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운영지침은「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감축설비 선정,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에너지성능측정방법론(IPMV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감축설비”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 등을 말하며, 지원대상 감축설비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전환부문 내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지원업체”란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를 말한다.

5. “소유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배출권거래제 산업‧발전부문 중소할당대상업체가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기술을 사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 “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12. “설치확인”이란 감축설비가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증보험”이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14.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6.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설비의 종류, 규격 등 보조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7.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업체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8.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9.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2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1.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2.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란 지원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견적문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를 말한다.

2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제4조(시행기관)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제2호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하다)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공단은 현장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협회,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 및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 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감축설비 검토, 심의 및 선정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3. 사후관리 결과 검토

4. 기타 정부 및 공단이 사업을 위해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후보군(Pool)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후보군(Pool) 중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위촉 또는 필요시 지원설비의 해당 전문가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후보군(Pool) 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회 개최 후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후보군(Pool)을 재구성한다.

⑤ 공단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포함한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⑦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개최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⑩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⑪ 위원은 회의 중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 수행 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필요시 별도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7조(수요조사) ①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감축설비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조사표 또는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중소기업 70%, 중견기업의 경우 50%, 대기업의 경우 30%)로 한다.

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지원범위는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공단은 지원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감축설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감축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원 대상 감축설비는 매년 제25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제7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2. 휴･폐업중인 경우

3. 동일 설비에 대하여 타 유사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동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정산 및 반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3장  사업관리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업체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설비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0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설비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원가산출내역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독자적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① 공단은 적절한 보조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서면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해당 사업계획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업체에 대한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동일 설비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경우 e나라도움 내 중복수급 검증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유사 지원사업 간 중복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청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사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이때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사업계획서 평가 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평가표는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⑧ 공단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규모,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 결정 및 협약)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별표 2의 선정기준 및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업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지원업체는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업체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 이전이라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공단이 통지한 기한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지원업체가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업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업체는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업체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포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지원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업체가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업체가 보조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업체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지원업체가 동일 설비에 대하여 타 유사지원사업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공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원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지원사업 관리

제15조(착수신고) ① 지원업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이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선급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15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지원업체의 선급금 신청 시 총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 보조금의 70% 미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공단에서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업체가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계약체결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황보고)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3.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4. 보조비목 간의 전용

5. 공단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집행) ① 지원업체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지원업체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④ 지원업체가 제3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절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제21조(설치확인 및 보조금의 지급) ① 지원업체는 착수신고 후 협약서에 명기한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로 인해 시공완료일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원업체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완료일이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라 하더라도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을 검토하고, 설비 시공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총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업체는 보조금이 입금된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최종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정산)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업체는 전문 회계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 회계기관은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산출하여 공단으로 보고하며, 공단은 정산결과를 지원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23조(설치설비의 관리) ①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작성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를 제21조제2항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비 크기 등의 사유로 명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 및 설비 설치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④ 지원업체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업체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업체가 제21조의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지원업체에 통보한다.

③ 지원업체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① 공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설비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공단은 현장조사 방법‧기간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산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설비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 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설비를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연도에 감축실적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

2. 당해연도 감축실적보고서 내 에너지 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공단이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설비, 감축실적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홍보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소유권 이전) ①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보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5. 제24조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7.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제25조에 따른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9. 기타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위반 시 제재사항) ① 공단은 신청업체, 지원업체 또는 소유주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처분통보) ① 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 및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0호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운영지침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사업에 관련된 업체는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설비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재증발증기열 등)을 회수 또는 방지하여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설비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4.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5.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8.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9.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1.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12. 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3.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14. 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공정가스 :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15.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16. 증기 재압축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17. 기타	상기 지원 대상설비 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가스공사 장려금,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 등 기타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및 동시 지원 불가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평가방법

ㅇ 운영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

ㅇ 신청업체의 위원회 참석 및 사업계획서 발표를 원칙으로 함(단, 필요 시 서면으로 진행)

