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191호

2024년도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사업’의 2024년도 상반기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전문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 장  김  봉  수

【 (요약) 신규과제 공고 개요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형태
		1단계연구기간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기초연구성과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단일내역사업)	’24.4.∼’28.3. (4년)	’24.4.∼’24.12. (9개월)	3.45억원 내외 (9개월 분)	주관
		‘24.4.~’26.3 (2년)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과제 개요	4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7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2

5. 신청기간 및 신청시 유의사항	14

6. 선정기준 및 절차	16

7. 기타사항	20

8. 향후일정(안)	23

9. 적용법령 및 규칙	23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23

[참고1] IP-R&D 추진 전략 및 매칭 지원 방안	26

[참고2] ‘24년도 사업 추진 일정(안)	29

[참고3] 사업 FAQ	30

1		사업개요

□ (목적)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빠르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고도화를 추진

※ 기초연구성과 → 연구자 주도 기술고도화·스케일업 → 연구자+기업공동 기술이전·사업화

□ (지원개요) ‘기초연구성과 실용화 패스트트랙’ 단일내역 사업 지원

ㅇ (중점 추진방향) 기초-원천-기술사업화 전주기 연계 지원

- 「(0단계) (연구재단·진흥원)우수 기초연구성과·기업수요 발굴 → (1단계) (연구재단, 2년, 학·연 주관)연구자 주도·출연(연) 중심 기술고도화* → (2단계) (진흥원, 2년, 연구자·기업 주관)기술실용화」전주기 패스트트랙** 지원

* (출연(연) 역할) 출연(연)의 인력, 장비·시설 및 사업화 노하우 등을 활용한 실용화 제품(시작품 제작 등) 검증 및 제품 성능 인증 등

** (부내 이어달리기) 기초·원천연구(한국연구재단)와 사업화연구(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를 지원하는 두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단일과제로 단절없이 지원

< ‘24년도 사업 단계별 지원 개요 >

구분	1단계(‘24.4.~’26.3, 2년)	2단계(‘26.4.~’28.3, 2년)
추진 목표	‣ 연구자 주도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	‣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제작·시험·검증 및 최적화, 기술전수·지도 등 기술실용화 추진
목표 (산출물)	‣ 원천/개량 특허 확보 * 전략적 IP-R&D를 통한 원천/개량특허 확보 * 출연(연) 등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기술 검증, 시작품 설계·제작 등에 활용하여 기술스케일업	‣ 시험·검증 및 최적화된 시작품 제작 * TRL 6단계 이상으로 기술성숙도 향상
지원 과제수	‣ 3개 과제 내외	‣ 2개 과제 내외
정부지분 지원*	‣ 과제당 4.6억원 / 1년(‘24년은 3.45억원/9개월) * 수요기업 참여(민간지분 매칭 없음)	‣ 과제당 4.6억원 / 1년(‘26년은 3.45억원/9개월)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 참여(관련 법·규정에 따른 민간지분 매칭)
비고	-	‣ 1단계 수행과제 중 50% 내외 2단계 지원(2:1 경쟁)

* 지원예산(정부지분)과 과제규모(과제수)는 예산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추진 체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업추진위원회
								기초원천PM(RB), 기술사업화 전문가(IP, 투자, 컨설팅 등) 중요 사항 심의 의결
사업관리 협의체			전문기관
전문기관 간 사업기획·선정·관리 협의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초연구성과 실용화 패스트트랙				(단일 내역사업)

□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역할		비고
과기정통부		• 사업총괄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무부처
한국연구재단 (0, 1단계, Seed 발굴·육성)		0단계 (기초)	• 우수 기초연구성과 Seed 발굴·제공 • 연구자 수요 조사·발굴	전문기관
		1단계 (국책)	• 1단계 신규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 • 2단계 진입을 위한 (경쟁형) 단계평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0, 2단계, 기술이전·실용화)		0단계	• 민간 기업 수요 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우수 기초연구성과 Seed와 기업수요 매칭(연계)
		1단계	• 1단계 선정·단계평가 지원(기술사업화 전문가 추천 등) • 기술고도화 및 IP-R&D 수행 지원(수행기관 관리 등)
		2단계	• 2단계 과제(성과) 관리 및 최종평가 • 성과 활용계획 수립 및 관리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 시장(산업, 기업) 수요 발굴 지원		협조
기타	사업추진위원회	• 사업 중요 사항 심의·의결		공동
	사업관리협의체	• 과제 선정, 평가, 기술실용화 등의 사업기획·관리 협의		공동

