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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 2. 22.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22. 12. 29.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개정 2024. 01. 30.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에 따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업기획, 사업자 선정, 실적평가, 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의 에너지 환경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기획‧선정‧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행기관”이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제5조(사업신청) 이 규정에 따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로서 지역의 에너지생태계 강화 및 분산에너지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산자원 및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산에너지를 관리하는 분산에너지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2.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및 계통 안정성에 기여하는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사업

3. 분산에너지 생산(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생산 설비 지원사업(단, 재생에너지 개별 발전원 및 사업용 발전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사업(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한정한다.)

5. 그 외 평가위원회에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선지원 대상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총 연구개발비 기준 연 2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과제)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과제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등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8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지원범위 및 한도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성격 및 시행기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를 국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을 10% 상향하여 지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20% 이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증가할 경우 총사업비 100% 범위내에서 민간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당해 국고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의 사업수를 제한하거나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전담기관의 역할 및 평가위원회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조정‧평가

3.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4. 사업비의 지원‧정산 및 환수

5.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 촉진

6. 기타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일부를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창출, 기타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획‧평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협약의 중대한 변경이나 해약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기관 선정 등

제12조(시행기관 선정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기관 선정 등에 대해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유기술 및 인력현황 등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4. 사업의 경제성 분석

5. 사업의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설정

6. 사후관리 및 사업 지속가능성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와 선정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기관 선정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시행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수행) ① 시행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과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점검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수행이 지연 또는 정지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시행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행기관이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참여기관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을 한 경우

7.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단,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업비 분담금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9.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산정 및 집행, 관리 등

제17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지원기준은 관계 법령, 정부 예산편성기준, 장관의 사업지침 및 국내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사업비는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시기를 정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시행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①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 및 수익금 반납을 진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용실적 등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수행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이자수입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반납) 시행기관은 제20조의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이자잔액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해야 하며, 별도로 개설한 사업비 통장을 해지한 후의 수익금에 대해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 및 반납해야한다. 다만, 수입금 반납금액은 통장 해지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

제22조(사업의 진도 및 결과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 효과분석, 활용도 제고, 사업결과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진도보고서 및 사업수행결과의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진도보고(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제출 요청기한 내(별지 제10호 서식)

2. 사업수행결과 최종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12호 서식)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진도보고 및 결과보고 시 전담기관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현황 : 목표 대비 달성 여부 및 사업 수행내용

2. 사업효과 및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23조(사업결과의 평가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사업결과의 평가 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성과분석 및 성공사례 등을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환수) ① 사업비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

2. 장관 또는 전담기관 장의 승인 없이 협약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사업비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

4. 사업비 반납 등의 소송사건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최종 승소한 경우(단, 전담기관의 장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회수된 소송비용 등을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 통장에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금 납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환할 자에게 2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반환을 명하고 환수 조치한다.

제26조(성과활용 및 환류) ①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금의 일부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의 확산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성과공유회 개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내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기관의 장은 성과공유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설비에 대하여 시행기관의 장은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과 절차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설비의 가동상태 및 운영성과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실시결과 등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설비의 처분제한) 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의 설비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양수 및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기관의 장이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후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할 경우 시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단, 제16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경우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유로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1조(관련법규 준수) 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지침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 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15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6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	23

<별지 제4호 서식>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29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변경계획 심의 기준	30

<별지 제6호 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	31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계좌 신고서	32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33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포기각서	39

<별지 제10호 서식> 진도보고서 제출서	40

<별지 제11호 서식> 진도보고서 검토표	44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보고서 제출서	45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수행결과 평가표	51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서	52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분담 확약서	53

<별지 제16호 서식> 시행기관 양도․양수(변경) 신청서	54

<별지 제17호 서식> 시행기관 지원설비 폐기처분 신고서	55

<별지 제1호 서식>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지원사업 신청서

지원 분야

우선지원대상(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술이전 □, 규제샌드박스 □),  기타 □

사 업 명

주관기관

기관명

주  소

(   -   )

사업기간

202 .   .   ~   202 .   .