2.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심사요소	배점
사업 계획 (40)	1. 사업계획 타당성	ㅇ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ㅇ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ㅇ 유지보수, 담당인력 운용계획 등 ㅇ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5
	4. 추진절차의 타당성	ㅇ 사업 추진 체계, 추진 일정의 타당성	5
사업 효과 (50)	5. 온실가스 감축효과	ㅇ 감축량(tCO2-eq/년) ÷ 총사업비(억원)	40
	6. 에너지 절감효과	ㅇ 절감량(toe/년) ÷ 총사업비(억원)	10
기타 (10)	7. 기업의 규모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
	8. 신규 신청 여부	ㅇ 최근 3년간 기존 사업지원 여부(`21년~`23년)	3
	9. KEEP30, KEEP+ 참여‧협력 여부	ㅇ KEEP30, KEEP+ 참여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3
	10.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지원사업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1
합 계			100

3. 지원업체 선정기준

ㅇ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의 상위순으로 지원

점 수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여부	예산한도 내 지원	지원불가

ㅇ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평가 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신입, 경력 모두 인정)

* 사업공고일 이후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채용 공고문, 내부결재문 등)

ㅇ KEEP30(에너지효율혁신파트너십) 또는 KEEP+(에너지효율혁신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협약서, 협력업체 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 제출 필요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업체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 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 지급 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자명 공표

별지 서식 목차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6

2. 평가표 ………………………………………………………………………………… 28

3.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 29

4. 사업협약서 …………………………………………………………………… 30

5. 보조금 포기신청서 ………………………………………………………… 35

6. 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 36

7. 착수신고서 ………………………………………………………………………… 37

8. 실시상황 보고서 …………………………………………………………………… 38

9.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39

10. 사고보고서 ……………………………………………………………………… 42

11. 선급금 지급 신청서 ………………………………………………………… 43

12. 잔금 지급 신청서 ………………………………………………………… 44

13. 사업비 정산보고서 ………………………………………………………… 46

14. 취득 재산 관리 대장 …………………………………………………………… 48

15.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 …………………………………………………… 49

16. 취득 재산 부착 명판 ……………………………………………………… 50

17.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 51

18.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 52

19. 처분통보서 ………………………………………………………………… 55

20. 이의신청서 ………………………………………………………………… 56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

기  본  정  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종 기준

주생산품

본사 주소

(우        )

설치지 주소

(우        )

담당자명

이 메 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신청정보

설  비  명

※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작성예시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계 약 방 법

□ 조달청(중앙)

□ 조달청(자체)

□ 자체계약

총 사업비

(VAT 제외)

천원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yr)

정부 지원금

(VAT 제외)

천원

보조금 신청비율(%)

에너지 절감량

(toe/yr)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내용 수정은 불가함

◦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재된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전후 성과검증을 위하여 개체 대상설비에 계측전송장치 부착 및 데이터 제공 필수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업체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 : 감축설비지원 사업계획서 >

1	지원사업장 현황

1-1. 사업장 일반 현황

ㅇ (주요 연혁) 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승계, 법인전환 등

- 간단히 주요 내용만 기재 (없으면 공란 가능)

ㅇ (조직 및 인력)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인력은 상시 인원 기준

- 동 신청사업 담당부서 및 역할 기재

	※ 작성예시						대 표
							부사장			감사
	기획본부 (기능) 기획 (인원) 0명			ㅇㅇ사업본부			ㅇㅇ사업본부			ㅇㅇ사업본부

1-2. 사업장 주요 업종 현황

주요생산품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 산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근거 내용 기재 가능

1-3. ‘23년도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현황

2023년	연료	스팀	전력	합계
에너지 사용량	(toe)	(toe)	(toe)	(toe)
에너지 사용 비용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tCO2eq)	(tCO2eq)	(tCO2eq)

1-4. ’23년도 신청/개체 설비 사용량 현황

2023년	연료	스팀	전력	합계
에너지 사용량	(toe)	(toe)	(toe)	(toe)
에너지 사용 비용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tCO2eq)	(tCO2eq)	(tCO2eq)