□ 1단계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ㅇ 4개의 주체(연구자, 기술고도화 기관, 민간, 컨설팅 기관)가 협력하여 연구자 주도 기술스케일업 고도화 추진

구분	주요역할	비고
기초연구성과 보유자 (대학·출연(연) 등)	• 기초연구성과 고도화 연구 수행 • 원천/개량 특허 개발·확보 • 기초연구성과 기술 추가 검증 지원	주관연구 기관
출연(연)등 공공(연)의 기술고도화	• 기초연구성과 기술 검증(시작품 설계 등) • 기술 검증, 평가 지원	참여기관
수요기업 (민간)	• 기업(시장) 수요 제시 • 기초연구성과 고도화 연구 검증 •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추진)	참여기관
IP-R&D 전문기관 (공공 및 민간)	•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수립 컨설팅 • 원천/개량 특허 확보 지원(1단계 Moving Target 대응) • 기술실용화 로드맵 수립·지원 • 기술마케팅 및 후속 연계 사업 지원 컨설팅	1, 2단계 참여기관

< 참고 : 2단계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

구분	주요역할	비고
기초연구성과 보유자 (대학·출연(연)등)	• 기초연구성과 실용화 지원 •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지원·지도	주관연구 기관
출연(연)등 공공(연)의 기술고도화	• 시작품 성능 인증, 시험 평가 등 기술실용화 지원 • 실용화 제품(시험·검증 및 최적화된 시작품) 제작 지원 • 실용화 기획 지원	참여기관 또는 공동연구 기관
수요기업 (민간)	• (기술이전에 따른) 연구성과 실용화 제품(시작품) 수행 • 최적화 시작품 시장 진입 가능성 탐색 • 경제적 성과 창출	공동연구 기관
IP R&D 전문기관 (공공 및 민간)	•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수립 컨설팅 • 원천/개량 특허 확보 지원(1단계 Moving Target 대응) • 기술실용화 로드맵 수립·지원 • 기술마케팅 및 후속 연계 사업 지원 컨설팅	1, 2단계 참여기관

2		공고과제 개요(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 개요 >

ㅇ 1단계(연구자 주도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

- 사업기간/주관기관 : 2년/대학·출연(연) 등 기관

- 참여기관 : 출연(연) 등 공공(연)의 기술고도화 기관, IP-R&D 기관

- 수요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기업(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연 창업기업(실험실창업, 연구소기업 등)도 가능)

ㅇ (지원내용) 실험실내 실용화 잠재력이 큰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고도화(원천기술+특허 포트폴리오+기술검증) 및 시작품 시험·검증을 통한 조기 실용화

ㅇ (지원기간) 1단계 2년 + 2단계 2년

- (총 사업기간) ‘24.4월∼‘28.3월(총 4년)

- (1단계 사업기간) ‘24.4월 ∼ ‘26.3월(24개월)

- (당해년도(1단계 1년차) 사업기간) ‘24.4월 ∼ ‘24.12월(9개월)

※ 1단계 2년차 사업기간 : ’25.1월 ~ ‘26.3월(12+3개월)

※ 단계 평가 : ’26.3월, 최종 평가 : ‘28.3월 / 단계 및 최종평가 직전 연차점검은 필요시 수행

※ 2단계 : ‘26.4월 ∼ ’28.3월(24개월)

□ (세부 지원내용) 실험실내 실용화 잠재력이 큰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고도화(원천기술+특허 포트폴리오+기술검증)

ㅇ (원천기술 고도화 지원)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사업 참여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성과 → 연구자 주도 기술고도화·스케일업

ㅇ (기술고도화 지원)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장비, 사업화 역량 등을 활용(협업)한 실험실 수준 시작품 설계 지원

- 사업 참여 방법 :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선택

※ 출연(연), 4대 과기원 등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 장비,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추가 기술 검증, 성능 시험·인증, 시작품 설계·제작 등을 지원

