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4-0242호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신규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유료방송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2024년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3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Ⅰ.	개 요

□ 사업목적 :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중소SO”)의 경쟁력 강화 및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 중소SO의 IP기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양한 방송채널 및 유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30.까지

□ 사업내용

○ 중소SO의 IP기반 방송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서비스 및 셋톱박스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관련법령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

Ⅱ.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기존 셋톱박스를 IP셋톱박스로 전환·고도화하고자 하는 중소SO

□ 신청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SO

※ 사업기간 내 상용화 가능한 셋톱박스 개발 및 성능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7.(목) ~ 3. 27.(수) 14:00까지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 후에도 회수한 후 수정이 가능)

2)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접수 신청 완료 후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의 진행상태에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제출’ 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접수마감일 14:00 정각에 온라인 접수시스템 자동으로 차단

4) 접수마감 시간(14: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5) 복수의 아이디어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만 가능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전산접수*

① e나라도움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대민홈페이지 클릭 → ④ 공모사업 찾기 클릭 → ⑤ 공모명에 ‘2024년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 입력 후 검색 클릭 → ⑥ 검색된 공모사업 클릭 → ⑦ 공모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⑧ 사업신청서 작성 → ⑨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50MB) → ⑩ 신청서 제출 클릭 → ⑪ 사업신청현황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Ⅲ.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과제) 방송정보처리시스템개발과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IPTV 서비스를 위한 셋톱박스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합과제*로 지정하여 지원

* 통합과제는 선택과제 2~3개를 조합하여 구성
신청 예시) 선택1+선택2, 선택1+선택3, 선택2+선택3, 선택1+선택2+선택3

< 과제 내용 >

· (선택1) IP셋톱박스 고도화 : 방송정보처리시스템와 제한수신시스템을 탑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P셋톱박스 H/W 성능 고도화

· (선택2) 방송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과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TTAK.KO-08.0027/R3)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S/W 기술개발

· (선택3)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08.0023/R2) 표준 또는 디지털유성방송수신 정합 표준(TTAK.KO-07.0079/R2)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S/W 기술개발

○ (지원대상) 총 2개사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320백만원 내 차등 배분 (※ 2개사 간 차등)

- 기업당 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과제 수행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지원금은 지원대상 및 규모, 과제를 고려하여 제안

< 참고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자부담금
192백만원	160백만원	32백만원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지원예산 범위 내 지급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이상(현금 10% 이상 필수) 자부담하여야 함

※ 현물은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기자재 비용 등으로 부담

Ⅳ.	선정절차 및 주요 일정

□ 선정절차 및 일정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사전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최종선정
신청기업 자격기준 등 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사업수행에 대한 PT발표평가		우선협상을 통한 최종 지원기업 확정
’24년 3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4월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서면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면평가 평가기준 및 통과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함

○ (발표평가)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PT 발표평가(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를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수행 협의를 통하여 최종 지원기업 확정

□ 평가항목

○ 기획의 우수성(30점), 서비스의 차별성(30점), 사업성과 제고노력(40점)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기획의 우수성 (30)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성과 파급력	ㆍ성과목표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사업비 적절성	ㆍ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서비스의 차별성 (30)	시장 성장성	ㆍ시장규모 등 성장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ㆍ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사업성과 제고노력 (40)	사업 경쟁력	ㆍ개발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적정성
	사업 확장성	ㆍ개발제품 활용방안
	일자리 창출 노력	ㆍ일자리 창출 노력

Ⅴ.	관련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Ⅵ.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부서)	문의처
시스템(e나라도움) 관련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670-9595
사업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17, 1416 apply3@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