2	설비설치 계획서

2-1. 설비 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치 목적 및 사업 내용	ㅇ 설치목적 기재 ㅇ 세부 사업 내용 기재
신청 설비 특징	ㅇ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기재 ㅇ 설비 수량 및 용량 산정 근거 기재 ㅇ 신청 설비 특징 기재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총 투자비용

※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2-2. 신청설비 일반현황

NO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내용연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2-3. 사업추진 일정

구 분	사업추진 내용	진도율(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비구매	조달청 계약의뢰
...	조달청 계약공고
...	설비 입고
설비시공	설치 완료
성과관리	잔금 신청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하며 필요시 행 추가

2-4. 개체대상 설비(사진)

설비명(모델명)	설비명(모델명)

※ 기존 개체전 설비의 사진을 첨부하며, 필요시 행 추가 가능

3	신청설비 명세

3-1. 집계표

구분	설 비 명	업 체 명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방법 (자체, 조달청(중앙), 조달청(자체))
1		설비 제조업체
2		시공업체
3		컨설팅업체
합 계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해당 계약내용 기재 후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2천만원(부가세포함)을 초과하는 물품,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8천만원(부가세포함)을 초과하는 시공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방법을 조달청의뢰(또는 나라장터)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자체로 기재

※ 조달청 계약의뢰 등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설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 별도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3-2. 종합 내역서

(단위 : 천원, VAT제외)
구 분 내 역	정부지원금(A)	자기부담금(B)	합계(C=A+B)	비율(A÷C, %)
1. 설비구매
2. 설비시공
3. 모니터링
4. 컨설팅용역
합 계

(단위 : 천원, VAT제외)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컨설팅 용역
건설비(420)	시설비(03)	설비시공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설비구매
합 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

4	절감효과 산출

4-1. 에너지 절감 효과

NO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기대효과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toe)	절감 금액 (백만원)
			단위						단위
1
2
3
4
합계

※ 에너지절감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4-2.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기대효과
			온실가스감축량 (tCO2-eq)
1
2
3
4

※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4-3. 절감효과 산출식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산출식	ㅇ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식 기재

5	상세내역서 등록

* 사업이 2건 이상의 계약으로 구성될 경우 동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설비제조, 시공, 컨설팅업체와 해당 계약내용을 기재 후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5-1. 업체명 (설비 구매, 시공, 컨설팅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계 약 명 (예상)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5-2. 상세 업체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 A X
대 표 자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5-3. 견적 세부내역

설비명	규격	수량	금액(천원)	비 고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구매, 시공, 컨설팅용역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계약의뢰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반영하여 견적금액 작성

6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ㅇ 설비 유지·보수 방법(무상 보수기간, 설비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 등) 기재 ㅇ 설비 관련 유지·보수 관련 인력 운용계획 기재
데이터 관리 ․ 모니터링 방 법	ㅇ 데이터 수집 방법, 관리 주기 등 기재 ㅇ 계측기 종류 및 모델, 월 별 계측 방법, 계측 주기 기재
성과관리 방 법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을 위한 설비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 타	ㅇ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 ㅇ 사고 시 대응방안(사고 보고) 등 기재

7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구비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내지 발급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를 환급하겠습니다. 향후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8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2024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2024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청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중복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업체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또는 신청인)                    (인)

10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 관련 공통서류	1	비교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2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2023년도 에너지사용량신고서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7	일자리 창출 효과 관련 증빙자료(해당사항의 경우)
	8	KEEP30, KEEP+ 참여/협력 관련 증빙자료(해당사항의 경우)
신청 설비 관련 서류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해당사항의 경우)
	10	신청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11	설치조감도, 결선도 등 개체대상 설비 관련도면
	12	개체대상 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13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출 TOOL(excel)
	14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 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15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 설비의 가격정보 제출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표