< 참고 : 출연(연) 등 공공(연)의 기술고도화 수행 내용 및 인센티브(안) >
○ 수행 내용 - 1단계 : 연구성과 재현성·효과성 검증, 개선 및 시작품 설계 지원 등 - 2단계 : 검증된 시작품 제작 및 최적화(성능 평가 feedback·검증·인증) 지원 등 ○ 출연(연) 참여 인센티브(안) - ① 과제화 : 용역 수행이 아닌 위탁(또는 공동)과제 참여로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 지급 가능 - ② 성과공유 : 공동연구 수행으로 도출된 성과(특허, 기술료 등)에 대해 기여도만큼 인정 ※ 과제참여 형태는 공동, 위탁 자율 결정, 단, 위탁과제로 참여시 연구성과는 주관기관 소유로 성과배분 불가
- ③ 참여방식 자율성 : 출연(연) 자율적으로 직접 또는 민간 시작품제작 기업 공동 참여 가능

ㅇ (IP-R&D 지원) 공공*·특허법인 등을 통해 IP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확보 및 기술사업화로드맵(TBRM)** 수립 지원 등

- 사업 참여방법 : 위탁연구개발기관(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등

*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IP-R&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 등

** 기술로드맵(TRM)과 BM(Business Model)을 결합한 로드맵으로 연구진행 단계(시계열)별 세부 기술개발 전략, 실용화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등이 병합된 통합 로드맵

ㅇ (수요기업) 시장 수요연계를 위한 수요기업 참여

- 사업 참여 방법 : 1단계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협력기관

2단계 -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업의 기술이전 확약서 징구를 통한 기업이탈 방지 필수

ㅇ (성과 공유) 사업 선정시 주관, 공동, 참여기업(수요기업)간 성과물 공유에 관한 협약서 제출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공통 신청자격

ㅇ 사업수행 지원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

ㅇ 공동연구기관 및 수요기업 등 구성은 자율

<사업수행 지원 필수 조건>

※ 연구재단+진흥원 사전 수요매칭 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수요매칭 후 신청한 과제도 접수·평가

구분	사업수행 지원 필수 조건(모두 충족시 지원)
기초연구성과 보유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의 기초연구성과 보유 (TRL1∼4단계 내외 등 실험실 수준의 개념 정립 단계 수준의 연구성과로 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초연구성과 등)
기술실용화 가능성	수요기업 매칭(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연구개발기능이 있는 기업(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인력 보유기업)에 한함)
기술고도화 기관 참여	출연(연) 및 공공(연) 등의 기술고도화 기관으로 참여(공동 또는 위탁) (기술고도화 기관은 연구자가 자율 선택)
IP-R&D 기관 참여	IP-R&D컨설팅 기관 참여(위탁 또는 용역, 공공(연)의 경우 IP-R&D 관련부서 참여시 공동과제로 참여)

<IP-R&D 기관 참여 최소 요건>

구분	최소 요건
기관 유형	연구관리산업 기업(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별표1] 관련)
특허 지원 역량	해당 분야 변리사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보유
R&D 지원 역량	해당 분야 박사학위자 1명 이상 보유
사업화 지원 역량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 누적 10건(또는 누적 10억원) 이상 보유

ㅇ (1단계 과제구성 형태) 참여기관 구성은 자율(하단 예시 참조)

<예시, 원칙적인 1단계 과제구성 형태>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수요기업의 경우, 1단계 연구기간은 참여기관, 2단계 연구기간은 민간부담금 부담을 통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협약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실험실창업 기업, 연구원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포함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2. 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b.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참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 참고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제한 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적용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ㅇ (중복신청 제한) 연구자는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로 본 공고 기준 1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됨.(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다른 기관의 기준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레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은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하며, 별도로 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계획서 제출 불필요)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양식(증빙자료) 각 1부

5		신청기간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일: 2024. 2.26. (월) ∼ 3.26.(화) / 30일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4. 3. 11. ~ 3. 26. 18:00 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3. 11. ~ 3. 26. 18:00 까지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과제추진이 연기 또는 선정취소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또는 경쟁률 1:1 이하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가능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단·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 마감일(3.26.)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6		선정기준 및 절차

