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고 안내문

2024. 3. 7.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요	2

2.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4

3. 사업 추진절차	5

Ⅱ. 사업신청 및 관리

1. 사업신청 및 접수	8

2. 세부일정 및 절차	11

3. 사업관리	12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및 기준	15

2. 문의처	17

	Ⅰ
사업개요

1		개요

□ 목적

○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중소SO”)의 경쟁력을 강화 및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 중소SO의 IP기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양한 방송채널 및 유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명)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1. 30. 까지

○ (사업내용) 중소SO의 IP기반 방송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서비스 및 셋톱박스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관련법령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존 셋톱박스를 IP셋톱박스로 전환·고도화하고자 하는 중소SO 2개사

○ (지원조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SO

※ 사업기간 내 상용화 가능한 셋톱박스 개발 및 성능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지원과제) 방송정보처리시스템개발과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IPTV 서비스를 위한 셋톱박스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합과제*로 지정하여 지원

* 통합과제는 선택과제 2~3개를 조합하여 구성
신청 예시) 선택1+선택2, 선택1+선택3, 선택2+선택3, 선택1+선택2+선택3

< 과제 내용 >

· (선택1) IP셋톱박스 고도화 : 방송정보처리시스템와 제한수신시스템을 탑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P셋톱박스 H/W 성능 고도화

· (선택2) 방송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과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TTAK.KO-08.0027/R3)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S/W 기술개발

· (선택3)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08.0023/R2) 표준 또는 디지털유성방송수신 정합 표준(TTAK.KO-07.0079/R2)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S/W 기술개발

※ 과제 내용 관련 세부 참고자료 P.6 참조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320백만원 내 차등 배분 (※ 2개사 간 차등)

- 기업당 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과제 수행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정부지원금은 지원대상 및 규모, 과제를 고려하여 제안

< 참고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자부담금
192백만원	160백만원	32백만원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지원예산 범위 내 지급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이상(현금 10% 이상 필수) 자부담하여야 함

※ 현물은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기자재 비용 등으로 부담

< 참고 : 현물 산정 기준 >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본품, 시약 등 재료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 관련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및 임차료

“단, 기자재의 경우 취득가액의 2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 구입완료된 기자재에 한하여 인정)

◇ 기업이 지원사업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 도입비

“단, 본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술에 한하여 50퍼센트 이내 계상”
(※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도입이 완료된 기술에 한하여 인정)

◇ 기업 본인 및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 인건비

2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기획 및 총괄)
					전담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사업수행)
					하위 보조사업자(인프라 구축)
					수행기관 :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ｏ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ｏ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수행기관 (지원기업)	ｏ 인프라 구축 지원 관련 사업 수행 및 중간·최종보고 참여 ｏ 사업성과 제출 및 건의사항 제안

3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모 (’24. 3월)		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24. 3월)		ㆍ 사업수행기관(지원기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24. 3월~4월)		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서류검토 및 서면‧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협약체결 (‘24. 4월)		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사업수행기관(지원기업)
▼
사업 수행 (‘24. 4월~11월)		ㆍ 사업수행기관(지원기업) 인프라 구축지원 과제 수행
▼
진도점검 및 중간보고 (‘24. 7월~8월)		ㆍ 사업수행기관(지원기업) 과제 수행보고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결과평가(‘24. 12월)		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지원사업자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과제 수행여부 확인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4. 12월)		ㆍ 사업수행기관(지원기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사업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 고		과제별 설명자료

구분	주요내용
IP셋톱박스 고도화	· (정의) IPTV 서비스가 가능한 셋톱박스 개발 · (과제내용) 방송정보처리시스템과 제한수신시스템을 탑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P셋톱박스 H/W 개발 - 망 접속 규격, 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규격, 음성·영상 복호화 규격, 제한시스템 규격 등 H/W 개발 ※ 상용화 가능한 셋톱박스 1종 이상 개발 필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적합성 평가 기준 또는 IPTV용 가입자 단말기능의 기술기준적합성 TTA Verified 인증기준 등 준용
방송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 (정의) IPTV 서비스가 가능한 IP셋톱박스의 방송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 (과제내용) I방송사업자가 IP셋톱박스를 통해 시청자가 IPTV 서비스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채널가이드, 편성표 등)와 그 전송 방식을 결정하는 S/W 개발 - IPTV 사업자 선택 및 서비스 사용 인증 : IPTV 단말이 켜진 후, 네트워크 접속, 사업자 정보 획득, 사업자 접근을 통한 단말 인증 등 기술개발 ※ TTAK.KO-08.0027, TTAK.KO-08.0028 또는 TTAK.KO-07.0020 준용 - IPTV 서비스 탐색을 위한 표현 및 전송 방식 : 서비스 사업장 정보 제공 탐색, 사업자 정보 부호화, 서비스 정보탐색 등 규격에 따른 서비스 개발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 (정의) IPTV 서비스가 가능한 IP셋톱박스의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 (과제내용) 시청자가 서비스 가입 후, 콘텐츠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IPTV 수신 단말을 인증하고 CAS S/W를 다운로드하고 관리하는 기술 개발 - IP셉톱박스에서 CAS 모듈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 세부 기술 개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제한수신) 준용

	Ⅱ
사업 신청 및 관리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사업기간 내 IP셋톱박스의 상용화 단계(프로토타입) 이상 개발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평가 제외 대상 >
▶ 사업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 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과제 수행책임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자도 지원 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지원과제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ㆍ운영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자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사업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외국인 또는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 ▶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업(수행, 참여)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수행, 참여)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기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신청기업(수행, 참여)이 타사업의 수행상 법률·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제한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3. 7.(목) ~ 3. 27.(수) 14: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

