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산 연구장비 기술경쟁력강화사업」 신청안내서

202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3

Ⅲ. 평가방법	5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7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9

Ⅵ.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5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별첨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첨

[별첨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별첨4] 연구장비 확보 및 장비개발 협력 계획서	별첨

[별첨5] 장비개발 수요 및 활용/구매의향서	별첨

[별첨6] 기술이전 의향서	별첨

[별첨7]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별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대응형 전략 연구장비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국산 연구장비산업 지속성장 지원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

▸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시급성 및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 분야 중점지원

- 미래산업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연구장비 활용이 필수적인 분야 중점 지원

□ 세부사업 개요

□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 연구자와 연구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이를 활용한 우수논문 게재 등 기술축적 및 신뢰도 향상

- (지원내용)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기술개발 및 SCI급 우수논문 창출 등 지원

- (지원분야) 개발하는 장비가 주로 활용되는 분과로 지원신청

분과명	전략기술 분야
① 혁신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② 미래도전	첨단바이오, 수소,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③ 필수기반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분과별 지원신청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건수) 조정하여 지원대상 선정

※ 연구장비 기업(공동 연구기관)이 복수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각 분과별 과제 참여 가능(각 분과별 1개, 최대 3개)

- (추진체계) [주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공동] 기업

□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

○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요기반 연구장비/기술의 활용‧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장비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기술의 진단‧검사장비 등 활용을 위한 R&D 지원

- (지원분야) 국가 전략기술 분야 장비 활용기업의 장비개발수요 확보 필수

- (추진체계) [주관] 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 필요시 제품 수요기업이 공동/위탁 연구 참여 가능

Ⅱ.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우수 연구자와 연구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및 우수논문 게재를 통해 기술축적/연구장비신뢰도 향상

신청자격

○ [주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공동] 연구장비 기업**

※ 공동연구 필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시험‧분석‧계측 기술 또는 장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과제 책임자

○ 주관기관 소속으로 연구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1항에 의한 과제수 상한제(3책 5공 제도) 적용

지원기간

○ 최대 2년 [1년차 9개월 이내 / 총 21개월 이내]

지원금액

○ 과제당 300백만원/년 내외 × 2년 (1년차는 225백만원)

지원규모

○ 신규기준 : ‘24년 10개 과제 내외

필수사항 등

① (필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와 연구장비 기업 간 장비개발 협력 계획 제시 [별첨4]

• 유형1) 주관기관이 연구장비 기업에 기술이전 후 장비개발 공동 R&D

• 유형2) 국산 연구장비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당 연구장비 기업과 장비개발(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개선) 공동 R&D

• 유형3) 기업이 개발중인 프로토타입 장비를 주관기관 연구자가 제공받아 완성형 장비개발/개선을 위한 공동 R&D

② (선택)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시 가점 3점 [별첨6]

※ 과제수행 기간 중 과제종료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획

③ (선택) 공동연구기관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기업(연구장비) 등록증 제출시 가점 1점  ※ 문의처: 한국연구산업협회, Tel. 02-779-9070

④ (선택)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제출시 가점 1점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국가전략기술 분야 장비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기술의 진단‧검사장비 등 활용을 위한 R&D 지원

신청자격

○ [주관] 연구장비 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 공동연구 필수(필요시 제품 수요기업이 공동/위탁 연구 참여 가능)

* [기업] 시험‧분석‧계측 기술 또는 장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과제 책임자

○ 주관기관 소속으로 연구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1항에 의한 과제수 상한제(3책 5공 제도) 적용

지원기간

○ 최대 3년(2+1) [1년차 9개월 이내 / 총 33개월 이내]

지원금액

○ 과제당 450백만원/년 내외 × 3년 (1년차는 337.5백만원)

지원규모

○ 신규기준 : ‘24년 2개 과제 내외

필수사항 등

① (필수) 제품 수요기업의 ‘개발제품 구매/활용 의향서’ [별첨5]

② (필수) 과제계획서 내 IP-R&D(특허 창출‧보호 관련 분석/컨설팅 등), 제품디자인, SW개발, 규격(시험인증), 사업화 등 제품화 계획 제시

③ (선택)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시 가점 3점 [별첨6]

