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과제 관련 서식

※ 본 서식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위한 서식입니다.

※ 협약체결 시 추가, 삭제 및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

[서식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계획서	3

[붙임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방법 및 검증 계획서(양식)	40

[붙임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양식)	58

[서식 2] 참여기관/수요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71

[서식 2-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72

[서식 2-2]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73

[서식 2-3]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4

[서식 3] 현금출자 확약서(확인서)	76

[서식 4]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77

[서식 5] 위탁 용역 계획서	78

[서식 5-1]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79

[서식 6]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협약서(표준양식)	77

[서식 7] 결과보고서 제출서	85

[서식 8]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	94

[서식 9]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95

[서식 10] 초상권 이용 계약서	107

[서식 11] 저작권 계약서	108

[서식 12] 사전심사 자가점검표	113

차 례

[서식 1] 사업수행계획서

과제번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계획서
① 과제명	(국문) * 지정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공모안내서 상의 연번, 과제명 (예: 00번 OOOOO 데이터)을 명기 * 품목지정에 공모하는 경우 괄호에 연번과 6대 영역명을 기입, 데이터명을 다음과 같이 ”00번 (영역) OOOO 데이터“ * 지역특화는 ”00번 (지역) OOO데이터“로 표기										② 신청구분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지역특화
	(영문)
③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관구분		공기관( ), 산( ), 학( ), 연( ), 기타( )
④ 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Ex.) 000000-1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⑤ 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 수행기간	2021.6.1 ~ 2021. 12. 31 (7개월)
⑦ 참여기관												(총 00개)
⑧ 수요기관												(총 00개)
⑨ 실무책임자	성명						핸드폰
	부서/직위						E-mail
⑩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1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과제번호			표준양식 A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계획(요약)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계
	천원			천원				천원
수행기간	2021.5.1 ~ 2021. 12. 31 (8개월)					참여인력		총 ( )명, ( )M/M
사업목표
ㅇ
사업내용
ㅇ
추진체계 및 방법
ㅇ
결과활용계획 및 향후 파급효과
ㅇ
키워드
ㅇ

※ 요약서는 최대 2쪽 이내로 작성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표준양식으로, 가급적 주어진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수정 가능 ○ 수행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앞자리만 기재 (예:123456-1) ○ 사업비는 천원 단위로 기재 ○ 수행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이탤릭체로 표기된 ‘※’표시 이후의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제출 시 삭제 ○ 평가항목과 작성내용의 항목간에 부합되도록 정리된 조견표(6 Page)를 별도 작성‧제출 ○ 수행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제외하고 전체 200페이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평가항목 조견표(헬스케어 제외)

* 헬스케어 분야는 별도양식 사용

평가부문

(점수)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내용

제안서상

페이지

과제 목표의

타당성

(10)

o 과제추진계획과 사업목표(AI산업육성 등)와의 일치성

5

(예시)

1. 사업의 이해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예시)

2p

3p

o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정성

5

(예시)

I.1 사업의 이해

II.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예시)

I-1p

II-5p

데이터 구축

내용의 적합성

(25)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원천 데이터 확보 방안의 타당성

- 법적 현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방안 적정성

10

o 원천 데이터 등의 확보에 대한 사전 준비 충분성

- 데이터의 권리확보를 위한 계약, 협약, MOU 등 관련 사전 준비의 적정성

- 세부데이터별 포트폴리오(샘플 데이터) 적정성

8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의 우수성

- 데이터 구축 목표(수량 등) 적정성, 가공 방법 및 절차

7

품질목표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18)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적절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목표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 수행기관의 품질관리체계(조직/절차/품질기준/도구등) 준비도

