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112호

2024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 및 대국민 디지털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해「2024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 및 대국민 디지털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하여 유망 전파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차세대 Wi-Fi, RFID/USN, UWB, 무선백홀, RF센싱 등의 기술을 실감미디어, 스마트 홈·공장·시티, 무인이동체(AI로봇, 무인항공기, 무인선박,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서비스

■ 사업내용

ㅇ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전파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지원

- 실증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지원(실증 기술 구현 및 서비스 구축 관련 비용, 인건비*, 여비 등)

*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비중은 과제별로 20% 이내로 산정 가능

ㅇ 모집분야 : 국민의 디지털 혜택 조기 확산, 비면허 주파수 기술의 선제적 검증, 디지털 지역사회 구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 과제를 2개 분야로 모집

< 모집 과제 분야 및 주요 내용 >

분야	내용	지원금
[분야1] 서비스 선도형	▪국민의 디지털 혜택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수요가 높거나 조기 확산이 필요한 비면허 주파수 기반 융·복합 서비스 실증 ▪디지털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높은 지역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 서비스를 실증	총 3건, 과제별 249백만원 이내
[분야2] 기술 검증형	▪주파수 공급, 규제 완화 등 주파수 정책에 근거하여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실증 (1) 최근 공급된 주파수 또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기술검증 (2) 기존에 주파수 분배가 되었으나 추가적 기술 검증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서비스 실증 (3)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혁신적인 新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증	총 1건, 421백만원 이내
합 계(총 4건)		1,168백만원 이내

※ 각 과제는 전파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각 과제 분야별로 적합한 제안(평점 70점 이상)이 없을 시 다른 분야로 전환하여 대체 선정하며, 그러할 경우 예비 선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총액 및 지급 비율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ㅇ 협약일 ~ ‘24. 12. 31.

※ 실증 기술 및 서비스의 고도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성과 확산 가능성이 뛰어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1개년 연속 지원할 수 있음. 단, 연속 과제 선정 여부는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ㅇ (총괄기관/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총괄기관					: 사업추진 전략 및 정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					: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기술 및 정책지원, 사업수행 관리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수행기관 (단독수행 또는 공동수급 형태)					: 실증 과제 수행계획에 따른 기술·서비스 실증
	주관 사업수행기관				참여 사업수행기관						수요기관
	과제수행에 대한 총괄 역할을 수행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공동수급 구성원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등 실증 결과물의 적용 대상 기관

ㅇ 사업 주체별 역할

-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전담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은 사업 기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정책을 지원하며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한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

※ 단, 용역을 통한 참여는 불가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수급의 형태로만 참여 가능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ㅇ 컨소시엄 계약형태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서 신청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은 [참고2] 참조

ㅇ 신청기한 : ‘24. 3. 26.(화) 17:00, e나라도움 접수 마감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주요일정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3단계 선정평가 진행

- 사전평가 →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증 타당성, 신청기관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과제공고 및 신청접수
공모과제 심사 및 평가
과제협약 및 수행
과제 중간점검
현장점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사업 종료
과제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규모

ㅇ 4개 과제, 총 11.68억원 이내

※ 최종 선정기업의 사업비 산정 세부 견적을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신청금액 조정을 통한 과제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 형태에 따른 정부지원금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 구성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 : 사업수행기관의 형태에 따라 아래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다만, 지자체와 수요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편성은 불가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수요)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기준에 맞춰 편성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타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다만, 지자체와 수요기관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현금의 형태로만 가능

※ 현물부담은 인건비만 산정 가능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사전→서면→발표) 진행

- 사전평가는 전담기관의 사업책임자가 검토하고, 서면 및 발표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

구분		평가자	평가 방법	비고
1단계	사전평가 (적합성 검토)	전담기관	신청자격,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수행계획서 내용 등 제출서류 검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20% 비율로 배분
3단계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수행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80% 비율로 배분

※ 2단계 서면평가 점수의 20%, 3단계 발표평가 점수의 80% 비율을 반영·합산한 점수에 최종 가산점을 더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2단계 서면평가 및 3단계 발표평가, 각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처리

ㅇ 평가기준

- 1단계 사전평가 : 접수서류, 신청자격,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업책임자가 내부적으로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 공모사업 이해도 및 실증 목표달성 가능 여부, 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 공통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및 목표달성 가능성(60)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부합성	30
	▪실증목표 달성 가능성	30
우수성 및 시장성(40)	▪기존 기술(서비스)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	20
	▪시장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합계		100

- 3단계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증 타당성, 사업 추진역량 등에 대하여 과제 분야별 배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분야1] 서비스선도형	[분야2] 기술검증형
사업계획의 적절성(40)	▪사업 부합성	20	20
	▪실현가능성·구체성	10	10
	▪성과 목표와 평가의 적정성	10	10
소계		40	40
실증 타당성(40)	▪기술(서비스) 실증의 효용성	10	5
	▪기술(서비스)의 확산 가능성	10	5
	▪기술(서비스) 검증의 필요성	5	15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난이도	5	10
	▪기술(서비스)의 지역 기여도	10	5
소계		40	40
추진역량(20)	▪과제수행 능력 및 전문성	10	10
	▪보유 및 투입 자원의 적정성	5	5
	▪사업관리 역량	5	5
소계		20	20
합계		100	100

ㅇ 우대항목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최종 평가점수*에 7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 가점 항목 및 배점 >

가점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역 참여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 등의 사업비 매칭 ※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 확약서 제출 필요	3	5
	▪실증 장소 제공 등 지자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 등의 과제 참여도 및 협력 의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협조 확약서 제출 필요	2
정책 연계성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부합성 * ｢디지털 권리장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 ※ 주요 정책 제시 및 사업 연관성 설명 필요	2

* 2단계 서면평가 평균점수의 20%, 3단계 발표평가 평균점수의 80% 비율을 합산한 점수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운용·관리 규정｣ 및 ｢2024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과제 공모안내서｣에 의해 수행·관리되며, 규정 및 공모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을 준용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구 분	첨부서류 목록
제출서류	o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o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사업수행기관 참여확약서(주관, 참여) o 신청자격 확약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 참여) o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주관, 참여)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사업수행기관별 1)업무분장 2)책임 3)권리 4)사후관리 방안 등 반드시 명시 o 경영지표 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주관, 참여)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 참여)(1개월 이내 발급본)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주관, 참여)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o NTIS ①본인제재정보 확인서 및 NTIS 사업 ②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①과제참여·관리 ￫ 제제정보조회 ￫ 본인제재확인, ②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24. 3. 26.(화) 17:00까지 온라인 제출분에 한함

※ e-나라도움 외에 담당자 메일 전송 및 택배 등의 접수 형태 불가함

ㅇ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신청기관은 실증목표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의 세부계획을 수행계획서 내에 제시해야 함

ㅇ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실증현장 참관계획을 포함한 정부정책 시행과 관련된 행사에 협조 필요

※ 사업수행기관은 총괄·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결과물에 대한 시연회 등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ㅇ 공모 관련 세부내용은 ‘2024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과제 공모안내서’ 참조

■ 문의처

기관	이메일	TEL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국제협력팀 : tech@rapa.or.kr	02-317-6028 02-317-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