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93호

2024년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  덕  근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내용

1-3. 지원대상 과제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산정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i-SMR 등 세계 각국의 SMR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제작역량 강화기반 구축

1-2. 사업내용

o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지원대상 과제

o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 제안요구서(RFP)당 총 97억원 내외 지원 (‘24년 1억원 이내)

- `24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안요구서(RFP) 3개 중 2과제 지원(RFP별 1과제)

과제 제안요구서(RFP)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유형	’24년 지원예산	비 고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비영리기관	비R&D	1억원 이내	기술료비징수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1억원 이내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구축			1억원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지원예산은 예산확보과정, 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수행기간, 과제 세부내용 및 기타 지원조건은 별도 첨부된 제안요구서(RFP)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지자체 :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등 지원(현금, 현물 지원 가능)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산정시 유의사항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지자체
지원방식	ㅇ 일괄협약 체결 - 총 수행기간 : 2024.04.01.~2028.12.31.(57개월) ·1단계 : 2024.04.01.~2026.12.31.(33개월) ·2단계 : 2027.01.01.~2028.12.31.(24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연구개발비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지자체/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ㅇ 지자체/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50%~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기술료	ㅇ 비징수

3-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o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적용

4. 신청자격 등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33호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자체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03.04)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03.04∼04.02)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 (전문기관, 4월 첫째주)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4월 초)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4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전문기관, 4월 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수행전략(50)	▪수행전략의 적합성 ▪수행일정 및 예산편성 적정성 ▪지자체 참여의 적극성
수행계획(40)	▪수행방법의 타당성 ▪수행기관의 기술·지식 능력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기관 일반사항(10)	▪유사 업무 수행 및 운영 실적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전략, 수행계획 및 기관 일반사항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단, ①공고된 3개 RFP별 최고 점수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높은 점수 2개 과제 지원, ②지원 가능 과제 중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은 RFP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제를 지원

<지원 가능 과제 선정 예시>

RFP	평가 결과		① RFP별 최고 점수 과제 대상으로 높은 점수 2개 과제 지원		②지원 가능 과제 중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은 RFP 중 최고점수 과제 지원
	과제	점수	RFP별 최고점수 과제	지원여부	변경 발생	최종지원여부
A RFP	a-1	92점	a-1 (92점)	a-1 지원 가능	협약 진행	a-1 최종 선정
	a-2	85점
B RFP	b-1	85점	b-2 (89점)	b-2 지원 가능	협약 포기	B RFP 차순위 b-1(85점), C RFP 1순위 c-1(88점) 중 높은 점수 c-1 최종 선정
	b-2	89점
C RFP	c-1	88점	c-1 (88점)	-
	c-2	84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및 동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등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원전소형모듈(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4.03.04.(월) ~ 04.02.(화) 18:00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4.03.04.(월) ~ 04.02.(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4.03.11.(월) ~ 04.02.(화)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o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 전산 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1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2 참조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담당부서	과제 제안요구서(RFP)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원전산업실	연락처 (☎ 02-3469-8411)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7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신청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붙임2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o 본 과제는 비R&D 과제로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수(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변경될 수 있음

o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함

o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필수참여 공동연구개발기관

o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자체 필수참여

- 부지매입 및 조성, 건축(설계)비 등 부담금(지방비) 확보 및 투자 계획 제시

※ 지자체 참여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공문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