연구실(5+3년) 지원으로 표준기술 전문가 육성 및 선제적 표준 개발

ㅇ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보안 표준화 활동 확대

- 데이터 3법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보호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비식별 데이터 결합․처리 등 데이터 보안 표준 개발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5G 등 디지털 기반 기술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융합 보안 표준 개발

ㅇ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성요소‧요구사항을 표준화하고, 국내 기업 대상 컨설팅·검인증을 통한 표준 보급 및 신뢰성 확보 지원

- AI 신뢰성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통한 관련기술 표준화 추진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차세대 유망 ICT표준 개발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연동 참조구조 표준개발, 목적 기반 스마트 자율차량 및 서비스 간 상호 연동 표준 개발 등 총 20개 표준개발 과제 지원

ㅇ (국제표준화 추진) 5G/6G,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 ICT 핵심기술에 대한 ITU 국제표준화 추진

- (6G) 우리나라 주도로 마련한 6G 비전*이 ITU에서 최종 승인(11월)

* 6G의 기술적인 지표와 이를 토대로 구현할 사용 시나리오(서비스) 제시
(Framework and overall objective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IMT for 2030 and beyond)

※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여한 ’ITU-R 6G 비전그룹‘에서 마련한 ’6G 비전‘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총회(RA-23) 최종 승인(‘23.11월)

- (국제표준 제안) AI보안, 5G NR* EMF** 평가, IoT, 커넥티드카 OTA 업데이트 보안 평가, 엣지컴퓨팅 등 신규작업항목(NWI, new work item) 33건 제안(ITU)

* New Radio : 5G 기술의 일종              /  ** Electro Magnetic Field : 전자기장

*** Over-The-Air : 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기술

- (국제표준 채택) 6G 비전 (IMT-2030 프레임워크), 해상 디지털 선택통화장치 운용절차, IMT-2020 이상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연동, 소방 관리 시스템 참조모델 등 ICT 핵심기술 분야의 ITU 국제표준 32건 채택

ㅇ (단체표준 개발) 이동통신, AI 신뢰성, 지능정보, ICT 융합, 정보보호 등 디지털 혁신 핵심 기술 분야 ICT 단체표준 197건 개발

ㅇ (표준 전문연구실 지원)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을 위한 6G, 인공지능,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중장기 표준 전문연구실 선정․지원

* 분야별 주관기관 : 6G(TTA), 차세대보안(순천향대), 인공지능(ETRI)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과제 지원	20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연동 참조구조 표준개발, 목적 기반 스마트 자율차량 및 서비스 간 상호 연동 표준개발 등
핵심기술 ITU 국제표준 제안 (건) *국가기고서 포함	33건	·AI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5G NR EMF 평가, IoT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차 OTA 업데이트 보안 구현 및 평가 등 ICT 핵심기술 신규 항목 제안 33건
디지털 혁신 기술 ICT 단체표준 채택(건)	197건	·지능형 반도체, AI 신뢰성, 양자키 분배망,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운용, 자율협력주행, 지능형 재난 상황관리 시스템 등 관련 표준 개발
중장기 ICT 표준 전문연구실	3개	· 6G, 차세대보안, 인공지능(AI) 등 표준전문연구실 지원

ㅇ (AI 신뢰성 표준 제정) AI 신뢰성 표준의 기반이 되는 AI 개발안내서를 분야별 마련(~’23.12., 3종)하고, 기업 대상 AI 신뢰성 검증 컨설팅(~‘23.12., 3건), 민간자율 AI 신뢰성 검·인증체계 마련(~’23.10., 2건 인증) 등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확보 지원

- (국내단체표준 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PG1005(AI 기반기술그룹)를 통해 AI 신뢰성 기술표준(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제정 완료(’23.12.)