사업비

(단위 : 원)

국고보조금

시행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주관기관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럿인 경우 행 추가

합  계

총 사업비 합계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주관 책임자)

(주관 담당자)

(참여 책임자)

※ 참여기관이 여럿인 경우 행 추가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업체 대표이사	○○○	(인)
참여기관	○○시장	○○○	(인)
참여기관	△△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되,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함 - 요약서는 1장 이내로 작성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제본(무선무사철, 양면 인쇄)하여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제출서류 안내 목록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명은 제안 사업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또는 설비명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사업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모호한 작명 지양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목차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는 되도록 핵심 내용으로 작성하며, 다수의 사업에 공통적용 되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이론, 국내외 정책 등의 사항은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사업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사업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시스템 사양이나 설계도 등의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 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의 추진배경 및 관련현황

1-2.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1. 최종목표

2-2. 사업 내용

2-3. 추진방법 및 전략

2-4. 추진일정

3. 시행기관 현황

3-1. 추진체계

3-2. 참여인력 및 보유기술 현황

3-3. 기업 일반현황 및 국가연구개발 실적

4. 사업성 및 확장성

4-1. 사업성

4-2. 경제성 분석

4-3. 성과지표 개발

4-4. 확장성

5. 사후관리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방안

5-1. 사후관리 계획 및 대응 체계

5-2. 지속적 관리 서비스 제공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비

7-1. 재원조달 계획

7-2. 사업비 산출 내역

7-3. 사업비 세부 내역

※ 별첨

< 요 약 서 >

지원 분야	우선지원대상(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술이전 □, 규제샌드박스 □), 기타 □
사 업 명
시행기관	주관기관, 지자체,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사업기간	202 . . ~ 202 . .
사업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국고보조금		0 (00.0%)
	지자체		0 (00.0%)
	주관기관		0 (00.0%)
	참여기관		0 (00.0%)
	총계	0 (100%)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 요약서는 편집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hwp 등)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함
주요 설비내역	※ 설치장소, 설비, 용량 등을 총괄 기재(표로 작성 권고)

1. 사업개요

1-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관련 현황

1-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선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제안기술(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증특례 등)과 사업모델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1. 최종목표

2-2. 사업 내용

2-3. 추진방법 및 전략

2-4. 추진일정

일련 번호	추진내용	추진 일정(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3. 시행기관 현황

3-1. 추진체계

※ 시행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3-2. 참여인력 및 보유기술 현황

※ 참여인력은 신규 채용여부를 명시할 것

3-3. 기업 일반현황 및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실적

(1) 기업 일반현황

기업명
소재지(본사)
설립년도
대표자
연간 매출 규모
임직원수(명)
주요 사업 분야

(2)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실적

ㅇ 사업화, 특허, R&D 등(최근 5년간의 실적 기재)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 명시(표 형식 변경 가능)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4. 사업성 및 확장성

4-1. 사업성

4-2. 경제성 분석

4-3. 성과지표 개발

4-4. 확장성

5. 사후관리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방안

5-1. 사후관리 계획 및 대응 체계

5-2. 지속적 관리 서비스 제공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6-1. 정성적 기대효과

6-2. 정량적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와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계량화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다.”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서술하여 효과를 계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배분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7. 사업비

7-1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부담주체)	사업비
	정 부		지자체		민 간		총사업비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합 계	(원)	(%)	(원)	(%)	(원)	(%)	(원)	(%)

※ 지자체, 민간 별 분담주체가 복합적인 경우 표를 분리 또는 편집하여 작성 가능

7-2 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설비/사업내용별)	산출근거	총사업비
합 계

7-3 사업비 비목‧세목 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회계감사수수료 포함
	임차료(07)
	재료비(11)
여비(220)	국내여비(01)
건설비(420)	실시설계비(02)
	시설비(03)
	감리비(04)
합 계	-	-

