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39호

2024년도 SW안전 컨설팅 대상 시스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안전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SW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SW안전 컨설팅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2024년도 SW안전 컨설팅 대상 시스템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1. SW안전 컨설팅 개요

□ 목적

○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 주요 시스템의 SW안전 컨설팅을 통해 장애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스템 안전 수준 제고

□ 컨설팅 대상

○ 아래 시스템 중 장애 발생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연관된 시스템(총 3개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또는 해당 시설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 그 외,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 중 대규모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최근 발생한 사회적 이슈* 예방을 위한 시스템

* 교량안전, 치안, 시설안전, 집중호우/재난관리, 탄소중립 등

□ 컨설팅 내용

○ 개발 및 운영 전체 단계에서 유입되는 시스템 위험요인 및 잠재 결함을 분석하고 SW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현황 및 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5~8명의 SW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현장에 상주(협의가능)하여 진단 수행

<SW안전 컨설팅 영역>

영역	주요 내용	방법
안전기능 충분성	시스템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산출물‧시스템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한 시스템 위험분석
SW품질 안전성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따라 특이상황에도 정확히 동작하는지 확인	기능분석 및 SW 직접 테스트, 소스코드 진단(도구활용)
기반SW 안전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환경을 갖추었는지 확인	OS, DBMS, WAS 등의 로그수집 및 분석, 운영 구성 점검

• 시스템 진단 결과와 상세한 개선사항이 기술된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컨설팅을 의뢰한 기관에게만 전달

•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철저히 준수

□ 컨설팅 기간 및 비용

○ (기간) 2024년 4월 ~ 10월

* 시스템당 컨설팅 기간: 2개월 이내(시스템 규모, 기관 여건 등에 따라 상이)

○ (비용) 무료

□ 기대효과

○ 국민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의 SW안전 향상을 통해 안전 사회 구축 및 사회적 혼란 감소에 기여

○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조치하여 국가 차원의 비용 절감

2.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신청 시스템 확인	⇨	③ 컨설팅 대상 선정심의 및 확정	⇨	④ 결과 안내

① (신청‧접수) 의뢰기관이 온라인(이메일)으로 컨설팅 신청

② (시스템 확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시스템이 컨설팅 가능한지 확인

* 컨설팅 환경, 개발산출물 보유 현황, 국산/외산 여부 등 확인

③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컨설팅 대상 시스템 선정

* 안전 중요도, 파급효과, 컨설팅 활용계획, 컨설팅 일정 및 환경,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④ (결과안내) 신청기관 담당자에게 최종 선정 결과 안내(공문)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1) 작성 후 이메일 접수(system.safety@tta.or.kr)

○ (접수기간) 2024년 1월 24일(수) ~ 3월 10일(일)

○ (문의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스템안전센터 이동아 책임연구원

전화번호: 010-5110-7562, 이메일: dalee@tta.or.kr

*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W안전 컨설팅 FAQ
• SW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 SW안전 컨설팅 사업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시스템 담당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SW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컨설팅을 받은 담당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 컨설팅 대상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교통, 재난관리, 치안방범, 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사회인프라, 생활 안전에 밀접한 공공시스템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공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신청서만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 계약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료 컨설팅으로 별도 계약을 수행하지 않으며 공문을 통해 추진 확정합니다. •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개발 및 운영 산출물 ② 수행공간 ③ 업무지원을 준비 및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지원해야 하나요? 기관 출입, 시스템 접근,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인터뷰, 컨설팅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지원해주시면 되며, 시스템 분석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므로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외산이거나 테스트베드 및 소스코드가 없는 경우도 컨설팅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하며 다만, 외산일 경우 진단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결과를 공개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의 중요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컨설팅 결과서는 컨설팅 의뢰기관에게만 전달합니다. • 개선방안은 모두 수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개선여부를 결정하시고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붙임 1] ’24년도 SW안전 컨설팅 신청서

’24년도 SW안전 컨설팅 신청서

기관명				담당자		이름
						소속부서
						전화번호
시스템명
						이메일
시스템 개요	※ 시스템의 목적, 주요 기능 등을 기술
안전 중요도	※ 시스템 장애 시 피해 규모, 파급효과, 위험도 등 기술
신청 배경	※ 컨설팅 신청 이유, 배경, 컨설팅 시급성 등 기술
희망 시기	o 4월초~5월말 ( )		o 6월중~ 8월초 ( )					o 8월말~10월중 ( )
	※ 괄호 안에 일정별 우선순위(1, 2, 3)를 기재하고 불가한 일정은 ‘X’로 표시
컨설팅 장소	o 시스템 설치 장소 : o 컨설팅 수행 장소 :
컨설팅 수행 환경	각종 산출물 산출물(예): 시스템구성도,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DB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장애관리대장, 유지보수/점검결과서	□ 모두 보유			□ 일부 보유				□ 미보유
		※ 산출물 보유 목록 첨부 권고
	SW테스트	□ 테스트 환경 보유			□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 테스트 불가
	소스코드	□ 모두 보유			□ 일부 보유				□ 미보유
	유지보수 기업 지원	□ 상주 지원 가능			□ 필요 시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컨설팅 결과 활용계획
컨설팅 요청사항

※ 시스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자료 첨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