9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확보 방안 구체성

- 외부기관 등을 활용한 제3자 품질검사 방안의 타당성

9

인공지능 기술역량

(8)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 우수성

- 수행기관 등의 데이터 활용 AI기술구현 및 모델 개발역량, 실현 가능성, 성능목표의 적정성

4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저작도구 활용 적정성

- 도구기반 데이터 구축 방안 등

4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18)

o 추진체계(수행기관) 구성의 적정성

-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주관기관의 사업총괄관리 역량의 충분성

- 인공지능 응용개발 기업･기관 참여 여부 및 역량

8

o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준비도

-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및 경험, 실적 등

- 데이터 구축 사전준비 우수성

* 인공지능 기술 인력, 장비, 시설, 지적재산권 등의 확보 여부

8

o 비상상황,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 및 교육계획의 적절성

-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준비 사항, 매뉴얼 개발 등

- 비상시 데이터 구축 관련 참여인력 교육 방법

o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메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관리의 적정성

2

성과, 홍보, 지원방안 적정성

(3)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홍보 및 성과창출, 유지관리 우수성

- 인공지능 데이터 홍보, 데이터 유지관리 방안, 하자보수 방안, 중장기 성과창출방안의 적정성 등

3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구현

(15)

o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및 적정성

o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 신규 인력 채용방안 및 예상 채용인력 규모 제시

6

o 크라우드 소싱 인력의 확보 및 운영 방안, 교육, 급여수준, 처우, 성장지원방안 등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에 대한 계약방법(계약서 등), 비용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 운영 방안의 적정성

- 크라우드 워커의 교육 방안 등 성장지원 방안의 적정성

* 지역과제의 경우, 지역주민 참여 방안 포함

6

o 크라우드 소싱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평가 기준	배점
총 인건비 대비 크라우드소싱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	3점
총 인건비 대비 크라우드소싱 인건비 비율이 60% 이상	2점
총 인건비 대비 크라우드소싱 인건비 비율이 40% 이상	1점
총 인건비 대비 크라우드소싱 인건비 비율이 40% 미만	0점

3

재무

건전성

(3)

o 과제 참여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3

평가 점수(합계)

100

헬스케어 분야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부문 (점수)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내용	제안서상 페이지
과제 목표의 타당성 (10)	o 과제추진계획과 사업목표(AI산업육성 등)와의 일치성	5
	o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정성	5
데이터 구축 내용의 적합성 (25)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원천 데이터 확보 방안의 타당성 - 법적 현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방안 적정성	10	(예시) 1. 사업의 이해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예시) 2p 3p
	o 원천 데이터 등의 확보에 대한 사전 준비 충분성 - 데이터의 권리확보를 위한 계약, 협약, MOU, IRB 등 관련 사전 준비의 적정성 - 세부데이터별 포트폴리오(샘플 데이터) 적정성	8	(예시) I.1 사업의 이해 II.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예시) I-1p II-5p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의 우수성 - 데이터 구축 목표(수량 등) 적정성, 가공 방법 및 절차	7
품질목표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18)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적절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목표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 수행기관의 품질관리체계(조직/절차/품질기준/도구등) 준비도	9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확보 방안 구체성 - 외부기관 등을 활용한 제3자 품질검사 방안의 타당성	9
인공지능 기술역량 (8)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 우수성 - 수행기관 등의 데이터 활용 AI기술구현 및 모델 개발역량, 실현 가능성, 성능목표의 적정성	4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저작도구 활용 적정성 - 도구기반 데이터 구축 방안 등	4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18)	o 추진체계(수행기관) 구성의 적정성 -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주관기관의 사업총괄관리 역량의 충분성 - 인공지능 응용개발 기업･기관 참여 여부 및 역량 - 수행기관내 1차, 2차, 3차 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참여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8
	o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준비도 -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및 경험, 실적 등 - 데이터 구축 사전준비 우수성 * 인공지능 기술 인력, 장비, 시설, 지적재산권 등의 확보 여부	8
	o 비상상황,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 및 교육계획의 적절성 -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준비 사항, 매뉴얼 개발 등 - 비상시 데이터 구축 관련 참여인력 교육 방법	2
성과, 홍보, 지원방안 적정성 (3)	o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홍보 및 성과창출, 유지관리 우수성 - 인공지능 데이터 홍보, 데이터 유지관리 방안, 하자보수 방안, 중장기 성과창출방안의 적정성 등	3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구현 (15)	o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및 적정성 o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 신규 인력 채용방안 및 예상 채용인력 규모 제시 -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인력채용계획 여부 및 적정성(크라우드 소싱기반 데이터 구축 방법의 도입시)	8
	o 헬스케어, 보건, 의료관련 인력의 확보 및 운영 방안, 교육, 급여수준, 처우, 성장지원방안 등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7
재무건전성 (3)	o 과제 참여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3
평가 점수(합계)		100

