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6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057호

2024년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 덕 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단장	김 한 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28년까지 경제성·안정성·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혁신형 SMR 또는 i-SMR)을 개발하고, 표준설계인가 취득 추진

나. 사업내용

ㅇ (설계기술 : 산업부, 과기부)

- 노심, 계통, 종합설계의 3개 설계분야로 구성되며 각 설계분야는 혁신기술 및 혁신제조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 수행

ㅇ (혁신기술 : 과기부)

- 검증, 안전성 향상, 경제성 향상의 3개 기술로 구분되어 최상위설계요건에서 요구하는 검증 및 혁신기술 개발

ㅇ (혁신제조기술 : 산업부)

- 노심 부품·소재 기술로 원자로 노심의 핵심부품 및 핵연료 개발 등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개발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주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분야	설계
과제 수	3개
과제 형태	품목공모
'24년 지원예산	총 3,430백만원 내외 (과제별 지원규모 붙임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과제별 지원기간 붙임 참조)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분야	설계 및 혁신기술
과제수	6개
과제 형태	품목공모
'24년 지원예산	총 23,630백만원 내외 (과제별 지원규모 붙임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과제별 지원기간 붙임 참조)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운영위원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구성은 과제별로 달리 적용 가능(RFP/기술개요서 참조)

4.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내 역 사업명	공고 번호	RFP 명	'24년 지원 예산 (억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요건)	총연구기간
설계 (7)	1-4-산	무붕산 노심 탄력운전 전략 및 노심보호감시계통 기술개발	10.7	기업, 연구소, 대학 (대학 또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24.4.1~ '28.12.31
	1-5-산	혁신형 SMR 계통설계	74.5	기업, 연구소, 대학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1-6-산	표준설계 통합 인허가 및 혁신형 피동안전계통 개발	15.0	기업, 연구소, 대학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1-7-산	다수모듈을 고려한 혁신형 SMR BOP 종합설계 기술 개발	118.6	기업, 연구소, 대학 (해당 없음)	'24.4.1~ '27.12.31
	1-8-과	모듈형원자로 안전해석 및 고신뢰도 안전해석기술 개발	20.0	연구계 또는 산업계 (학계 또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24.4.1~ '28.12.31
	1-9-과	모듈형원자로 계통설계 검증	13.5	연구계 또는 산업계 (학계 또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1-10-과	모듈형원자로 내장형제어봉구동장치 검증	0.8	연구계 또는 산업계 (학계 또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혁신 기술 (2)	2-8-산	모듈형원자로 MMIS 안전계통 표준 플랫폼 개발	12.8	기업, 연구소, 대학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2-9-산	모듈 통합 사이버보안 기술 및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검증	4.7	기업, 연구소, 대학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24.4.1~ '26.12.31

※ 각 RFP/기술개요서에 기재된 특기사항 확인 필요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핵심전략기술관련 기술 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부처공동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적용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ㅇ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현금 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부처공동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적용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하여야 함

-  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및 징수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ㅇ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 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공기업,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6.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과기부/산업부 과제 공통 적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나. 지원제외 처리기준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RFP에 명기된 주관 및 참여기관의 구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②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ㅇ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3책 5공)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다. 유사과제 신청제한 및 중복성 제기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후 신청

ㅇ 유사성 혹은 중복성 확인 방법

- (NTIS)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KETEP) www.ketep.re.kr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기기간 : 2024. 01. 31.(수) ~ 2024. 02. 05.(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ismr@ismr.or.kr, 042-820-0231)

7.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 절차

① 공고	➡	② 접수	➡	③ 사전검토	➡	④ 선정평가
공고문, RFP ('24.1.31~3.5)		계획서 접수 ('24.1.31~3.6)		서류적합성 요건/제한사항 확인 (3월 중)		발표평가 (3월 중)
혁신형SMR 사업단		혁신형SMR 사업단		혁신형SMR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⑤ 선정결과 심의	➡	⑥ 선정통보 및 이의접수	➡	⑦ 협약체결	➡	⑧ 연구착수
선정결과 종합보고 및 의결 (3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이의신청 접수 (3월 중)		협약체결 (4월 중)		연구착수일 : 4.1
공동운영위원회 (과기부/산업부)		혁신형SMR 사업단		혁신형SMR 사업단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6항, 시행령 30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방법 : 발표평가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평가 실시

※ 세부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함

다. 평가 기준

① 혁신기술 내역사업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항목	세부 지표
연구목표 및 방법 (50)	- 연구목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20) - 연구목표의 창의성(원천성) 및 구체성(10) - 연구추진체계･방법 및 전략의 타당성(10) - 인허가 추진계획(인허가 예상현안 및 해결방안 포함)(10)
연구성과 및 결과 (30)	- 연구성과, 결과물의 활용 및 타사업 연계성(20) -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활용가치(10)
연구자 역량 등 (20)	- 제안분야에서 연구책임자의 선행연구 및 성과(10) - 연구 참여진 구성의 적절성(5) - 연구실 인프라 적합성(5)

※ 평가항목 및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 해당 과제의 인허가 추진계획(인허가 예상 현안 및 해당 연구를 통해 현안 해소방안 내용 포함)에 대해 필수 발표

② 설계기술 내역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지표
혁신 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인허가 추진계획(인허가 예상현안 및 해결방안 포함)
	연구역량(15)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인력활용(5)	- 인력활용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실적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지역적 파급효과 *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내 안전성 확보 방안

※ 평가항목 및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 해당 과제의 인허가 추진계획(인허가 예상 현안 및 해당 연구를 통해 현안 해소방안 내용 포함)에 대해 필수 발표

③ 가점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만 해당)

항 목	적용 기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3% 가점

※ 가감점 부여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제3항 관련), 가점은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④ 감점 사항 (공통사항)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0% 감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5% 감점)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8. 기타 사항

□ 본 사업 지원 대상 연구과제 수행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2028년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고 표준설계인가를 획득을 목표로 구성되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의 주관 하에 과제 수행기간 생산되는 연구성과물 및 중간결과물에 대하여 상호간의 열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선정 및 협약 이후 과제수행기관은 본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예정임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아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i-SMR의 건설 및 수출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또는 별도 사업화 추진기관)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 후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사업단이 지정하는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인증에 필요한 생산기관소유의 비공개 자료는 표준설계인증 심사기관의 지정자만 열람가능한 디렉토리에 등록한다.

ㅇ 2024년 신규공고과제는 모두 기술료 징수과제임

ㅇ 기술료 징수과제라 하더라도,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ㅇ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ㅇ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결과물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ㅇ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별표1]]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해당부분 작성

※ 차년도 연차개시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9.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및 승인

구분	내용	기간	비 고
신청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24.1.31(수) ∼ '24.3.5(화)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기한 내 계획서 제출 및 기관 승인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기한 만료(접수시스템 close) 이후 추가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청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는 일정 및 방법 등 확인 필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신청마감일(2024.3.5.(화) 18:00)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각(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0.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 규정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1. 문의처

ㅇ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ㅇ 연구개발과제 접수‧평가 관련 문의

과제(기술개요서)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042-820-0221 (ismr@ismr.or.kr)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042-820-0231 (ismr@ismr.or.kr)

붙임 1. 과제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붙임 3. 관련 법령 및 규정

붙임 4. IRIS 과제접수 매뉴얼

붙임 5. 혁신법 매뉴얼 및 관련서식

붙임 6. 계획서 작성관련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