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지털 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공모안내서

2024. 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Ⅲ.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능성 대두

○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로 부상하여 주력 산업 및 기반 시설에 적극 도입

*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 최근 헬스케어 데이터가 증가하고, 딥러닝 기술을 통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용이해 지면서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적용 기반이 마련

-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은 의료기기 자체의 디지털 트윈에서 개인 건강관리, 3D모델 활용이나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의료혁신 인프라 구축 필요

○ 국내 역량있는 의료기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공동기반 구축 필요

-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의료혁신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성공사례 창출 지원

* 강원도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등 지역 인프라 연계

□ 디지털트윈 기반 지역 의료기기 산업 선도 및 경쟁력 강화

○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검증 등 사업화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등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환경 조성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임상효과 사전예측 등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패러다임 전환 가능

2		사업 목표

○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운영 중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반 구축

- 디지털 트윈 의료 인프라 및 검증체계를 활용한 지역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련 지역 산업 육성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제28조(재원 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추진 경위

○ 균형발전 지역공약(’22.4월)

□ 강원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Ⅲ. 권역별 특화 신산업 육성

6.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 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23.2월, 관계부처 합동)

□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➊ (의료) 임상 수요에 대응한 인정기능 기술 개발 지원

ㅇ (메타버스·메디컬트윈) 가상환경 기반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이 가능한 메디컬트윈 기술 개발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 제 2022-1호, 2022.1.14) 및 관련 부속지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 19235호, 2023.9.22. 시행)」준용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3.9.15./시행령 시행 2024.1.1.)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지자체

강원도

수행기관

(주관기관)

	사업추진자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당 지자체, 외부전문가 등

자유공모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시행계획 총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강원도 (주관지자체)	ｏ 주무부처, 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원 ｏ 예산매칭, 지자체 수행기관(컨소시엄) 운영 지원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주관기관(총괄 운영기관) 공모, 평가 및 선정, 사업관리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 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추진자문위원회	ｏ 사업 관련 주요사항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수행기관 (주관‧참여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각 세부과제 추진, 세부과제 공모 및 협약, 평가 ｏ 과제관리 및 현황‧결과 보고, 성과관리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4. 2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과제신청서 접수(‘24. 3월)		ㆍ지원기관(비영리기관 등 운영컨소시엄) → 전담기관(NIPA)
과제 선정평가(‘24. 3월~4월) 및 사업자 확정 통보(‘24. 4월)		ㆍ전담기관(NIPA) * 발표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기관(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24. 4월~5월)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지원금 교부 1차(5월), 2차(9월) 예정이나,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1차년도 과제 수행( ~‘24. 12월)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4. 8월)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과제 결과보고 (‘24. 12월)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연차평가(‘24. 12월)		ㆍ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5. 2월)		ㆍ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 강원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융합 의료 인프라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역 산업 육성

※ 총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5년간 지원(’24년∼’28년)

□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기간	ㅇ 총 사업기간 (‘24년~’28년, 5년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협약 월~2024년 12월)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1개 과제, 총 24억원 이내(‘24년 정부지원금 기준) * 연차별 국비예산은 연도별 24억원 이내(‘24년~’28년) * ’25년 이후 예산은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는 정부지원금의 100% 매칭 필수이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주관지자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기관) 지원사업 총괄·운영 및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도내 출연기관 ㅇ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또는 의료기관·법인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관 수 제한은 없음 ※ 세부과제별 지원기업 등은 주관기관에서 매년 공모하여 선정
기타	ㅇ 데이터의 외부 저장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 규칙, 가이드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지원대상

○ 단일 운영 컨소시엄(강원도)

- (주관)총괄운영기관(도내 출연기관), (참여)비영리기관 및 의료기관·법인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비 매칭 필수

<컨소시엄 구성>

구분	자격 요건	수행 내용
주관기관 (총괄 운영기관)	도내 출연기관	ㅇ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 ㅇ 사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ㅇ 세부과제 공모, 협약 및 평가 ㅇ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ㅇ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참여기관	비영리기관	ㅇ 사업 수행계획에 따른 기관별 세부과제 추진
	의료기관·법인	ㅇ 의료데이터 연계 및 임상검증 등 지원

※ 참여기관 수는 제한 없음

※ 컨소시엄 내 주관·참여 기관별 명확한 세부 역할 명시

2		과제 수행내용

□ (디지털 트윈 통합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 통합 기반 구축 및 연계 플랫폼 개발

○ (디지털 트윈 모델)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 개발 및 가상테스트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3종) 설계 및 구축