※ [첨부2]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의 [별표1]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해야함

<별지 제3호 서식>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사후관리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0개월)

※ 사후관리 기간은 협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 사 업 비

구분		사업비(원)	비중(%)
정부
지자체	○○시
	△△도
	지자체 소계
민간	○○업체
	△△업체
	민간 소계
합 계(총사업비)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주관기관 : ○○업체 대표이사

참여기관(지자체) : ○○시장

참여기관(지자체) : △△도지사

참여기관(민간) : ○○업체 대표이사

참여기관(민간) : △△업체 대표이사

※ 주관기관의 장, 참여지자체의 장, 참여기관의 장 등은 실제 협약당사자 명으로 변경

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의 ｢미래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사후관리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기획부터 운영기간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기간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이상(이하 “운영기간” 이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완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민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기관은 선금 신청 전까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부담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지방비를 입금해야 한다.

③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민간)은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의 선금을 전담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의 선금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민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이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은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은 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가격 조사)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의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소요되는 설비들의 시장가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은 사업비 산출내역의 조사를 위해 공단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시장가격 조사결과 사업규모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시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민간)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의 성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이 사업결과와 관련하여 효과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 지원을 통해 도출된 성과 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이나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상호 공동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수행이 지연 또는 정지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시행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참여기관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을 한 경우

7.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단,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업비 분담금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9.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할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민간)은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각각 반환한다.

제13조(소유권 등) 본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약정에 의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4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민간)은 본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 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액은 국고보조금의 110%이며, 보증기간은 협약 종료후 6개월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원가검증) 전담기관은 본 사업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사업비 원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민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전담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제18조(제재조치) 전담기관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3(협약당사자의 수)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직인)
주관기관	○○업체 대표이사	○○○	(직인)
참여기관	○○시장	○○○	(직인)
참여기관	△△도지사	○○○	(직인)
참여기관	○○업체 대표이사	○○○	(직인)
참여기관	△△업체 대표이사	○○○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천원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내용의 분량이 많을 시 ‘별지’작성
	※ 특이사항 :
	년 월 일
	시행기관 : (직인)

※ 변경내용 : 변경전․후 분량이 많을 시, 상기 표에 간략히 기재 후,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변경계획 심의 기준

사업기간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가 기준					평점
			우수	적절	보통	미흡	저조
사업 추진 경과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추진내역의 적정 수행 여부	20	20	17	14	11	8
변경 사유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해당 사유의 적정성	20	20	17	14	11	8
	변경사유 발생 원인의 해소 여부 또는 해결 가능성	20	20	17	14	11	8
변경 추진 계획	변경 내역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본래 사업 목적과 예상성과의 달성 여부 등)	20	20	17	14	11	8
	변경 추진계획(일정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20	17	14	11	8
합 계		100	100	85	70	55	40
종합 검토 의견
[평가일자] :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국고보조금(국비) 지급 신청서

( □선금 / □잔금 )

사 업 명
시행기관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사 업 비 (단위: 천원)	합 계	정 부	지자체		민간
보조금 신청금액	기 지급액	원		(국고보조금의 %)
	금회 신청금액	원		(국고보조금의 %)
위와 같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및 사업비 계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3. 국비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지자체 사업비 분담 확약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단, 선금신청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계좌 신고서

□ 사 업 명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시행일자  : 20   .       .       .

1. 협약 사업명 및 사업기간

사 업 명
총 사업기간	20 . . ~ 20 . .