□ 기본방향

ㅇ 연구성과의 우수성, 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

* TRL 6단계(성능 검증이 완료된 시작품 제작) 이상

ㅇ (필요시)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추진

- 필요시, 서면검토를 통해 지원규모의 3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 가능

ㅇ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단 구성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서면검토		③발표평가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한국연구재단		평가단		평가단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ㅇ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 참고 : 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참고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ㅇ (전문가 평가) 서면검토 → 발표평가

※ 과제별 선정평가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ㅇ (특정 분야 편중 방지(예시)) 기술분야 별 접수과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3개 내외의 기술 분과로 구분

⇒ 우선선정(분과별 상대평가) : 분과 별 상위 비율, 순위(예시, 1~2위)를 선정

⇒ 잔여과제 선정(통합 절대평가) : 각 분과의 평가결과를 비교·활용하여 우수과제(예시, 높은 점수 등) 선정(규모 = 당해 선정규모  우선선정)

※ 기술분야 구분과 관계없는 전문분야(사업화, 투자, IP 등)의 평가위원은 공동 활용 가능

※ 분과 수, 분과 구성 및 위원 구성 등은 당해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 기초연구성과 실용화 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 외부 환경변화 대응 및 주요 정책(국가전략기술 등) 방향 부합성	20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	• 주관기관 연구개발 역량(기관의지, 인력구성 적절성, 인프라 우수성) • 연구책임자의 우수성(연구역량)	15
연구성과의 우수성,가능성	•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적 우수성(보유 기술 우수성) •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가능성(단계별 실용화 가능성, TRL목표 근접 가능성)	20
연구계획의 우수성	• 과제구성의 적절성·우수성 - 주관기관, 참여기관(출연(연) 등 중심 기술고도화 기관, IP-R&D 기관 등) 구성 적절성 및 우수성 •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기관별·단계별(연차별) 역할·추진 전략, 주요 수행 계획, 출연(연) 등 중심의 기술고도화 전략, IP-R&D전략 등의 적절성·구체성	20
기술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 기술실용화 계획의 구체성·명확성 • 기술실용화 시 예상 파급효과의 우수성 - 목표 시장의 기술실용화 실현 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 효과 등 • 2단계 기술실용화 계획의 우수성·구체성(기술이전·자문·지도·TBRM 계획, 실용화 지속 방안, 수요기업 R&D 역량, 기술이전확약 등)	15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단계별 사업 성과목표의 우수성 및 달성 가능성을 검토 - (1단계) 원천·개량특허 확보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 (2단계) 실용화 활동(시작품 및 시험·인증 등), 기술이전 등	10
합계		100

※ 평가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 가능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름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지원 필요성  → 연구성과의 우수성,가능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 → 기술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과제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ㅇ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개별 과제별 성과목표·지표 이외에 본 사업 성과목표·지표도 추가하여 목표 설정

<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 성과목표·지표 >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연차별 목표				측정방법, 산출사유 및 목표산출 근거
		23	24	25	26
(1단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고도화를 추진하여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	시작품 제작 건수 (건)	-	11	9	15	• (측정) ∑시작품 제작 건수
						• (사유) 차세대 유망 Seed의 발굴 및 연구개발 후 고도화한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시작품을 제작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근거) 본 사업이 기초연구성과를 고도화하여 원천기술개발 및 기술이전하는 과제로 구성됨을 고려함
	특허 질적 수준 (SMART)	-	-	-	4.3	• (측정) ∑(특허등록 기술에 대한 SMART지수)/∑(특허 등록 건수)
						• (사유) 1단계 기술고도화를 통해 창출되어 기술이전 주요 대상이 될 특허(등록특허)의 질적 우수성(SMART)을 성과지표로 설정
						• (근거) 본 사업이 기초연구성과를 고도화하여 원천기술개발 및 기술이전하는 과제로 구성된 점을 고려함
	기술이전 수 (누적)	-	-	-	4	• (측정) Σ기술 이전 수(누적)
						• (사유) 우수한 원천기술 및 특허성과들의 기술이전 결과 산정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에 따른 기술사업화 효과성 측정
						• (근거) 차세대 유망 Seed 분야(전략기술, 딥테크, 딥사이언스 등)는 시장과 기업이 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함
(공통)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점)		70	72	74	76	• (측정)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나온 설문조사 점수의 평균치
						• (사유) 수요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도를 확인
						• (근거) ’23년 신규사업임을 감안하고, 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사업초기인점,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 2단계 목표는 ‘기술실용화 성과 창출’로, 3개의 세부 지표로 ①특허 질적 수준(∑(특허등록 기술에 대한 SMART지수)/∑(특허 등록 건수)), ②기술이전 수(Σ기술 이전 수(누적)), ③수요기업 만족도(수혜(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수요조사)를 전략계획서에 제시