- (국제표준화 추진) 美 NIST, 국제표준기구 협력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 주요 표준안에 대한 논의 진행 및 표준화 추진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6G, 차세대 보안 등 핵심기술 분야의 선도적 혁신 표준 개발을 위한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과제 지원

ㅇ ITU 6G 국제표준 상세 기술의 기준이 되는 6G 기술성능 요구사항* 표준화 착수, 데이터 보안 및 차세대 융합 보안(IoT, 자율주행, B5G, 양자암호 등) 등 ITU 국제표준 개발* 및 신규 표준 제안

* 6G 기술 성능 요구사항을 위한 작업 계획 및 초안 제안으로 6G 표준화 선도 지속

ㅇ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한 단체표준 개발

ㅇ 선제적 표준 개발 및 표준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표준 전문연구실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과제 지원	15개	·자율형 사물인터넷을 위한 협업 및 연동기술 표준개발, 초연결 무선랜 서비스를 위한 고신뢰 저지연 차세대 IEEE 802.11 표준개발 등
핵심기술 ITU 국제표준 제안 (건) *국가기고서 포함	17건	·6G/B5G, AI, 양자암호, 사이버보안 등 우리나라 ICT 혁신기술 국제표준 제안
디지털 혁신 기술 ICT 단체표준 채택(건)	114건	·디지털 혁신 기반 및 응용 기술 분야 ICT 단체표준 개발
중장기 ICT 표준 전문연구실	5개	·6G, 차세대보안, 인공지능(AI) 등 표준전문연구실 지원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	5,389
② ICT 국제 공식표준화 대응 및 국가표준 연구	818
③ ICT 국내 표준화 연구 (디지털 혁신 핵심기술)	2,101
④ ICT 표준 전문연구실	2,703
⑤ AI 신뢰성기반조성	4,973

사업2	초거대AI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 사업 내용

ㅇ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 촉진(’17~)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수요기반의 AI 학습용 데이터 142종 구축(`23.12) 및 310종(’22년도 구축) 데이터를 품질검증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검토 후 개방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분야별 품질기준 표준 제정(`23.6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TTA 단체표준 제정	2건	·한국어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적 정확성 품질검증 방법 ·컴퓨터 비전 분야 라벨 데이터의 의미적 정확성 및 유효성 품질검증 방법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의료·법률·행정사무 등 분야별 초거대AI 데이터 신규 구축 및 142종(`23년도 구축)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aihub.or.kr)를 통해 추가 개방

ㅇ 초거대AI 데이터 구축 과정의 분야별 품질기준 제안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TTA 단체표준 제안	1건	·초거대AI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가제)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초거대AI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표준화)	50

1-□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사업1	국가 핵심 산업 및 스마트기술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국가 핵심 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분야별 ICT 단체표준 개발

* (국가핵심산업 관련) 지능형반도체, ITS/차량/철도 ICT 등 관련 프로젝트그룹 운영
(스마트기술 관련) CPS,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등 관련 프로젝트그룹 운영

- (국가 핵심산업 분야) SoC 및 IP, 지능형 반도체(웨어러블모듈, 센서) 기술, 차량 및 도로 통신기술, 자율/협력주행 통신기술 등 표준 개발

- (스마트 기술 분야) CPS(사이버-물리시스템) 핵심기술 및 기반 산업(스마트제조, 국방, 조선/해양),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플랫폼 등 표준 개발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지능형 반도체, 자율협력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국가 핵심 및 스마트 기술 관련 ICT 단체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37건 (12월 예상)	·손동작 인식용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의 시간축 기반 특성 측정, 디지털 트윈 연합,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주행협상 통신, 스마트시티 운영 프레임워크 등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지능형 반도체, 자율협력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 제조 관련 ICT 단체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20건	·복합 신축 전자소자의 변형률 분포 측정, 확장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도료산업 자산관리셀 기반 스마트제조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내 표준화 연구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180

1-□	저탄소기술 표준화

사업1	스마트 에너지·환경을 위한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ICT 단체표준 개발*