					목 차
Ⅰ. 사업개요 7 1. 추진배경 7 2. 과제 개요 8 3. 관련 동향 8 Ⅱ. 과제 수행 계획 9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9 2.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응용서비스 개발 11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및 검증 12 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지원 14 5. 과제 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15 6. 인공지능 데이터 성과 창출 및 홍보 계획 16 7. 일자리 창출 방안 17 Ⅲ. 추진일정 18 1. 세부 추진일정 18 2. 주요 마일스톤 19 Ⅳ.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인력 구성 20 1. 컨소시엄 구성 전략 20 2.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20 3. 수행기관 개요 21 4. 수행기관 현황 22 5. 인력 참여 계획 24 6. 위탁 및 외부 용역 계획 27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 28 1. 사업비 총괄표 28 2. 참여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28 3. 비목별 총괄표 29 4. 예산 세부 계획 30 Ⅵ.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34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34 2. 기자재 및 시설 구매 계획 35 Ⅶ. 기타 36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작성요령 >
ㅇ 해당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 관련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 기술

※ 데이터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목차를 나누어 작성(문서 전체 동일)

1) 데이터명 1

2) 데이터명 2

3) 데이터명 3

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 작성요령 >
ㅇ 제안과제의 추진 목적, 활용대상 및 기대효과 등 기술

2. 과제 개요

가. 과제 개요

	< 작성요령 >
ㅇ 제안과제의 기본개념 및 구성내용을 간략히 기술 ㅇ 정책 대상, 수혜자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운영‧관리‧활용 방안 등을 기술

나. 국가 AI정책과의 연관성 및 중요성

	< 작성요령 >
ㅇ 과제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국가 인공지능 육성지원 정책과의 연관성을 서술하고 본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기술

3. 관련 동향

	< 작성요령 >
ㅇ 제안과제 데이터셋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 국내 경쟁력, 향후 전망 등 기술

Ⅱ		과제 수행 계획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주관 및 참여기관은 ‘[붙임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서’를 우선 작성하고, 구축 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요약 내용을 아래의 항목에 따라 데이터별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하여 그림과 표 등으로 도식화한 후 서술과 병행해서 제출(데이터별로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데이터명 1

가. 구축 배경 및 목적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배경, 필요성, 구축에 따른 활용 방안 등 작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체적인 설명을 요약하여 작성 □ 데이터 구축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술 필요

나. 구축 데이터 명세

	< 작성요령 >
□ 데이터 구축 목적 정의에 따라 데이터 획득·정제·라벨링 등 구축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포맷을 기술 □ 구축 데이터의 속성을 도출하고, ‘속성명’, ‘속성 설명’, ‘데이터 타입’, ‘필수여부’, ‘예시’ 등을 포함해서 작성 □ 구축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작업 대상 및 범위, 클래스 분류기준 등 정의하고 기술 □ 구축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구조’ 및 저장 구조 작성

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환경

	< 작성요령 >
□ 데이터 획득·정제·라벨링을 위한 시설(작업환경) 및 인프라(전기·통신시설, 컴퓨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방안 기술 □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한 인프라 구성방안 기술

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법

	< 작성요령 >
□ ‘[붙임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계획서’ 작성 내용에 의거하여, 데이터 획득·정제·라벨링·AI 학습모델 등 단계별 구축 방법 및 절차를 요약하여 기술

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사 방법

	< 작성요령 >
□ 데이터 획득·정제·라벨링·모델 적용 등 단계별 구축 단계에 따른 검사 절차 및 기준을 기술(수행단계별 검사 항목은 품질계획서 참고)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대한 절차 및 데이터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구축 목표 데이터의 최소 10%의 데이터를 획득·정제·라벨링·AI학습모델까지 1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1cycle 중심 검사 계획을 기술 방법 제시

