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0호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24.12.27.

다. 지원대상 :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라. 지원규모 : 127.7 억원

*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가.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나. 지원조건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3.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시행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ㅇ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업체 (참여기업)	ㅇ 감축설비 설치, 감축실적 관리‧보고 등 * 설비‧컨설팅업체와 계약 전 공단으로 사업신청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시 조달청‧지자체 의뢰
참여기업
지원업체

4.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기관		일정		세부내용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4. 3월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업체→ 한국에너지공단		∼’24. 3월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나라도움 및 서류 접수)
↓
검토·평가 및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24. 4월		서면검토 또는 현장조사(공단) 평가‧심의·선정(운영위원회)
↓
협약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24. 4월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 선정 이후 협약
↓
착수신고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24. 5월		업체별 계약서, 설치도면, 공사 공정표 확정 이후 공사착수 신고서 제출
↓
보조금(선급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24. 5월		총 보조금의 70% 이내
↓
감축설비 설치		지원업체		∼’24. 11월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감축설비 설치
↓
보조금(잔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24. 12월		감축설비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감축설비 관리		지원업체		계속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계속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공지

5. 세부일정

가. 지원업체 사업 신청

ㅇ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ㅇ 신청업체는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단, 조달청 계약의뢰를 추진하는 경우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 설비의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원가산출내역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독자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ㅇ 신청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정 TOOL(EXCEL)’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ㅇ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업체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의 상위순으로 예산한도 내 지원

점 수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여부	예산한도 내 지원	지원불가

ㅇ 선정된 지원업체는 별도 개별 통지를 받은 이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

* 지원업체는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 등 관련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협약서 체결 예정

ㅇ 공단은 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변경된 사업계획서로 협약을 체결

ㅇ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은 [별표 2] 참조

ㅇ 공단은 신청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휴･폐업, 부도, 파산신고 중인 경우

- 신청설비가 타 유사 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동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정산 및 반납,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 착수신고

ㅇ 선정된 지원업체는 협약체결 후 설비제조, 시공, 컨설팅 등 관련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ㅇ 지원업체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고, 자기부담금 내 세부 내역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계약 등에 의해 결정

라. 보조금(선급금) 지급

ㅇ 공단은 지원업체의 착수신고서 접수 후 총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지원업체에게 보조금(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함)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총 보조금의 70% 미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선급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통장내역 사본 등)

마. 상황보고

ㅇ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바. 설치완료 및 보조금(잔금) 신청

ㅇ 지원업체는 착수신고 후 협약서에 명기한 당해 연도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업체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다만, 운영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완료일이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라 하더라도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음

ㅇ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통장내역 사본 등)

사. 설치확인 및 보조금(잔금) 지급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함

ㅇ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잔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금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ㅇ 지원업체는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 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아. 사업비 정산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잔금)을 지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의 [별표1]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ㅇ 공단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총 1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업체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자.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ㅇ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야 하며, 설비설치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설치된 설비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 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ㅇ 지원업체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3.22.(금) 18:00까지

ㅇ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서류제출) e나라도움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제반서류를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신청은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2] 서식 및 양식 참조

☞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ㅇ 문 의 처

- 사업문의 : 052-920-0572, 0575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사업신청 등) : 1670-9595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등) : 1588-0800 (나라장터 고객센터)

7. 사업 신청 유의사항

ㅇ 설비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사업비에 계측기 등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 가능)

ㅇ 사업의 신청은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청‧관리하여야 함

* 동일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설비를 다량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별, 설비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ㅇ 사업신청자격은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당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특허증, 기타 증빙서류 등)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가격 등 설비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ㅇ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시 [별표1]의 지원사업 대상설비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단은 평가 전·후라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추진하며, 설비 수량, 위치 등 신청 서류와 현장 여건이 다를 경우 추가 조사 없이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 가능

ㅇ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하므로, 시스템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 요망

ㅇ 지원업체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ㅇ 지원업체가 동일 설비에 대하여 타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취소 및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처리 됨

ㅇ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설치장소에 유지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 필요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배출권거재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4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8.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ㅇ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1호)