□ 성과관리

ㅇ NTIS, IRIS 기반 성과관리

- 사업점검 및 평가시 NTIS 및 IRIS에 입력된 연구성과만을 반영

※ NTIS 및 IRIS에 입력되지 않는 성과(예, 인프라 구축, 시작품·시제품 제작, 표준·인증, scale up, 수요기업 요구사항 반영)는 관련 증빙 및 수요기업(대표) 의사 확인 등을 통해 성과 반영·인정 예정

ㅇ 성과 기여율 및 사사(Acknowledgement)

- (기여율) 최소 30%이상 반영, 최대 3개 사업의 공동 성과 인정

- (사사, Acknowledgement) 각 성과별 지원 사업(사사) 표기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 사사(acknowledgement)]

국문: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and th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gency for R&D Outcomes(COMPA)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inistry of Science and ICT) (과제번호).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참고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사항

□ (전담인력 지정) 원활한 사업·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필수 지정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해당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8		향후일정(안)

일정	내용
2024.3.11(월) ~ 3.26(화) 18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4.3.11(월) ~ 3.26(화) 18시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3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3.3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3.4월 (예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과제추진이 연기 또는 선정취소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9		적용법령 및 규칙

□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 홈페이지 접속 → 알림 → 사업공고(게시판 바로가기)

ㅇ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홈페이지 접속 → 사업분류 → 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공지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ompa.re.kr/)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 규정, 규칙 확인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사항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필요 매뉴얼 확인

□ 문의처

➀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➁ (과제 공고 및 접수 관련 문의)

구분	담당	전화	E-mail
과제 공고 및 접수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042-869-7735	jwchoi@nrf.re.kr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2-736-9046	marcellinus@compa.re.kr

붙 임	1.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별첨양식

4. 신규과제FAQ

5. 참고자료(IRIS 관련 매뉴얼)

참고1		IP-R&D 추진 전략 및 매칭 지원 방안

□ IP-R&D 추진 전략(안)

ㅇ (기본전략) 과제 기획부터 연구성과 기술실용화까지 지속적 Moving Target(1단계 기간) 대응형 IP-R&D 적용으로 기술실용화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원천/개량 특허 확보

* IP-R&D 전문컨설팅 기관의 기술성·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

<Moving Target 대응형 IP-R&D 추진 전략(안)>

ㅇ (IP 환경분석) 전 사업기간에 걸친 IP-R&D 수행으로 급변하는 시장, 산업, 경쟁사(기관) 등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부합한 IP 환경분석

- IP-R&D 주요 내용 : 시장·산업 동향 조사·분석, 경쟁사(기관) 기술개발 분석, 규제·분쟁, IP 및 관련 기술 논문 심층 조사·분석 등

ㅇ (핵심특허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축) 수행과제와 관련한 핵심기술을 선정, 분석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IP-R&D 주요 내용 : 해당 기술과 관련된 핵심기술 도출, 핵심기술 관련 특허/비특허, 유효/주요 정량/정성 특허 분석 등으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ㅇ (IP-R&D 전략 수립) IP 환경분석 및 핵심특허 분석에 따라 과제(핵심기술) 맞춤형 IP-R&D 전략 수립

- IP-R&D 주요 내용 : 핵심기술/특허에 대한 IP 대응(경쟁사(기관) IP 무력화, IP 회피설계 등) 전략 수립, IP 창출 전략 수립, IP 인프라 구축 등

ㅇ (BM 및 기술실용화종합로드맵 수립) 수행과제(연구성과)의 연구개발 수준, 수요기업 Needs, 시장 요구 성능·품질 기준 및 인허가 제도 등을 종합 조사·분석하여 핵심기술(별) BM(Business Model) 수립 및 기술실용화종합로드맵* 수립