※ 데이터별로 [붙임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서를 각각 반드시 작성하여 공모신청시 제출

□ 데이터명 2

☞ 데이터명 1과 동일하게 가. 나. 다. 라. 마. 항목 차례대로 작성

□ 데이터명 3

☞ 데이터명 1과 동일하게 가. 나. 다. 라. 마. 항목 차례대로 작성

2.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요약표

데이터명	AI 모델	모델 성능 지표	응용서비스(예시)
~ 음성 데이터	~ 통번역 모델	F1	~ 통역 서비스

□ 데이터명 1

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방안

	< 작성요령 >
ㅇ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방안 및 개발목표 제시.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제품화, 부가가치창출 방안 등

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 기술혁신 지원 방안

	< 작성요령 >
ㅇ. 과제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전체 또는 일부)의 대외 공개를 통한 국내 인공지능 기술혁신지원 방안(소스, 활용방법 및 매뉴얼 제공 등)

□ 데이터명 2

□ 데이터명 3

.

.

.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및 검증

※ <작성요령> 수행기관은 [붙임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각 세부 데이터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공모신청시 제출하여야하며 품질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요약 작성

□ 데이터명 1

가.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구분	구축공정	구축데이터	AI학습모델
품질 요구사항 수	00개	00개	00개

	< 작성요령 >
ㅇ 각 구축 데이터 별로 구축데이터의 품질 요구사항을 ‘구축 공정’, ‘구축 데이터’, ‘AI학습 모델’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요구사항 개수를 기재 - 도출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목록은 [붙임 서식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기술

나. 품질 목표

품질관리 영역	품질지표		목표치	달성 기준
구축공정 품질	준비성		ex) 95% 이상	ex) 준비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완전성		ex) 95% 이상	ex) 완정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유용성		ex) 95% 이상	ex) 유용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구축데이터 품질	적합성	기준적합성	ex) 95% 이상	ex) 기준적합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기술적합성	ex) 99% 이상	ex) 준수율(%)
		통계적다양성	ex) 99% 이상	ex) 구축 목표 대비 실적
	정확성	의미정확성	ex) 99% 이상	ex)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구문정확성	ex) 99.9% 이상	ex) 오류율 (검사대상건수 대비 오류건수)
AI학습모델 품질	유효성		ex) 90.0% 이상	ex) AUROC 성능지표
			ex) 90.0% 이상	ex) IoC 성능지표
			ex) 90.0% 이상	ex) mAP 성능지표

	< 작성요령 >
ㅇ 품질 목표는 ‘구축 공정품질’, ‘구축 데이터품질’, ‘AI학습 모델품질’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 품질 목표치는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품질 목표치 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 - 품질지표 관련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Ⅲ.품질관리기준’을 참조

□ 데이터명 2

※ <작성요령> 데이터명1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

□ 데이터명 3

※ <작성요령> 데이터명1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

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지원

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 작성요령 >
ㅇ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성과확산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구축 데이터의 외부 활용기업,기관,개인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방안. 자체 사업을 통한 지속적 데이터 확대‧고도화 방안

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산 생태계 구현 방안

	< 작성요령 >
ㅇ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등에서 자생적으로 데이터의 증식, 개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 타 인공지능 기업간 협력 방안 제시

5. 과제 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작성요령 >
ㅇ 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제시 - 과제 수행 관련 협력체계 마련, 현안해결 등을 목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나. 외부 기관 협력 계획

	< 작성요령 >
ㅇ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구축, 활용, 데이터 재생산‧축적에 이르는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 관련한 국내외 기관, 기업체, 학계, 연구소 등과의 협력 방안 제시

6. 성과 창출 및 홍보

가. 사업성과분석 및 활용 계획

	< 작성요령 >
ㅇ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 및 응용서비스 성과 목표 제시 ㅇ 과제 종료 후 중장기 성과창출방안. 구축 데이터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성과 분석‧검토 지원 방안. 기관 및 외부 고객의 요구에 대한 피드백 계획