신청업체명		신청설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평가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사업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12		9				6		3
	②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5) -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4		3				2		1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5) - 유지보수,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5	12		9				6		3
	④ 추진 절차의 타당성(5) - 사업 추진 체계, 추진 일정의 타당성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⑤ 온실가스 감축효과(40) - 감축량(tCO2-eq/년) ÷ 총사업비(억원)	산출 타당성 잠재효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400이상	40	36		32				28		24
		300이상	37	33		29				25		21
		200이상	34	30		26				22			18
		100이상	31	27		23				18			15
		100미만	28	24		20				15			12
	⑥ 에너지 절감효과(10) - 절감량(toe/년) ÷ 총사업비(억원)	산출 타당성 잠재효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100이상	10	9		8				7		6
		50이상	8	7		6				5		4
		50미만	6	5		4				3			2
기타 (10)	⑦ 기업의 규모(3)		중소기업					중견기업
			3					1
	⑧ 신규 신청 여부(3) - 최근 3년간 기존사업 지원 여부		신규					해당없음
			3					-
	⑨ KEEP30, KEEP+ 참여‧협력 여부(3) - KEEP30, KEEP+ 참여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여부		해당					해당없음
			3					-
	⑩ 일자리 창출 효과(1) - 당해연도 사업(설비) 관련 인력채용		인력 채용						해당없음
			1						-
최종 합계(100)
기타 의견

년 월 일
운영위원 :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사업장명) :

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기간
지원대상설비	설비명			모델명			예상비용(원)
정부지원 예상금액*(원)

* 정부지원 예상금액은 최종 확정된 지원금액은 아니며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관리 운영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집행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교부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4호 서식] 사업협약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협약서

협약 당사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지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설치지 주소 :
협약 내용	사 업 명	‘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총사업비(VAT 제외)	원	사업 기간	‘24년 월 일 ～ ’24년 월 일
	정부보조금(VAT 제외)	원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업체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설비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설비’라 함은 공단이 지원업체에게 통보한 보조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③ 지원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공모」(이하 “사업공고”라 한다) 및「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설비의 설치) ① 지원업체는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지급신청서, 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등을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신청서 등을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잔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 설치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총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보조금 신청 시 통장내용 사본 등 자부담금 확보 여부 자료를 공단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운영지침 제14조에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보조금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지급 보조금을 공단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

2.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본 협약 제9조(사후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운영지침 제27조(보조금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공단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② 공단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업체는 운영지침의 보조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19조(사고의 보고)에 근거해 신속하게 공단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지원업체는 운영지침 제18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 지원업체는 공단이 제17조(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공단이 운영지침 제14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없이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업체는 운영지침 제22조(사업비 정산) 의해 사업비 정산보고서, 정산자료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 지원업체는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본 사업에 참여한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과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운영지침 제4장｣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 설비를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업체의 허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공단은 운영지침 내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 등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지원업체는 공단에게 보조금 요청 시 지원업체의 지급보증보험,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의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공단에게 해당설비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감축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예상감축량 검증) 지원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성과 측정을 위해서 설비 교체전·후 계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감축량에 대한 검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성과검증 자료는 설치 완료 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과 지원업체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는 별도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타사항) 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인)		“지원업체” (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업체 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3.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 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보조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지 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설비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 보조금 포기 세부 사유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지원업체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설비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감축량(tCO2-eq)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변경) 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운영지침 제14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7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지원업체명:

2. 시  설  명:

3. 설 치 장 소:

4. 공 사 규 모:

5. 제조‧시공‧컨설팅업체: (필요시)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운영지침 제15조(착수신고)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설비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직인)

첨부 1. 물품 및 공사 등 계약서, 계약(산출)내역서 1부.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1부.