* 기술실용화종합로드맵 : 기술로드맵(TRM)과 BM(Business Model)을 결합한 로드맵으로 연구진행 단계(시계열)별 세부 기술개발 전략, 실용화 전략, 특허포트폴리오 등이 병합된 종합로드맵 등

<참고, BM 및 기술실용화종합로드맵의 다양한 형태>

□ IP-R&D 기관 매칭 지원 방안

ㅇ (기본원칙) 연구자 자율 매칭

- 연구자(또는 소속 기관)에서 활용중인 IP-R&D 기관(특허법인, 컨설팅 기관 등)과 신청과제에 대한 연구성과 기술실용화를 위한 IP-R&D 기관 매칭(IP-R&D 기관 참여 최소 요건 충족 필요)

※ 대부분 대학, 출연(연) 연구자는 특허 출원, 사업화를 위해 세부연구 분야 특화 특허법인 또는 컨설팅 기관 등을 직접 선정·운영 중

ㅇ (IP-R&D 기관 참여 최소 요건) 사업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해 IP-R&D 기관의 참여 최소 요건을 제시

구분	최소 요건
기관 유형	연구관리산업 기업(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별표1] 관련)
특허 지원 역량	해당 분야 변리사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보유
R&D 지원 역량	해당 분야 박사학위자 1명 이상 보유
사업화 지원 역량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 누적 10건(또는 누적 10억원) 이상 보유

ㅇ (IP-R&D 기관 참여 방식) 과제 특성에 따라 공동과제, 위탁과제, 용역 등의 방식을 연구자가 자율 선택 가능

- 연구자 소속기관 IP-R&D 담당 부서도 IP-R&D 직접 수행 가능(공동 또는 위탁과제 수행)

※ 연구자 소속기관 담당 부서에서 IP-R&D를 직접 수행할 경우 ‘IP-R&D 기관 참여 최소 요건’ 중 ‘(기관유형) 연구관리산업 기업’ 요건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사업 적용 법·규정에 따라 연구관리산업 기업*을 용역기관 등으로 활용 가능

* 연구관리산업기업 : 연구개발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컨설팅전문업, 기술시장조사전문업, 특허관리대행전문업 등(연구산업협회 ‘22.12월 현재 667개 기업)

ㅇ (IP-R&D 기관 매칭 지원) 필요시 전문기관(COMPA)는 연구관리산업기업 현황을 제공하여 연구자(또는 소속기관) - IP-R&D 기관 매칭을 지원

<참고. 한국연구산업협회 연구관리산업 관련 기업 현황(협회 홈페이지 신고업체 기준, ‘24. 1월)>

구분	신고업체 현황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656개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170개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33개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3개
합계	862개

참고2		‘24년도 사업 추진 일정(안)

□‘24년도 신규과제 선정 세부 일정(안)

절차		추진내용		일시		주체
수요조사		기초연구성과 및 기업수요 조사		‘24.2월∼3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매칭 및 안내		수요조사 결과 매칭, 연구자 및 기업관계자 대상 매칭 안내		‘24.2월∼3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사업공고		’24년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공고		‘24.2월		과기정통부
▼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요건검토		‘24.3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사업평가		발표평가(필요시 서면평가)		‘24.3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4월		한국연구재단
▼
사업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		‘24.4월∼ 12월(9개월)		수행기관
▼
연차점검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점검		‘24.12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2차년도 연구비지급		차년도 사업비 지급		‘25.1월		한국연구재단

※ 사업 추진 일정은 부처 및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3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 FAQ

□ 사업신청 관련

Q	①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과제 수행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지?
A	▶ 연구재단의 기초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어도, ▶ 기초연구성과(TRL1∼4단계 내외 등 실험실 수준의 개념 정립 단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수요기업 매칭 + 기술고도화 기관 참여(공동 또는 위탁) + IP-R&D 기관이 참여(공동, 위탁, 또는 용역)하도록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Q	② 수요기업의 사업 참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A	▶ 수요기업은 2단계부터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와 함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능(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 대학 실험실창업 기업, 연구원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기본 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③ 출연(연) 및 공공(연)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술고도화 기관이 주관 기관과 동일해도 신청 가능한지?
A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고도화 기관 또는 IP-R&D기관은 동일 기관의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부서가 지원은 가능하나,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술고도화 및 IP-R&D 지원 역량·가능성 등을 심층 검토 예정입니다.