※ 과제수행 기간 중 과제종료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획

④ (선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기업(연구장비) 등록증 제출시 가점 1점

※ 문의처: 한국연구산업협회, Tel. 02-779-9070

⑤ (선택)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제출시 가점 1점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평가방법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검토

※ 사전검토 결과 보완필요시 신청기관 별도 통보

□ 선정평가

○ 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방법

- (1단계 서면평가)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기술성, 사업성, 정성/정량 목표 등 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수의 1.5~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서면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2단계 발표평가) 지원과제별 수행역량 및 계획 연구자 발표‧질의응답

-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별 개별평가 점수 합계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2단계)에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신청 자격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연구자 발표)		지원과제 선정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평가지표

□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 연구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협력 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	주요내용
기술의 우수성 및 중요도(30)	▪ 해당 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 기술개발의 시급성(국산화 필요성, 파급효과 등)
	▪ 관련 기술‧장비의 국내/외 시장 수요
연구개발계획 및 개발능력(4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 역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30)	▪ 기술‧장비 개발 성공 가능성
	▪ 개발한 기술‧장비의 활용 가능성
	▪ 기업과 연구개발 협력 계획의 적절성

□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

◇ 개발 기술/장비에 대한 제품 수요기업 확보 및 전략기술분야 부합성 등

평가항목	주요내용
기술의 우수성 및 중요도(30)	▪ 해당 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 기술개발의 시급성(전략기술분야 부합성, 국산화 필요성, 파급효과 등)
	▪ 관련 기술‧장비에 대한 수요처 확보의 우수성
연구개발계획 및 개발능력(40)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의 역량
성공가능성 및 기술활용도(30)	▪ 기술‧장비 개발 성공 가능성
	▪ 개발한 기술‧장비의 활용 가능성(제품 수요의 구체성 등)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 신청기간

구분	내용
공고기간	2024.2.8(목) 15:00 ~ 3.11(월) 18:00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4.2.29(금) 09:00 ~ 3.11(월)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4.2.29(금) 09:00 ~ 3.11(월) 18:00

□ 신청절차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입력정보 작성,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권한 신청,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 필수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입력사항,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 클릭

※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 완료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

구분	목록	작성 주체
		주관 (취합제출)	공동
별첨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별첨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별첨4	[□사업 필수] 연구장비 확보 및 장비개발 협력 계획서	○	○
별첨5	[□사업 필수] 장비개발 수요 및 활용/구매의향서 ※ 개발하는 장비에 대한 활용 수요기업 작성	○
별첨6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시 가점 3점)	○	○
별첨7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10천만원 미만 장비 구입 희망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
기타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기업(연구장비) 등록증 (제출시 가점 1점)	○	○
기타	[해당시]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제출시 가점 1점)	○	○

□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문의	연구장비재료팀	유병헌	02-736-9823	matrix@compa.re.kr
신청 문의	연구장비재료팀	박제민	02-736-9029	ejjm60@compa.re.kr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 신청제한 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제출 제한) 동일한 컨소시엄으로 내역사업(국산연구장비혁신기술개발, 수요대응형전략연구장비개발) 간 중복 지원신청 불가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중복 신청 가능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 특성 및 관련 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수행 과제)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아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구분	국비(정부출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기업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100백만원 = 정부출연금 75백만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백만원(현금 2.5백만원 + 현물 22.5백만원)

□ 기술료 징수 (기업 수행 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심의

○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부)에서 심의

□ 기타 (기업 수행 과제)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 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여 가능(과제기간 100% 참여율 유지)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부처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3)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②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②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②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및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Ⅵ.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24.1월)		• 2024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사업 공고/접수 (’24.2월~3월, 30일 이상)		• 사업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평가위원회 구성 (’24.3월)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4.3월)		• 사전검토 • 서면·발표평가(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접수(10일 이내)
과제 협약 (’24.4월)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주관기관 협약 • 사업 개시(4.1∼) 및 연구비 교부
과제 수행 (`24.4월～`24.12월)		• 과제 수행
중간점검 (사업기간 중 수시)		•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 진행사항 점검(현장점검 등)
연차점검 (’24.12월)		• 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25.3월)		• 2024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