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276호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GovTech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지원을 위해「2024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 창출

* (정의) ICT 기술 기반의 기업이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①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②공공현안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③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

□ 사업의 주요내용

◇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Govtech 창업기업을 발굴,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 지원

○ GovTech 창업기업 공모를 통해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대국민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공공데이터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현안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GovTech 분야 혁신적 사업모델 제시

-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가공, SW품질 검증,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등 지원

<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과업 내용 >

서비스 기획	➡	데이터 활용․관리	➡	서비스 개발	➡	통합테스트
민간의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기획		GovTech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가공)․관리		GovTech 서비스 모델 설계‧구현		SW성능․품질 검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

○ 공모를 통해 선정된 GovTech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예정

- 사업화 성공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예정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개요

구분	세부 내용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분야	GovTech 분야 * ICT 기술 기반의 기업이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①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②공공현안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③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 또는 서비스
지원대상	GovTech 창업기업* 또는 GovTech 창업기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간 컨소시엄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국내 창업기업 지원 ※ 선정대상으로 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전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기간	협약체결월 ∼ 2024.12.31. (약 8개월) ※ 공모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예산 및 규모	총 34억원 이내 (2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1.7억원 이내 지원 * 사업비는 정부예산계획 및 사정에 따라 협약기간내 분할 지급되며, 사업비 심의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ㅇ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비율은 제한 없음(현물만으로 구성 가능)
지원내용	ㅇ(사업화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GovTech 분야 혁신서비스(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등 지원 ㅇ(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GovTech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지원 예정
주요과업	ㅇ GovTech 분야 혁신서비스 사업화 기획 ㅇ 공공데이터 활용(데이터 레이블링, 비식별화 등 가공) 및 관리 ㅇ GovTech 분야 혁신서비스 개발(서비스모델 설계․구현 등) ㅇ GovTech 분야 혁신서비스 통합테스트(SW성능 및 품질검증, 공개SW라이선스 검증) * 개발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검증 결과 필수 제출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공개SW라이선스 검증 실시 및 검증결과 필수 제출(별도지원) * 컨소시엄으로 제안시, 수요기관은 서비스 적용 환경 필수 제공 ㅇ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사항 필수 이행(*결과평가에 반영)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공통)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국내 창업기업 지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선정대상으로 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이행하여야함(지원조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내 창업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

* 창업 7년 이내 기준 : 사업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3.12. 이후) 설립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기준

※ 창업기업의 요건(관계법령)은 [붙임 8] 참조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제출 필수

○ GovTech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또는 GovTech 창업기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컨소시엄

* 공개된 공공데이터 활용시에는 창업기업 단독 지원 가능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시에는 필요시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창업기업 단독지원) AI허브, 공공데이터포털 등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

□ (컨소시엄 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공개된 공공데이터 포함)와 민간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대국민서비스,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창업기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컨소시엄(수요기관)

* AI, 빅데이터, AIOT, 클라우드, 5G, 메타버스,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 ICT 전분야

※ 세부 컨소시엄 구성은 『공모안내서』 참조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월 ∼ 2024.12.31. (약 8개월)

※ 공모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예산 및 규모

○ 총 34억 원 이내,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1.7억 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민간부담금) 사업수행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총사업비의 25%이상)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컨소시엄의 경우,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부담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비율은 제한 없음(현물만으로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 전산장비(HW, SW)로 계상 가능

※ 인건비(협약개시일 현재 재직자만 가능), 전산장비(취득가액 20% 이내, 구입완료일이 협약개시일의 5년이내, 협약종료일까지 내용연수 만료일 미도래)

※ 세부 지원조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3. 사업 선정 방법

□ 사업 선정 절차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단계별 사업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ㅇ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ㅇ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	ㅇ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평가 및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알림마당/사업공고 → 2024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2024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 접수로 신청

※ 상세 내용 및 제출 서류는 공모 안내서 제출 서류목록 참고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4. 4. 12(금) 16:00 까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알림마당/우리원관련웹사이트 → 행정지원 → SMART(사업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20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5. 사업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o ’24. 3. 21(목) 14:00~16:00 (2H)
장 소	o 오픈업센터(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 PlayGroud 회의실 (https://www.oss.kr/open_up_facility)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83 2층 (서울시 서초구 우제빌딩) - (전화) 02-6241-6500 - (찾아오는길) 지하철 서초역 4번 출구에서 좌회전 약 400m 직진 (도보 6분)
참여방법	o 사전신청 없이 당일 현장 참석 가능 * 주차미지원으로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고

* 사업설명회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ICT기금사업 운용·관리규정 및 세부 지침 준용

○ NIPA 지원사업관리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등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지원사업 내용	SW산업팀 고연주 수석(yjkoh@nipa.kr)	043-931-5376
	SW산업팀 이정은 책임(pisces@nipa.kr)	043-931-5374
전산접수 관련 내용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