* 스마트 에너지·환경 정보통신표준화 프로젝트그룹 운영

- 기후변화 대응 기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소비 절감 기술데이터센터 구축·운영·평가 기술 등 관련 표준 개발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공장 에너지 관리 서비스, 공동주택 전력 관리 관련 단체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12건 (12월 예상)	·공동주택 전력 AMI 데이터 플랫폼,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위한 프로토콜 관리 체계, 건축물 대상 도시 에너지 관리 플랫폼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건축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공동주택 열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관련 단체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3건	·에지 컴퓨팅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공동주택 열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내 표준화 연구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45

2-□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사업1	중소기업의 표준기반 사업화를 위한 구현·검증 지원 및 자문

□ 사업 내용

ㅇ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포함된 ICT 표준 기술의 가치평가 지원 및 맞춤형 자문을 통한 표준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이 보유한 시장 경쟁력이 있는 ICT 융합 표준을 대상으로 표준기술 가치 평가 추진

- 중소기업 수준과 요구에 따른 전문가 매칭 및 맞춤형 현장 자문 지원, 지역 세미나 및 온라인 홍보 등 기업 대상 표준 인식 제고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ICT 표준의 검증 및 시험‧인증, 가치평가, 맞춤형 자문 서비스 추진

- (검증, 시험․인증) 표준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기술 검증/시험·인증 대상(기업, 표준기술) 선정‧지원

- (가치평가) 표준기술에 대한 가치 산정 및 시장 경쟁력 검증을 위한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대상(기업, 표준기술) 선정‧지원

- (표준자문) 기업 맞춤형 자문을 기반으로 기업 보유기술의 국내외 표준제정 지원 및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표준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건)	8건	· (시험·인증) 4개 기업 선정 * 표준-제품‧서비스와의 연관성 및 과제 목적 적합성 등을 평가 · (가치평가) 4개 기업 선정 * 기술권리성(표준특허) 및 활용계획(기술거래, 투자유치 등) 등을 평가
ICT 표준 자문서비스 횟수	95건	· 중소기업 ICT 표준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맞춤형 자문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활용성(기술거래, 이전)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자문 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 R&D 결과의 공정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표준기반 기술유통 활성화 유도코자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 수요자 중심의 표준자문 통해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국내외 표준제정 지원 및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건)	2건	· 표준기술 가치평가 추진 건수
ICT 표준 자문서비스 횟수	80건	· 중소기업 ICT 표준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맞춤형 자문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표준 진흥 및 확산 연구	2,408

2-□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업1	ICT 표준화기구간 협력 및 한중일 ICT 표준 협력

□ 사업 내용

ㅇ (GSC, 세계표준화협력회의) ITU와 ICT 분야 주요 표준화기구*간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표준 협력

* 회원기구: ARIB, ATIS, CCSA, ETSI, IEC, IEEE-SA, ISO, ITU, TIA, TSDSI, TTA, TTC

ㅇ (CJK, 한중일 표준협력) 한·중·일 주요 민간표준화기구간 ICT 분야의 정보공유 및 국제표준화 대응 협력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GSC 회원 기구 간 협력회의 및 CJK 회의(차세대이동통신 분과) 개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GSC, CJK 회의 참석(개최)	8회	· 제23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23) 1회(4/26-27) · GSC 회원 기구와 워크숍 등 협력 회의 3회 - AI 신뢰성, 양자(IEEE-SA, 7/18), IoT, 디지털 트윈 (ISO/IEC GISC 연계, 11/8), AI(ITU-T, 11/28) · 한중일 표준협력 분과별 회의 4회 - 차세대이동통신 분과 회의 3회(1,5,10월/온라인), 무선전력전송 분과 회의 1회(6월/제주)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CJK 18차 회의 참석 및 GSC 24차 회의 의제 협의 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GSC, CJK 회의 참석(개최)	8회	· CJK IMT, WPT, IS 분과 회의(3회) 등 · CJK 18차(미정), GSC 24차(미정)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내 표준화 연구 (해외 표준화기구 협력)	1,621

2-□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사업1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 사업 내용