2. 입금계좌 사용인감

은행명(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인감	협약인감

＊ 예금주는 참여기관의 대표자(또는 기업)이어야 함

＊ 계좌인감은 사업비 관리통장의 인감과 일치해야함

＊ 협약인감은 협약서의 직인(또는 인감)과 일치해야함

시행기관의 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 업 명
시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기간	20 . . . ～ . . . ( 개월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합 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합 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영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참여기관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  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 세 목	계획금액 (A)	사용금액 (B)	잔 액 (C=A-B)	비 고
	현 금	현 금	현 금
1. 운 영 비
ｏ일반수용비
ｏ임차료
ｏ재료비
2. 여비
ｏ국내여비
3. 건설비
ｏ기본조사설계비
ｏ감리비
합 계

나. 사업비 비목별 증감사유

작 성 요 령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 등 제외 2)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첨부 제출 3) 당초계획금액보다 각 비목별로 20%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나”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잔액(C) = (A) - (B) - 당초계획 : 협약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를 비목별로 기재함. 단, 사업기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업비를 기재함.

2. 기관별 사용명세서

가. 주관기관

1) 외부인건비

성 명	직위	연봉	참여율 (%)	금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2) 직접비

가)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1) 기자재비

구 분	일 자	구입 및 임차기관	기자재명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임차 구분
합 계

(2) 시설비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비 고
				설치구입비, 운영비 구분
합 계

(3) 용역비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비 고
합 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1) 재료비, 시험분석료

일 자	품 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현물, 현금 구분
합 계

(2) 전산처리 및 관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원)	비 고
합 계

다) 여  비

(1) 국내여비

직 위	소 속	성 명	출장목적 (기간 및 장소)	금 액(원)	비 고
합 계

(2) 국외여비

직 위	소 속	성 명	출장목적 (기간 및 장소)	금 액(원)	비 고
합 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구 분	일 자	사 용 내 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유인물비,공공요금,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구분하여 기재

마) 기술정보활동비

(1) 정보활동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원)	비 고
합 계

(2) 국내․외 훈련비

직 급	소 속	성 명	훈련목적 (기간 및 장소)	금 액(원)	비 고
책임/선임/원급 등 구분					국내/ 국외 구분
합 계

(3) 전문가 활용비

직 급	소 속	성 명	자문내용(자문기간)	금 액(원)	비 고
책임/선임/원급등 구분					국내/ 국외 구분
합 계

(4) 기술도입비

도입국가 및 기관	일 자	기술도입내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바) 사업홍보비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원)	비 고
합 계

이자발생액 : 총            원

발생액 (A)	집 행 내 역(B)				잔 액 (A-B)
	비 목	일자	내 역	금액(원)
계 :					계 :
				계 :

나. 참여기관

* 참여기관 경우 사업비 사용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 양식을 활용하여 별도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포기각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비
주관(또는 참여)기관인 은(는) 상기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 )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며,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 성과물을 반납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주관기관장 (인) 참여기관장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시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0호 서식>

진 도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진도보고서 3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진도보고서 작성요령>

※ 크기는 A4용지로 하고, 표지는 아래와 같이 하며, 내용은 아래의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 좌철하여 제출함

<진도보고서 작성내용>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계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의 목표 및 진척도

가. 사업목표

나. 사업의 진척도

사업 내용	기 간(20 . . ~ 20 . . )
	○ 월	○ 월	○ 월	•••
1. 2. 3.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 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 - - - 당초계획 진 도

2. 사업수행내용

가. 사업수행 내용

1) 사업내용(핵심사업내용,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 결과(사업성과 포함하여 작성)

3) 주요이슈 및 현안사항

나. 결 론

1) 기대효과

2)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향후 사업 추진계획

3.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비목	세 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잔액	집행률 (%)
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홍보비
	소 계
합 계

4. 사업계획 변경사항

5. 특이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진 도 보 고 서  검 토 표

사업기간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평가 항목	세부 내역	검 토 기 준
		적절	보통	미흡
사업수행 및 관리 충실도	사업 추진 경과 및 내용의 적정성
	추진일정 대비 진척도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 사용내역
	사업비 집행률 (00%)
기대효과	사업 목표 달성 기대 정도
종 합 결 과		□ 계획대로 추진 □ 보완필요 □ 평가위원회 상정
종합 검토 의견