9. 기타사항

ㅇ 기타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조달청 계약의뢰 등)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② 지원업체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지원업체가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임

※ 별첨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설비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재증발증기열 등)을 회수 또는 방지하여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설비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4.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5.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8.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9.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1.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12. 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3.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14. 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공정가스 :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15.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16. 증기 재압축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17. 기타	상기 지원 대상설비 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가스공사 장려금,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 등 기타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및 동시 지원 불가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평가방법

ㅇ 운영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

ㅇ 신청업체의 위원회 참석 및 사업계획서 발표를 원칙으로 함(단,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

2.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심사요소	배점
사업 계획 (40)	1. 사업계획 타당성	ㅇ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ㅇ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ㅇ 유지보수, 담당인력 운용계획 등 ㅇ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5
	4. 추진절차의 타당성	ㅇ 사업 추진 체계, 추진 일정의 타당성	5
사업 효과 (50)	5. 온실가스 감축효과	ㅇ 감축량(tCO2-eq/년) ÷ 총사업비(억원)	40
	6. 에너지 절감효과	ㅇ 절감량(toe/년) ÷ 총사업비(억원)	10
기타 (10)	7. 기업의 규모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
	8. 신규 신청 여부	ㅇ 최근 3년간 기존 사업지원 여부(’21년~’23년)	3
	9. KEEP30, KEEP+ 참여‧협력 여부	ㅇ KEEP30, KEEP+ 참여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3
	10.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지원사업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1
합 계			100

3. 지원업체 선정기준

ㅇ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의 상위순으로 지원

점 수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여부	예산한도 내 지원	지원불가

ㅇ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평가 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신입, 경력 모두 인정)

* 사업공고일 이후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채용 공고문, 내부결재문 등)

ㅇ KEEP30(에너지효율혁신파트너십) 또는 KEEP+(에너지효율혁신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협약서, 협력업체 확인서 등) 제출

4. 평가표

신청업체명		신청설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평가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사업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12		9				6		3
	②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5) -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4		3				2		1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5) - 유지보수,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5	12		9				6		3
	④ 추진 절차의 타당성(5) - 사업 추진 체계, 추진 일정의 타당성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⑤ 온실가스 감축효과(40) - 감축량(tCO2-eq/년) ÷ 총사업비(억원)	산출 타당성 잠재효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400이상	40	36		32				28		24
		300이상	37	33		29				25		21
		200이상	34	30		26				22			18
		100이상	31	27		23				18			15
		100미만	28	24		20				15			12
	⑥ 에너지 절감효과(10) - 절감량(toe/년) ÷ 총사업비(억원)	산출 타당성 잠재효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100이상	10	9		8				7		6
		50이상	8	7		6				5		4
		50미만	6	5		4				3			2
기타 (10)	⑦ 기업의 규모(3)		중소기업					중견기업
			3					1
	⑧ 신규 신청 여부(3) - 최근 3년간 기존사업 지원 여부		신규					해당없음
			3					-
	⑨ KEEP30, KEEP+ 참여‧협력 여부(3) - KEEP30, KEEP+ 참여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여부		해당					해당없음
			3					-
	⑩ 일자리 창출 효과(1) - 당해연도 사업(설비) 관련 인력채용		인력 채용						해당없음
			1						-
최종 합계(100)
기타 의견

년 월 일
운영위원 :	(서 명)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 관련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 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 지급 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자명 공표

[별표 4] 감축설비 설치 후 유의사항

1. 보증보험

ㅇ 지원업체는 선금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ㅇ 설치확인 요청 시 지원업체는 설비 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이행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 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보증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ㅇ 주요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주(지원업체)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설비 시공 완료 후 공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완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함

* 예) 1차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24. 6. 15 ～ ‘27. 6. 14

1차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기간이 2개월이 소요된 경우의 하자보증기간 : ’24. 8. 15 ～ ‘27. 8. 14

2. 사업관리

ㅇ 사업승인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제품 등의 변경 및 보조금 사용계획의 변경*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등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감축설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업종료일 이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업체의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공단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지원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3. 사후관리

ㅇ 지원업체는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감축실적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ㅇ 공단은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