Q	④ 사업신청 시 기초연구성과 보유기관(연구자), 기술고도화 기관, IP-R&D 기관,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A	▶ 네.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목적이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빠르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연구기관), 기술고도화 된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기초연구성과를 전략적으로 기술고도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연(연) 등의 기술고도화 기관, 기초연구성과의 IP 분석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핵심(원천/개량) 특허와 전략적 기술 실용화를 지원해 줄 IP-R&D 기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Q	⑤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이나 출연(연)의 교수·연구자가 창업한 기업도 수요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A	▶ 네.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 FAQ ②번 항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 사업지원 내용 관련

Q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기관구성, 형태, 연구비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A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구비 예산 배분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규정 등의 기본 자격을 준수해야 하는 등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② 출연(연) 등 기술고도화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A	▶ 출연(연) 등 공공(연)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시작품 제작설계 등과 관련하여 보유한 인력·장비·시설 등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1단계(2년) : 연구성과 재현성·효과성 검증, 개선 및 시작품 설계 지원 등 - 2단계(2년) : 검증된 시작품 제작 및 최적화(성능 평가 feedback·검증· 인증) 지원 등 ▶ 이에, 과제화 형태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역 수행이 아닌 위탁(또는 공동)과제 참여로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 지급 가능 - 공동연구 수행으로 도출된 성과(특허, 기술료 등)에 대해 기여도 만큼 성과공유 인정 가능(단, 과제참여 형태는 공동·위탁 자율 결정하며, 위탁과제로 참여시 연구성과는 주관기관 소유로 성과배분 불가) - 또한, 출연(연) 등은 자율적으로 직접 또는 민간 시작품 제작 기업과 공동 참여하여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③ IP-R&D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A	▶ 공공*이나 특허법인 등을 통해 IP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확보 및 기술사업화로드맵(TBRM)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를 위해, IP-R&D 기관은 아래와 같은 참여 최소 요건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기관유형 : 연구관리산업 기업(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별표1] 관련) - 특허지원역량 : 해당 분야 변리사 경력 3년이상 경력자 1명 이상 보유 - R&D 지원 역량 : 해당 분야 박사학위자 1명 이상 보유 - 사업화 지원 역량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 누적 10건(또는 누적 10억원) 이상 보유

Q	④ 수요기업에서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A	▶ 1단계(2년) 사업기간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므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단계(2년) 사업기간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므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법·규정에서 정하는 민간부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평가 관련

Q	① 기술 분야별로 과제 선정 비율이 있는지?
A	▶ 기술 분야별 과제 선정 비율은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Q	② 본 사업의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는 무엇인지?
A	▶ 본 사업의 목표는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빠르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단계별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2년) 연구자 주도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 (산출물) 원천/개량 특허 확보 - (2단계, 2년)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제작·시험·검증 및 최적화, 기술전수·지도 등 기술실용화 추진 (산출물) 시험·검증 및 최적화된 시작품 제작

Q	③ 발표평가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는지?
A	▶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입니다. ▶ 다만, 발표평가 전 피치못할 사정(코로나 확진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과 사전 연락 후 승인(공문)할 경우 다른 연구자가 발표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사항

Q	① 1단계 기간내에 반드시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A	▶ 기술이전 시기는 연구책임자가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하셔서 기술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이전 확약서’ 상의 기술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다만, 1단계 수행과제의 2단계 진입은 1단계 수행과제 중 50%만 2단계에 진입될 예정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② 수요기업의 기술이전 확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A	▶ 수요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이전 확약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간점검, 평가(단계) 결과 및 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③ 과제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 공고문의 연구개발기관 구성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기관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Q	④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A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Q	⑤ 연구자 신청기간과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연구자 신청 기간: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연구수행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연구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해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Q	⑥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주관과제에서 제출하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공동과제 및 위탁과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과제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Q	⑦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규 과제 전체가 대상입니다. 공동연구개발과제도 작성 대상입니다.

Q	⑧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지?
A	▶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Q	⑨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A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은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고 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⑩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A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주관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TIMES {40} over {100}]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하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계산

▶ 한 주관과제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⑪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A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	⑫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A	▶ 위탁과제는 별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별첨자료는 주관과제에서 취합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