나. 홍보 계획

	< 작성요령 >
ㅇ 언론홍보, 논문‧기고, 세미나, 전시회 등 홍보 계획 제시

7. 일자리 창출 방안

가. 크라우드 소싱 활용 방안

	< 작성요령 >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가공, 검증 등 프로세스에서 크라우드 소싱 방법의 도입‧운영 방안 제시 ㅇ 크라우드 워커 인건비가 정부지원금 인건비의 몇 %를 투입하는지를 제시(평가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제시시 해당 지표는 최저점수 처리를 받을 수 있음)

나. 크라우드 소싱 인력(크라우드 워커) 지원 및 교육 계획

	< 작성요령 >
ㅇ 동 사업에 투입되는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크라우드 워커)의 교육, 처우, 복지 등의 계획을 제시

다.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 작성요령 >
ㅇ 장애인, 고령자, 경단녀 등 사회적 약자의 과제 참여 및 업무 활성화 계획 제시(미제시의 경우 감점 될 수 있음)

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작성요령 >
ㅇ 동 과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지원금 1억당 2.4명 신규 채용(3개월 이상) 여부 포함) ※ 단, 크라우드 소싱 방법에 의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 크라우드 소싱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 구축 비중을 제외한 지원 금액만큼 신규채용 적용 가능(예: 총 데이터 구축량의 50%를 크라우드 소싱 하는 경우 총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규채용 적용) ※ 미제시의 경우 감점 될 수 있음

Ⅲ		추진일정

1. 세부 추진일정

세부과제명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6	7	8	9	10	11	12

※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 기재

2.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Ⅳ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인력 구성

1. 컨소시엄 구성 전략

	< 작성요령 >
ㅇ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기술 ㅇ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를 도식화하여 기술

2.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명	구 분*	주요 역할	내 용	참여비율(%)
OOO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7년미만), 지자체, 대학교, 공공기관, 기타(비영리 등)

3. 수행기관 개요

가. 수행기관의 주요사업 내용

기관명	설립년도	사업내용	주요성과

※ 개괄적인 기관 소개 정보 기재

나. 수행기관의 과제 관련 추진실적

기관명	수행년도	사업내용	소요예산 (억원)	지원기관

※ “지원기관”란에는 계약 상의 “갑”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재

4. 수행기관 현황

가. 비영리기관

기관 구분 (수행기관,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유형 (단체, 법인, 협회...)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시 인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실무담당자	성명 : 소속 :
	전화(HP)
	팩스
	주소
	E-mail

나. 영리기관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 사업계획 초기년도는 최근 2개년간의 자료를, 사업시작 후에는 사업연차별로 누적하여 작성

5. 인력 참여 계획

가. 담당자 요약표

구분	기관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총괄책임자		홍길동	이사	02-000-0000	010-0000-0000	abc@abc.or.kr
실무책임자
품질책임자1
품질책임자2
품질책임자3

※ 품질관리자는 데이터별로 지정 필요

나. 인력 참여 계획 총괄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M	M/M	M/M	M/M	M/M
기관 형태별	구 분	공 기관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M	M/M	M/M	M/M	M/M

다.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소 속		직위					핸드폰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다-1. 참여기관별 과제책임자(기관명)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소 속		직위					핸드폰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라. 인력 참여 세부계획

1. 기관명 :

인건비 구분	담당 세부과제	역할구분	성명	주민번호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M/M)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현금	현물
보수	주차장애물 인지 영상	총괄책임	홍길동	620822-1	단장	1975	석사 (전자공학)	21.5.1- 21.12.31 (8.0)	50%	50% (1)	x (내부)	o
상용임금	주차장애물 인지 영상	실무책임	이몽룡	740101-1	팀장	2002	박사 (산업공학)	21.5.1- 21.12.31 (8.0)	70%	30% (1)	x	o
일용임금 (크리우드소싱)	주차장애물 인지 영상				-	-	-				o (외부)	o
	계		3명						2.2M/Y

※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인건비’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역할구분 : 총괄책임, 실무책임, 수집, 가공, 검수, 모델개발, 경영지원 등