ㅇ SI 재정의(’19)를 기반으로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고, 국가전략 수요에 기반한 최상위 측정표준기술*** 개발하여 新국가측정표준 확립

*   양자기반 전류표준 확립, 볼츠만 상수 기반 열역학 온도계 개발, 몰 구현 등

**  3차원 광산란 측정표준, 20m급 초정밀 절대거리 측정표준 등

*** 위성탑재 원자시계 핵심기술, 5G 안테나 측정플랫폼, 절대중력 측정기술 등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연구

- 국제단위계(SI) 재정의 선도 차세대 측정표준 연구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SI 기본단위 개발 (건)	5건	세계 최대 가중치로 국제원자시 생성, 고온 전기로 열역학 온도측정 기술 등
SI 유도단위 개발 (건)	4건	차세대 각도 측정 기술, 3차원 이미지(ToF) 센서 평가 측정표준 기술 등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건)	3건	천연가스 접촉·비접촉 누출감지 기술, 초고압 분압기 및 전력변환 손실 평가기술, 초고압 분압기 및 전력변환 손실 평가기술

※ 실적은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연구

- 국제단위계(SI) 재정의 선도 차세대 측정표준 연구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SI 기본단위 개발(건)	5건	국제단위계 SI 기본단위 재정의 선도기술 개발(5건)
SI 유도단위 개발(건)	4건	국제단위계 SI 유도단위 원천기술 개발(4건)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건)	3건	국가전략수요 최상위 측정기술 개발(3건)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27,100

사업2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 사업 내용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물리·화학적 특성, 식품 유해·영양성분, 생활 방사선 등 관련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ㅇ 국민 건강·안전을 위한 COVID-19 병원체, 항바이러스제 반응성 평가, 진단용 CT 엑스선 교정, 에너지집속 열치료 안전성 평가 등 보건의료 관련 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ㅇ 지구온난화지수(GWP) 측정, 굴뚝 온실가스 배출유량, 연직기상 온·습도 측정, 나노바이오소재 표준물질, 육상교통 구조물 안전측정, 원전 화학분석 신뢰성, 원전해체 부산물 방사능측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측정표준기술 개발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용 가스소재, 플라스틱 유해성분 등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연구

- 공기 조성의 혼합 온실가스 표준물질, 신규 전기화학분야 최상위 측정방법(6가 크로뮴 화학종 측정법 등), 식품·의약품 및 환경 분야 표준물질, 원전 화학분석 인증표준물질 등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인증표준물질 개발(종)	11종	혼합 온실가스, 수소 불순물, 무기·유기 분석용 표준물질 등

* 실적은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연구

- 가스분석표준, 무기분석표준, 바이오분석표준, 방사선표준, 유기분석 표준 기술

- 식품·의료 인증표준물질, 측정기후변화 대응 측정기술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인증표준물질 개발(종)	11종	환경, 의료, 식품 등 분야 표준물질 개발(11종)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27,300

사업3	미래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 사업 내용

ㅇ 미래 첨단산업 대응을 위한 측정장비*, 양자기술 실용화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

* 차세대 반도체 한계 극복을 위한 측정·분석, 극한환경 대응 광학시스템 측정 등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미래 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연구

- 첨단산업 대응 측정장비기술, 양자기술 실용화 측정기술, 4차 산업혁명 대응 융·복합 측정기술 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융합 측정기술 개발(건)	10건	다기능성 나노바이오소재 성능 및 독성 평가 기술, 뇌자도/뇌전도 기반 인지기능 측정 및 분석 기술, 의료영상(MRI) 차세대 성능평가 기술 등

※ 실적은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미래 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연구

-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양자기반 핵심 측정기술,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가스 소재 측정체계 구축 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융합 측정기술 개발(건)	10건	융합 측정기술 개발(10건)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미래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23,300

사업4	측정표준 보급체계 선진화

□ 사업 내용

ㅇ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기반 고품질 측정표준서비스* 제공 및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고정확도 측정(교정)서비스, 사회수요 반영 인증표준물질 보급, 측정전문가 교육·훈련 등

