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0. 1. 22)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해 재검토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리방안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선일보, 1.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검토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중입니다.

◇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가 활동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 끝에 도출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ㅇ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 관리를 위해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1월 22일 조선일보 <지지부진한 공론화委, 이러다 월성 원전 올스톱된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원전업계와 지역 사회에선 “재검토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어서 멀쩡한 원전이 문을 닫을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업계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원전 非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공론화 작업이 더디다고 주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ㅇ 정부도 이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 재검토위원회가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ㅇ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

* 원자력계(3명),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 6개월간 운영(’18.5∼11)

- 위원회 논의·지역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이미 구성되었으며(‘19.11),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 추진 예정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문의 :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044-203-5340)  / 류재형 사무관(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