-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 검증용 인체 디지털 트윈 구축

- 디지털 의료기기 설계, 가상운영 등을 위한 의료기기 디지털 트윈 구축

- 전자파(방사선, 전류자극 포함) 및 주파수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개발·검증에 특화된 전자파 디지털 트윈 구축

○ (디지털 트윈 연계 플랫폼)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연계 플랫폼(병원임상정보, 개발툴, 3D 시각화 모듈) 및 하드웨어(클라우드, 3D프린터) 기반 구축

□ (시뮬레이션 검증 인프라 구축) 개발된 시제품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적 유효성, 보안·표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체계 구축

○ (효과성 검증) 시제품의 의료적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 (유해성 검증) 시제품의 인체 유해성 사전 검증체계 구축

○ (보안성 검증) 시제품의 보안 취약점 검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표준화 검증) 시제품의 국제표준 준수 등 사전검증 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기 디지털트윈 사업화) 디지털 트윈 모델 통합 인프라 및 시뮬레이션 검증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실사용 검증

○ (BM 발굴)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반 소프트웨어의료기기(SaMD)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고도화 지원

○ (제품 실증) 지역기업 의료기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전통의료기기(근골격계/순환기계/내분비계/체외진단), 디지털의료기기(피부클리닉/만성질환/노인질환)

□ (과제 관리) 강원도 디지털 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 사업의 연차별 목표와 수행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

○ 강원도 內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의료 인프라 구축 방향 및 연차별 계획, 사업 종료 후 지속적 활용방안 제시

* 지역 의료기관, 의료 SW·기기 기업, 디지털트윈 활용 수요, 의료데이터 등 조사

○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 구체적인 산출지표, 결과지표(예:의료기관 및 수혜기업 만족도 등) 포함

3		지원조건 등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사업비) 지자체 의무매칭

○ 지방비는 정부지원금의 100% 매칭(국비1 : 지방비1)

○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부지원금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 ‘25년 이후 예산은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은 참여 지자체의 소유로 하며, 개발된 기술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구성원 공동 소유

※ 기술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 간 유·무형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추후 별도 양식 송부)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채용 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본인 및 소속기관 이름으로 제재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신청기관이 지방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Ⅲ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 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2		∘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3.		∘ 전산접수(NIPA 사업관리시스템, 오후 16:00까지) * smart.nipa.kr 사이트를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3~4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4		∘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4.4~5		∘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사전)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기관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기관

※ 서면 평가 생략 시, 적합성 검토 통과기관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선정

<평가 항목 및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30)	목적 부합성	ㆍ이해도,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15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참여기관·인력의 전문성,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15
사업 경쟁력 (30)	사업 전략 우수성	ㆍ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	15
	사업성과 우수성	ㆍ사업 추진 적절성 및 우수성 - 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예상 결과물의 우수성	15
적용 및 확산 가능성 (20)	적용 가능성	ㆍ사업 결과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 - 사업 결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 적절성 및 우수성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확산 가능성	ㆍ사업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 - 사업 추진 결과 이후의 성과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	10
사업관리 (15)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에 따른 산출물,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품질관리 우수성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 산출물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10
일자리 창출(5)	일자리 창출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5
소 계			100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 인력만 가능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외부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사항(해당 시)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운영 컨소시엄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2023. 11. 30. 시행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 컨소시엄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첨] 참조

○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 해역,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감독

○ 선정된 수행기관은 세부과제별 지원기업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기업을 성실히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타

○ 위탁과제 종료 후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운영 컨소시엄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운영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 등을 병행 운영할 수도 있음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 전산접수

○ (양식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 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 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 (제출 기한) 2024년 3월 11일(월) 16:00까지

※  평가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전산 접수 기재 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o 사업계획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o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o 전산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시 접수 완료 불인정 o “전산접수 완료”인 경우에만 신청 인정하며, 전산접수 완료 시 접수확인증 출력 가능 ※ 마감 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 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공통	① 사업계획서(공문포함)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③ 운영 컨소시엄의 참여의사 확인서	○
	④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⑤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⑥ 현금/현물 출자(납입) 확약서	○
	⑦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⑧ 평가항목 참조표	○
	⑨ 발표자료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X
	⑩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표	○
	⑪ 지자체 매칭 확약서	X	해당 지자체
협약 시	①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X
	② 보안서약서	○
	③ 청렴이행각서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2		문의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사업내용	NIPA 디지털헬스혁신팀	권찬욱(수석)	043-931-5622
		김진희(선임)	043-931-5624
전산등록	NIPA 유지보수팀	-	070-51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