** 신뢰도 높은 측정표준 DB(CMC, 인증 결과 등) 기반의 원스톱 측정서비스 플랫폼(PC/모바일 기반) 구축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교정서비스, 표준물질 보급, 측정전문가 교육·훈련등 국가측정표준 서비스 극대화 연구 및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교정서비스 실적(건)	3,340건*	·측정기기 교정 서비스 실적(3,340건)
표준물질 보급 실적(건)	3,085건	·표준물질 보급 실적(3,085건)
측정전문가교육 실적(명)	572명	·측정전문가교육 25개 과정 실적(572명)

* 최상위 교정 위주로 서비스하고 일반 교정은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국가교정기관으로 이관

※ 2023년 실적은 ’23.10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한 ’23.12월말 추정값임.

ㅇ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약(CIPM MRA)* 교정, 측정능력(CMC)과 측정서비스 간 정보 연계(’22년까지 길이 등 6개 분야) 시스템 구축

* 국가 간 측정결과의 상호인정협약으로 표준(연)에서 제공한 교정결과는 국제교역에서 해외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교정결과와 동등한 효력을 지님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표준물질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증)표준물질 36종 개발 및 보급

ㅇ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산업수요 대응 측정전문가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교정서비스, 표준물질 보급, 측정전문가 교육·훈련등 국가측정표준 서비스 극대화 연구 및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교정서비스 실적(건)	5,650건	측정기기 교정 서비스 실적(5,650건)
표준물질 보급 실적(건)	2,650건	표준물질 보급 실적(2,650건)
측정전문가교육 실적 (명)	540명	측정전문가교육 실적(540명)

ㅇ CIPM MRA CMC 및 교정품목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

ㅇ 표준물질 인증서 발급시스템 선진화 기반 구축(디지털화 설계 등)

ㅇ COVID-19 방역 대응 온라인 교육 및 상황 호전에 따른 대면 교육 병행 등 산업수요 대응 측정전문가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측정표준 보급체계 선진화	10,100

3-□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사업1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위한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혁신기술이 반영된 생활체감 서비스 관련 ICT 단체 표준 개발*

* 스마트헬스, 공공정보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웹, 메타데이터, 전자문서표현/접근성, 디지털콘텐츠, 방송 등 관련 정보통신표준화 프로젝트그룹 운영

ㅇ 정보통신용어의 이해와 사용촉진을 위한 ICT 용어 발굴, 제·개정 및 중점 기술별 용어집 발간, 정보통신 용어사전 웹 운영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스마트 헬스 서비스,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등 관련 단체표준 개발

ㅇ 용어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양자 인터넷’ 등 ICT 용어 122건 심의·채택, ‘메타버스 기술용어집’ 발간, 정보통신 용어사전 웹/앱 서비스 운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53건 (12월 예상)	·스마트 헬스 서비스를 위한 호흡 측정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마이데이터 서비스용 메타데이터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개인건강 데이터 연동, 다차원 뷰티분석기술,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정 표현 분류 체계 등 단체표준 개발, 시사상식 용어집 발간 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40건	·개인건강 데이터 제공자의 상황별 데이터 연동 지침, 다차원 뷰티 분석기술을 활용한 피부상태 평가 프레임워크, 메타버스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정 표현 분류 체계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내 표준화 연구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450

3-□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사업1	재난안전을 위한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 방송 및 문자, 긴급 구조용 위치 분석 등 관련 분야 ICT 단체 표준 개발*

* 공공안전통신, 지상파 및 모바일 방송, 위치기반 서비스(LBS) 등 관련 프로젝트그룹 운영

- 차세대・광대역 공공안전 및 재난 무선통신망 기술, 재난통신용 위성통신망 기술, 민방위 및 재난경보 기술 등 관련 표준 개발

- 위치·항법정보 기반 긴급구조 관련 표준 개발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재난안전통신망, 재난경보서비스 등 사회 안전을 위한 단체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재난안전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6건 (12월 예상)	·재난안전통신망 단말통합관리장치 기본 서비스 시험규격,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재난안전통신망, 지하공동구 상황정보 전파 기술 등 사회 안전을 위한 단체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재난안전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5건	·재난안전통신망, PS-LTE 이용 지하 공동구 상황정보 전파 기술 요구사항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내 표준화 연구 (재난안전 관련)	135