6. 위탁 및 외부 용역 계획

가.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1. 기관명 :

구분	목 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국내
국내
국외

※ 전문가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일반수용비 세목 내용중 “전문가 자문료“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작성요령 >
ㅇ 위탁 및 용역계획은 Ⅴ.과제수행 예산 계획 수행기관별 비목별 소요 명세 운영비 비목의 일반용역비 또는 연구용역비 비목의 일반연구비 배정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나. 위탁 및 용역계획

구분	과제 내용	수행기간	소요금액 (천원)	외부 위탁 또는 용역 사유	비고
연구개발					위탁용역을 위한 외부업체 등은 반드시 적절한 선정절차 (입찰 등)를 거친 후 선정
일반 용역

※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위탁연구개발비’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서식 5]  위탁용역 계획서를 각 건별별로 작성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

	< 작성요령 >
ㅇ 과제 예산계획은 반드시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단위 : 천원)

구 분	크라우드소싱 인건비	총인건비	비율
크라우드소싱 비용

※ 수행기관별‘예산 세부 계획’을 먼저 작성한 후, 상기의 크라우드소싱 비용 총괄표 작성

※ 크라우드소싱 비율은 총 인건비 대비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 인건비의 비율로 작성

※ 총 인건비는 정부지원금 인건비를 의미함

2. 참여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총 계	비율(%)
			현금	현물	계
OOO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합 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7년미만), 지자체, 대학교, 공공기관, 기타(비영리 등)

3.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정부 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합계	비율(%)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1.3.1 일용임금(직접)
1.3.2 일용임금(크라우드소싱)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시설장비유지비
2.6 차량비 등
2.7 복리후생비
2.8 일반용역비
2.9 관리용역비
2.10 기타운영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5. 직무수행경비
5.1 직책수행경비
6. 연구용역비
6.1 일반연구비
7. 유형자산
7.1 자산취득비
합 계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다음의 ‘예산 세부 계획’을 먼저 작성한 후, 상기의 총괄표 작성

4. 예산 세부 계획

가. 주관/참여 기관별 예산 계획 (기관명 :          )   ※ 본 내용은 각 기관별로 작성

가-1. 비목별 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정부 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합계	비율(%)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1.3.1 일용임금(직접)
1.3.2 일용임금(크라우드소싱)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시설장비유지비
2.6 차량비 등
2.7 복리후생비
2.8 일반용역비
2.9 관리용역비
2.10 기타운영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5. 직무수행경비
5.1 직책수행경비
6. 연구용역비
6.1 일반연구비
7. 유형자산
7.1 자산취득비
합 계

가-2. 비목별 소요 명세

1. 인건비

1) 보수(정규직)

(단위:천원)

성명	참여기간	월 인건비	전체 참여율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집행방법 (계좌이체 등)	4대보험 가입
					현금	현물	계
홍길동	21.5.1~21.12.31	2,000	80%	1,000	100	500	600	1,600	계좌이체	O/X
소계

※ 월 인건비는 보수 산정기준에서 인정하는 항목(퇴직금 및 퇴직급여중당금, 4대보험 포함) 합계임

2) 상용임금(계약직)

(단위:천원)

성명	참여기간	월 인건비	전체 참여율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집행방법 (계좌이체 등)	4대보험 가입
					현금	현물	계
홍길동	21.5.1~21.12.31	2,000	80%	1,000	100	500	600	1,600	계좌이체	O/X
소계

※ 월 인건비는 상용임금 산정기준에서 인정하는 항목(퇴직금 및 퇴직급여중당금, 4대보험 포함) 합계임

3) 일용임금

(단위:천원)

성명	참여기간	월 인건비	전체 참여율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집행방법 (계좌이체 등)	4대보험 가입
					현금	현물	계
홍길동	21.5.1~21.12.31	2,000	80%	1,000	100	500	600	1,600	계좌이체	O/X
소계

※ 기간제 계약직원의 시급 인건비는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4) 일용임금(크라우드 소싱)

(단위:천원)