※ 해당 일시는 서류제출 기준으로, 시간 내에 시스템에 접속해 있더라도, 명시된 시간까지 제출완료를 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불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전산접수*

① e나라도움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대민홈페이지 클릭 → ④ 공모사업 찾기 클릭 → ⑤ 공모명에 ‘2024년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 입력 후 검색 클릭 → ⑥ 검색된 공모사업 클릭 → ⑦ 공모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⑧ 사업신청서 작성 → ⑨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50MB) → ⑩ 신청서 제출 클릭 → ⑪ 사업신청현황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수행계획(신청)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
o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 수행책임자(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수행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별첨의 “e-나라도움 매뉴얼”을 숙지 ※ 접수 마감시한 : ‘24. 3. 27.(수), 14:00까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2~3일 전 접수완료 추천 ※ 전산 시스템 문의 : ☎ 061-350-1417, apply3@kca.kr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양식
1	사업수행계획서	[붙임3]
2	발표평가 자료 * ppt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기준 표지 및 목차 제외 본문 15슬라이드 이내로 작성	자유양식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가점검표	[붙임4] 서식 1
4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4] 서식 2
5	수행기관(기관장)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붙임4] 서식 3
6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붙임4] 서식 4
7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필히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2024년 3월 발급
8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9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년간, 홈택스) * 재무제표 2021년 ~ 2023년 ** ‘23년 신고 미완료자는 `2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10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1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의 파일명은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제출서류명_기관명’으로 파일 첨부 및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기관명.hwp
2. 발표평가 자료_기관명.pdf 등

※ 위 서류 중 일부 누락 할 경우 사전 적합성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선정되어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붙임4 ]“제출서류 양식” 파일 참고

※ 사업수행계획서는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2		세부일정 및 절차

단 계	내 용
사업 공고	o 사업 지원 계획 공고 : ’24. 3. 7.(목)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게재 e나라도움(www.gosims.go.kr.) 게재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o 소정 양식에 의거한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공고·접수기간: ’24. 3. 7.(목) ～ 3. 27.(수) 14:00까지
적합성 검토	o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 항목 :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서면·발표 평가	o 평가일자: ’24. 3월~4월 o 평가방법: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우선순위자 결정	o 사업수행기관 우선순위자 결정: ’24. 4월
심의 위원회	o 사업계획, 예산, 추진범위 등 심의‧조정: ’24. 4월
선정 및 협약체결	o 사업수행기관 협약대상자 통지 o 협약체결 : ’24. 4월중 - 사업범위 / 사업비검토 및 조정 후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관리

□ 사업관리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구분	주요내용
협약체결	· 사업수행기관(지원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하여 사업 진행 ※ 선정 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 협약취소, 참여제한 등 조치
협약변경	·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업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중간보고	· 사업 진행현황, 제반 수집정보 등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결과보고 시 최종 산출물 및 IP-STB 성능 시험신청서·인증서 등 필수 제출
자료제출	·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요청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계좌 거래 내역서, 회계 검토보고서 등 자료 제출
현장점검	·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 변경, 사업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예정
성과관리	·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자료(지원기업 계약 또는 매출 실적자료 등) 제출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기타보고	·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 완료 후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요청 시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성실히 보고 및 협조

□ 사업보고 및 평가

구분	주요내용
중간평가	·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 향후 계획 등 수행현황에 대한 중간 진도점검 실시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행실적, 사업관리 등 종합적 평가

□ 사업수행기관 제재

◇ 사업비를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관련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호, 2022.1.14.)

* 부속지침 : ①ICT 예산 정책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②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③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④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⑤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⑥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⑦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내용은 전담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부속 지침 중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1항 5호 참조

○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 집행률, 기금의 수입 부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업비의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사전검토	□	② 선정평가	□	② 선정평가	□	③ 최종선정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신청기업 자격기준 등 검토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서면평가		사업수행에 대한 PT발표평가		우선협상을 통한 최종 지원기업 확정

① 사전검토

○ (개요)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사업 수행기관

○ (검토방법)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여부 등 내부 검토

○ (주요내용)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수행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수행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② 선정평가

1) 서면평가

○ (평가방법)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60점 이상

※ 서면평가 평가기준 및 통과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함

○ (평가활용) 사업수행계획서의 서면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기획의 우수성(30점), 서비스의 차별성(30점),
사업성과 제고노력(40점)

< 중소SO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평가표 >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기획의 우수성 (30)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10
	성과 파급력	ㆍ성과목표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 제품 출시 등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 성과목표의 적절성	10
	사업비 적절성	ㆍ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현금, 현물)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성	10
서비스의 차별성 (30)	시장 성장성	ㆍ시장규모 등 성장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 목표시장 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우수성	15
	사업화 가능성	ㆍ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 국내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 사업화 방안의 타당성(홍보·마케팅 방안 포함)	15
사업성과 제고노력 (40)	사업 경쟁력	ㆍ개발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적정성 - 개발 대상 콘텐츠·서비스 기술 관련 차별성 및 혁신성	15
	사업 확장성	ㆍ개발제품 활용방안 - 개발제품에 대한 활용계획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	15
	일자리 창출 노력	ㆍ일자리 창출 노력 - 과제 수행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계획 등	10
합계			100

2) 발표평가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60점 이상

○ (평가활용)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PT 발표평가(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를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기획의 우수성(30점), 서비스의 차별성(30점),
사업성과 제고노력(40점)

③ 최종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수행 협의를 통하여 최종 지원기업 확정

- 사업수행계획서 내 수정·보완 필요사항, 미제출 서류 제출 등 검토

2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부서)	문의처
시스템(e나라도움) 관련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670-9595
사업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17, 1416 apply3@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