3-□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사업1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사업 내용

ㅇ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 ’23년 현재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230개 구축‧운영 중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빅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활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연계 표준사전 고도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추진

ㅇ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가이드를 통합하여 데이터 관리 절차별 관리자 중심의 통합관리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데이터 통합관리 가이드 배포 건수(건)	100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 통합관리 가이드 인쇄본 배포

ㅇ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의 원활한 데이터 유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 개선 등 인증기관(TTA) 표준제정(2건)

제정분야	건수	표준제정 과제명
빅데이터 플랫폼	2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위한 프레임워크-제1부 분류체계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빅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의 연계·활용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신규 데이터 반영 데이터 연계 표준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개선

ㅇ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상품에 대한 데이터 자산 및 주권 보호, 권리 체계 지원을 위한 이력정보(데이터의 이동, 활용) 표준 기준 마련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데이터 통합관리 가이드 다운로드 건수(건)	200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 통합관리 가이드 제작(개선) 및 배포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700

사업2	ICT 표준연계 과제발굴 확대

□ 사업 내용

ㅇ 국가 R&D 성과 극대화, 新 산업분야 기술 활성화 및 해외시장 선점 기획 확대 등을 위해 R&D기획 표준 연계강화

- R&D 기획단계(과제기획위원회)의 표준화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ICT 표준연계 신규과제 발굴 확대

* (기존) 기획위원회 표준화전문가 참여 선택 □ (개선) 표준화전문가 1명 필수로 명시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23년 신규 과제 중 ICT 표준화 연계 7건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23년 ICT R&D 신규과제 발굴	7	·ICT 혁신기술 표준화 개발 지원 등 과제 7건 추진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24년 신규 추진 과제 중 ICT 표준기반 과제발굴 확대*를 통한 표준성과 제고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24년 ICT R&D 신규과제 발굴	10	·ICT 표준화와 연계하는 신규 R&D 과제 착수

□ 당해연도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신규과제의 표준화전문가 참여 확대 등 표준화 연계 현황으로 미작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해당사업 없음

사업3	표준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 내용

ㅇ ICT 핵심 대상기술별 정책·시장·기술·표준화 동향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R&D-표준화 연계과제 기획 등 활용

ㅇ 미래 시장 창출 가치가 높은 융합 분야에 대한 산업 생태계 관점의 표준 활용·개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보급

ㅇ ICT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통해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를 강화하고 활용․확산을 촉진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ICT 표준화 전략(로드맵 및 전략맵)을 개발하여 12개 핵심 대상기술별 ICT 표준 R&D 방향 및 전략 제시, 표준 프레임워크 1종(배달로봇) 개발

ㅇ ’22년 국가 R&D 사업 ICT 표준성과에 대한 검증 완료, 표준성과 검증 실무매뉴얼 개정 및 표준 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표준화 전략 만족도	8.42점	·ICT 표준화 전략 이용자 대상 표준화 전략·정책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ICT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화 항목 발굴 및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ICT 표준 연구개발성과 검증 및 관리 강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표준화 전략 만족도	8.4점	·ICT 표준화 전략맵 이용자 대상 표준화 전략·정책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표준화 전략 및 기획 연구	1,663
② ICT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연구	520

4-□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사업1	국제기구 및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강화

□ 사업 내용

ㅇ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국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및 관련 동향, 기술의 국내 홍보·보급

- ITU-R(7개), T(11개), D(2개) 등 총 20개 위원회(위원 500여명) 운영

- ISO/IEC JTC1(18개), IEC(11개), ISO(2개) 등 총 31개 위원회 운영

ㅇ 민간 중심의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분야에 대한 ICT 분야 민간 포럼 지원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전파/이동통신, 미래네트워크, 보안, 융합 기술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등을 위한 ITU 국제표준화 대응