성명	참여기간	월 인건비	전체 참여율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집행방법 (계좌이체 등)	4대보험 가입
					현금	현물	계
홍길동	21.5.1~21.12.31	2,000	80%	1,000	100	500	600	1,600	계좌이체	O/X
소계

※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에 대한 작업당 단가는 전일근무(20일/8시간)를 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정

2. 운영비

1) 일반수용비

(단위:천원)

내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계
사무용품 구입비						000원 x 0명 x 4개월 = 000원
인쇄비						000원 x 0명 x 4개월 = 000원
소계

※ 이하 2~10번 항목은 1번의 일반수용비 양식을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

2) 공공요금 및 제세 : 택배비, 우편요금 등

3) 특근매식비 : 야근 식대

4) 임차료 : 회의실 임차, 세미나 숙박시설 임차 등

5) 시설장비유지비 : 서버 운영 유지보수비 등

6) 차량비 : 차량 임차비

7) 복리후생비 :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경비 등

8) 일반용역비 : 외부 위탁·용역비

9) 관리용역비 : 청사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10) 기타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3. 여 비

1) 국내여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내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계
국내여비							100천원 x 0명 x 2회 x 4개월 = 000천원
교통비 (시내출장비)							20천원 x 0명 x 2회 x 4개월 = 000천원
소계

4. 업무추진비

1) 사업추진비

(단위:천원)

내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계
						30천원 x 0명 x 2회 x 4개월 = 000천원
소계

5. 직무수행경비

1) 직책수행경비

(단위:천원)

내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계
						30천원 x 0명 x 2회 x 4개월 = 000천원
소계

6. 연구용역비 : 각종 조사·연구 용역비

1) 일반연구비

(단위:천원)

연구명	내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계
소계

7. 유형자산

1) 자산취득비(현금)

(단위:천원)

시설 및 장비명	규격	단가	수량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산출내역	비고
							1.000천원 x 4식 = 000천원
소계

Ⅵ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1. 기관명 :

시설 및 장비명	규격	단가	수량	활용율	자부담금액	용도	구입시기(연월)	비 고 (설치장소)
계

2. 기자재 및 시설 구매 계획

1. 기관명 :

시설 및 장비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용도	도입시기 (연월)	내용연수	비 고 (설치장소)
계

※ 단일품목 또는 동일품목 구매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서식 6]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각 건별로 작성

※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018.9.27.’[별표1]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작성

Ⅶ		기 타

가. 비상상황 대응 방안

	< 작성요령 >
ㅇ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과제수행 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상황 대응계획과 시행 방안을 기술

나. 기타 제안

	< 작성요령 >
ㅇ 과제 제안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 외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붙임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별첨)

※ 세부 데이터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신청시 필수 제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방법 및 검증 계획서