3. 전용통장 사본 1부.  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지원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설비설치 진행상황
사 진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 부 1. 공정표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지 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 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업 종
	본사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지원업체 정보
	□	총 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	사업비 비목
	□	지원 설비 설치 위치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20 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설치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공통	□ 변경 후 사업계획서
지원업체 정보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총 사업비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 등	*변경 신청 설비별 작성
사업비 비목	□ 사업비 변경 내역서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사업계획서 상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 전용
지원 설비 설치 위치	□ 설비 설치 위치 변경 전 후 도면 등
기타	□ 기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증빙서류 등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지 원 업 체 명 (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20 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서명 또는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선급금 지급 신청서

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공단 관리번호로 공단 확인 필요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NO	설 비 명	협약서 금액(원)	당회 신청금액(원)
1		보조금 금액만 기재	선급금 신청액 기재
2
3
합 계

3.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업체” :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1. 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2. 지급통장 사본(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예금통장과 동일해야함) 1부.

3. 자부담금 입금 내역 혹은 입금확인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통장내 직인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없음) 1부.

6.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사업자등록증(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끝.

[별지 12호 서식] 잔금 지급 신청서

잔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공단 관리번호로 공단 확인 필요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NO	설 비 명	협약서 금액(원)	기지급 금액(원)	당회 신청금액(원)
1		보조금 금액만 기재	보조금 금액만 기재	보조금 금액만 기재
2
3
합 계

3.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업체” :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1. 설비준공확인서 1부.

2. 사업 전‧후 설비도면 1부.

3. 취득재산 관리 명세표 1부.

4.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끝.

현장 설비설치 사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현장사진은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로 첨부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20 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원업체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기간				협약일 ~ ’23.11.30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정부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이월액 (ⓖ)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합계’와 동일					‘당기분집행액’과 동일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이월액 (ⓠ)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반환액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작성 불필요 * 자기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 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건설비(420)	시설비(03)	xxx,xxx	xxx,xxx	xxx,xxx	△△.△%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2023.2.1	△△기술	1,000,000	컨설팅업체 비용 지급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23.3.1	△△회계법인	1,000,000	회계검사수수료 지급
	......	......	......	......
건설비(420)	시설비(03)	2023.2.1	△△건설	x,xxx,xxx	시공비용
	......	2023.2.1	△△감리	......	김리용역 비용 지급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14호 서식]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사업연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설치 완료일	취득금액	내용연수	보조금 지원율	비고

[별지 제15호 서식]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
시 설 명
설비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6호 서식]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장 비 명	폐열회수 이용설비(보일러)
사 양	보일러 용량 : 14 ton/hr 증기공급량 : 6 ton/hr 연료 : B-C
관리번호
설치완료일	20 년 월 일
A/S 연락처	제조업체 시공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고효율 인버터
사 양	용도 : Blower 속도 조절 부하동력 : 150 kW 무부하동력 : 86 kW
관리번호
설치완료일	20 년 월 일
A/S 연락처	제조업체 시공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고효율 터보블로어
사 양	소비전력 : 10kW 고효율기자재인증번호 : 000-00
관리번호
설치완료일	20 년 월 일
A/S 연락처	제조업체 시공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사 양	소비전력 : 00W 고효율기자재인증번호 : 000-00
관리번호
설치완료일	20 년 월 일
A/S 연락처	제조업체 시공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지 원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설치완료일
		금액	취득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운영지침 제24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업체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지원년도		준공일자	2021.11.30
지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지원사업 배출량 계획 대비 실적(2023년)

NO	설비명	에너지 절감량(toe)		온실가스 감축량(tCO2-eq)		비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1
2
3

※ 계획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신청 시 제시한 예상 절감량 또는 감축량

※ 실적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종료 후 절감량 또는 감축량 실적

운영지침 제25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비설치사진 1부.

2.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효과 산출 TOOL(excel) 1부(별도송부).  끝.

20  .     .     .

“지원업체”  (인)

※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 유의사항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사업이 종료된 당해년도의 차년도 3월말까지 감축실적과 현장설치사진(계측사진 포함), 취득자산 관리대장을 첨부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함)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주는 운영지침 제5조제3항에 의해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첨부하여 감축실적보고서를 1년마다 지정한 기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절감량 산정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1]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

[별지 제19호 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귀 사업장은 운영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설비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20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지원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운영지침 제30조(이의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인)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