- 6G 비전, 해상 디지털 선택통화장치 운용절차, IMT-2020 이상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연동, 소방 관리 시스템 참조모델 등 ICT 핵심기술 ITU 국제표준 32건 채택 등 국가기고서 439건 제안

ㅇ 정보기술, 전자파적합성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등을 위한 ISO, IEC, JTC1 등 ICT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측정, 3D 가상 스마트시티 데이터모델, 보안기술 및 정보보호제품 평가기준, 키오스크 접근성, 광통신(RoF) 전송기술 분야 등 관련 신규 국제표준 13건 제안

ㅇ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대응 강화를 위해 오픈랜포럼, 6G포럼, 미래양자융합포럼, IETF미러포럼 및 UAM포럼 등 36개 ICT 표준화포럼 선정‧지원

- IEEE, IETF 등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기고서 제안 145건, 반영 49건, 국제사실표준 4건 승인 ‘23년 8월 기준)를 통해 한국의 국제 기술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TU 국가기고서 제안 *ITU, APT/ASTAP, WRC 등 국가기고서	439건 (12월 예상)	·ITU-R/T/D, ASTAP/AWG, WRC 국가기고서 제안
ISO,IEC,JTC1 국제표준 제안 *ISO/IEC ICT분야	13건	·ISO, IEC의 ICT 분야 국제표준 제안
ICT 표준화 포럼 지원	36개	·국내 산업체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및 반영 활동 강화를 위해 ICT 표준화포럼 선정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전파/이동통신, 미래네트워크, 보안, 융합 기술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및 등을 위한 ITU 국제표준화 대응

ㅇ 정보기술, 전자파적합성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등을 위한 ISO, IEC, JTC1 등 ICT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ㅇ 주요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전략 대응 및 국내 핵심 기술별 ICT 사실표준화 대응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TU 국가기고서 제안 *ITU, APT/ASTAP, WRC 등 국가기고서	163건	·ITU-R/T/D, ASTAP/AWG, WRC 국가기고서 제안
ISO,IEC,JTC1 국제표준 제안 *ISO/IEC ICT분야	5건	·ISO, IEC의 ICT 분야 국제표준 제안
ICT 표준화 포럼 지원	35개	·국내 산업체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및 반영 활동 강화를 위해 ICT 표준화포럼 선정 지원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제 공식표준화 대응 및 국가표준 연구	1,926
②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반 구축 및 대응	2,079

사업2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스마트팜, 재난안전 등 ICT 융합분야에 대해 각 부처 수요를 반영하는 범부처 협력형 ICT 표준 개발 추진

- 타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융합 산업 전문가와 ICT 표준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융합 산업 분야에 보급 확산이 가능한 ICT 융합표준 개발

* (주관기관) 수요 부처 요구사항 기반의 국제/사실 및 국내 ICT 융합표준 개발
(공동기관) 융합산업분야 기술 요구사항 지원 및 관련 산업분야에 ICT 융합표준 확산 활동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스마트팜(농촌진흥청), 스마트헬스(제주도 소방안전본부), IoT 소방안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분야 범부처 협력형 ICT 표준개발 과제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개발과제 지원	5개	·구급 상황 인지형 개인 병력 공유 서비스 표준 연구 개발 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타부처의 수요 기반의 ICT 융합표준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형 ICT 표준개발 과제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개발과제 지원	2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 개발	748

4-□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1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ICT 표준기술 개발, 확산

□ 사업 내용

ㅇ 시장 파급력이 높은 표준화 분야를 선정, 수행 기간 내 개발된 표준과 정합된 오픈소스를 동시 개발하여 표준제정 완료 시점에서 상용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과제 발굴ㆍ지원

- (국제/사실 표준) 국제/사실 ICT 관련 표준화기구(ITU, ISO/IEC JTC1, ICT 사실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 개발