[검토일자] :

[검토자]  소속 :                           성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산업통산자원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최종보고서 3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인)

참 여 기 관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 크기는 A4용지로 하고, 표지는 아래와 같이 하며, 내용은 아래의 <편집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보고서는 양면 인쇄할 것(3부).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표   지

(뒷면)                                    (앞면)

(편집순서4 주의문 표 삽입) (뒷면중앙에 표시)	○ ○ ○ ○ ○ ○ ○ ○ ○ 사업 (과제명표기) 최 종 보 고 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 ○ ○ 사업에 관한 보고서 (최종보고서) (24p,휴먼명조) 20 . . . 주관기관 ○○○○ (휴먼명조)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6p,휴먼명조)

편집순서 1

제    출    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 ○ ○ ○ 사업(사업기간 : 20  .   .   . ～ 20  .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장 :                  (직인)

편집순서 2

요 약 서 (초 록)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사 업 기 간	20 . . . ～ . . . (개월)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국고보조금 : 합 계 :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 범위 3.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4.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사후관리계획

편집순서 3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 목표

제2장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 범위

제3장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제4장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5장 사후관리계획

작 성 요 령
1) 상기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 삭제나 누락은 불가하며, 필요한 항목이나 내용은 추가 가능 2) 부록은 필수사항으로 별도 보고서로 제출할 것 3) 보고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편집순서 4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1), (가) 등으로 하고,

2. 위 1호의 순서 중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뒷면 중앙에는 아래의 <주의문> 표를 넣는다.

8. 최종보고서 작성시는 초기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 주 의 문 >

1.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사업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수행결과 평가표

사업기간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점기준					평점
			우수	적절	보통	미흡	저조
1) 사업계획 부합도	사업 목표 달성도	20	20	17	14	11	8
2) 사업수행 충실도	수행방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20	20	17	14	11	8
	사업비 집행 정도(집행률)	20	(계량) 평점=집행률(%)÷5
3) 사업의 성과	기대성과 달성도	20	20	17	14	11	8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	20	20	17	14	11	8
합 계		100	100	85	70	55	40
종합 검토 의견

[평가일자] :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사 업 기 간	20 . . . ～ . . . ( 개월)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합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사업성과 활용 보고서 1부. 끝. 20 년 월 일 시행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그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분담 확약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주관기관

원

참여기관

원

원

원

동 사업의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 분담금을 사업기간 내에 사업비 전용계좌에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행기관 명	입금예정일	사업비 부담 금액(원)
	20 . . .

은행명(지점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 시 지자체 등 참여기관이 부담금을 확약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임(지자체는 필수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시행기관 양도‧양수(변경) 신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협약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국고보조금	원
	지방비	원
	민간부담금	원
양수양도내역	예시)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리 일체 or 사업결과물의 소유권 및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 (주요 내역 기재할 것. 전체 내역은 별도 제출)
양도자 및 양수자는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상기 사업으로 발생된 사업결과물, 국고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한 납부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합니다. 20 . . � 양도자 주 소 : 기관(기업)명 : 대 표 : (직인) � 양수자 주 소 : 기관(기업)명 : 대 표 : (직인) 첨부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2. 양수기관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행기관 변경 시, 변경 전ㆍ후 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7호 서식>

시행기관 지원설비 폐기처분 신고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협약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국고보조금	원
	지방비	원
	민간부담금	원
폐기처분 대상설비 내역	예시) 폐기처분 사유 및 처분 방법
동 사업 관계 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상기사업으로 지원받은 설비의 폐기처분 내역을 신고합니다. 20 . . � 신청기업 주 소 : 기관(기업)명 : 대 표 : (직인) 첨부 1. 폐기처분 신청설비 내역 1부 2. 폐기처분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