- (오픈소스)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오픈소스 구현‧검증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사물인터넷 분야 오픈소스 연계 표준 개발 과제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오픈소스 기반 표준개발과제 지원(누적)	3건	·사물인터넷 플랫폼 간 연동을 위한 OCF 기반 브릿징 확장 표준 및 오픈소스 개발 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인공지능 분야 등 오픈소스 연계 표준 개발 과제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오픈소스 기반 표준개발과제 지원(누적)	1건	·인공지능 기반 영상 트래픽 최적 전송 프로토콜 및 오픈소스 개발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ICT 표준기술 개발, 확산	374

사업2	글로벌 ICT 표준인력 양성

□ 사업 내용

ㅇ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의장단 진출을 통한 주도권 강화 등 기술‧정책 영향력 확대를 위한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

- ICT 국제표준전문가 선정 및 활동경비 지원, ITU, 3GPPs, APT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

- 고경력 표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 유지, 후세대에 이양하기 위한 명장급(마에스트로) 표준전문가 지원

ㅇ 현장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 대학원생 대상, 기술-표준-특허 융합형 신진 표준 전문가 양성

* ICT 국제표준화 실무교육, 국제표준화 전문가 1:1 코칭, 미션 기반 현장실습 등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국제표준화 전문가 총 487명을 선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281개 의석(144명) 확보

ㅇ 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생 2,143명 배출(총 25개 과정), 대학원 표준 전문과정(4개 대학) 및 인큐베이팅 랩(19개 대학, 26개 연구실) 운영, 신진 표준 전문가 79명 인큐베이팅

- ICT 국제표준화 직무·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교재 개발, 교육 시행

※ ‘ICT 표준화 개론’과 기술분야별 ‘표준화 대상기술 탐색’, ‘표준화 동향 및 사례 분석’ 과정, ITU 등 ‘공식표준화 실무’, 3GPP 등 ‘사실표준화 실무’와 R&D-표준-특허 연계, 전략적 협상, 국제회의 리더십·영어 등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등 25개 과정(연 2회 실시)

- 잠재적 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본격적인 R&D 경력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대학원생(석·박사)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맞춤 표준 전문과정’ 개발·보급 및 전공 학점 연계 시행

※ ’23년 단국대, 한국공학대, 세종대, 한밭대 등 대학원 표준 전문과정(3학점) 운영, 매년 운영 대학원 확대 예정(’26년 10개 대학원 이상)

-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실제 국제표준화 실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

※ 신진 표준 전문가와 기술·기구별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매칭하여 회기별 사전·현장·사후 멘토링 61회, 국제회의 참가 지원 67회 → 국제표준 기고서 21건 제출·발표

ㅇ 국가필수전략분야 대응을 위한 명장급 전문가 확대 및 활동 강화

- (구성) 총 23명 선정(舊 마에스트로 19명, 신규선정 4명, 임기: 2022.7~2024.12)

- (역할) 신규 의장단 확대, 정부정책대응강화, 멘토링 강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선정 및 지원	23명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과 의장단 진출, 표준·표준특허 반영을 위한 멘토링 등 후세대 경력 이양 프로그램 운영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수료생	2,143명*	·국제표준화 입문과정, 기본과정, 실무과정, 전략과정 등 총 25개 과정 개발, 연간 2회 교육 시행

* 컨설팅 수준의 집체교육을 계획했으나,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수강생 규모 확대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선정, 지원 및 명장급 전문가 확대 지원

ㅇ 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 시행 및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한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실습을 통해 신진 표준 전문가 양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명장급 전문가 선정 및 지원	22명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과 의장단 진출, 표준·표준특허 반영을 위한 멘토링 등 후세대 경력 이양 프로그램 운영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수료생	800명	·ICT 국제표준화 직무·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교재 개발, 교육 시행

* 전문가 부재(死)에 따른 계획 변경(명장급전문가는 임기제이므로, 추가 선정 계획 미정)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①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