세부데이터명	○○○ 데이터

○○○ 수행기관

목 차

제1장 구축 개요	41

1. 구축 배경	41

2. 구축 목적	41

제2장 구축 데이터 정의	42

1. 분석 방법	42

2. 필요 요소 도출	42

3. 적용방안	42

4. 데이터 명세	42

4.1. 데이터 포맷 정의	42

4.2. 데이터 속성 정의	43

4.3. 특성 분류 정의	43

4.4.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구조 정의	43

4.5. 저장 구조 정의	43

제3장 구축 방법	44

1. 구축환경	44

1.1.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구성방안	44

1.2. 구축 인프라 구성방안	44

2. 획득 방법	44

2.1. 획득 데이터 정의	44

2.2. 획득 데이터 특성 분석	46

2.3. 획득 절차 및 항목	47

3. 정제 방법	50

3.1. 원시 데이터 정제 방식	50

3.2. 획득 도구 및 정제 도구	50

3.3. 획득 / 정제 시 고려사항	50

4. 라벨링 방법	51

4.1. 데이터 라벨링 방법 및 절차	51

4.2. 데이터 어노테이션 포맷과 형식 정의	51

4.3. 데이터 라벨링 도구 선정	52

5. 저장 방법	52

6. 모델 적용 방안	52

6.1. 모델 선정방안	52

6.2. 모델 적합성 검토	52

6.3. 모델 선정방안 및 적용방안	52

제4장 검사 방법	53

1. 검사기준요소 정의	53

1.1. 검사 절차 정의	53

1.2. 검사 기준	53

2. 단계별 검사 방법	54

2.1. 수행단계별 검사 항목	54

2.2. 1 Cycle 중심 검사 방법 (필수)	54

	< 일러두기 >
□ 이 문서는 구축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세부 구축 방법을 기술하는 문서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붙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한다. - 목차별로 제공된 ‘작성요령’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 착수 초기에 전문기관(NIA)의 전문기술지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 이 문서는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을 위한 기준 문서로 활용 됩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검증 시 참고문서 등으로 활용됩니다. - 구축 완료 후 AI Hub를 통해 민간에 데이터 개방 시 함께 제공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제 1 장 | 구축 개요

1. 구축배경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배경, 필요성, 구축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체적인 설명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참고】개요 작성 예시
<예시 - 문서요약 텍스트 구축> □ 데이터 구축 필요성 -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SW)가 해당 텍스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요약 텍스트 데이터 구축이 필요 - 국내 인공지능 기반 요약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해당 텍스트의 제목을 본문의 요약문으로 가정하거나 뉴스 기사의 제목 혹은 첫 문장을 전체 기사의 요약문으로 가정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함에 따라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나 의미 전달을 온전히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함 - 특정 채널에 편향되지 않는 요약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채널별로 균형 있는 데이터 원문 수집과 함께, 텍스트 성격에 따라 핵심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정제 작업이 필수로 요구됨 (중략)

2. 구축 목적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이하 ’구축 안내서’라 한다.)의 관련 목차를 참조하여 ‘구축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안내서 제2장 - 1. 데이터 구축 목적 정의 참조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이 아니며, 구축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축 목적을 작성한다. - 데이터의 종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규모, 데이터 어노테이션 유형, 데이터 품질 수준, 데이터 제작 도구, 작업 및 검사인력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다.

제 2 장 | 구축 데이터 정의

2.1. 분석 방법

	< 작성요령 >
□ 제안하는 사업의 목적성에 맞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사업 유사성과 관련 연구 및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합성, 다양성을 위한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2.2. 필요 요소 도출

	< 작성요령 >
□ 제안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사람, 개체, 물건, 장비, 장소, 전문가 등)을 제시해야한다.

2.3. 적용방안(예시)

	< 작성요령 >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나 활용 방안 등을 도식화해서 제시한다.

2.4. 데이터 명세

2.4.1. 데이터 포맷 정의

	< 작성요령 >
□ 데이터 구축 목적 정의에 따라 획득하고, 정제하고, 라벨링하는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식별된 데이터의 포맷을 제시한다. - 예를 들어, 라벨링 데이터는 JSON, XML 형식으로 제공하며, 획득단계의 원시데이터는 영상데이터로 데이터 포맷은 MP4로 구축 등

2.4.2. 데이터 속성 정의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공통참조기준’의 공통항목 등을 참조해서 해당 데이터에 맞는 데이터 속성을 도출하고, ‘속성명’, ‘속성 설명’, ‘데이터 타입’, ‘필수여부’, ‘예시’ 등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2.4.3. 특성 분류 정의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이하 ’구축안내서’라 한다.)의 관련 목차를 참조하여 라벨링 작업 대상 및 범위, 클래스 분류기준 등을 제시한다.

2.4.4.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구조 정의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이하 ’구축 안내서’라 한다.)의 관련 목차를 참조하여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구조’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4.5. 저장 구조 정의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이하 ’구축 안내서’라 한다.)의 관련 목차를 참조하여 ‘저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종류 및 분류에 따른 라벨링 데이터 파일 명명법, 파일의 저장 구조, 폴더 구조 등을 작성한다.

제 3 장 | 구축 방법

3.1. 구축환경

3.1.1.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구성방안

	< 작성요령 >
□ 데이터 획득, 정제, 라벨링을 위한 작업환경, 작업도구(PC 등) 및 시설(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 작업환경, 작업도구(PC 등) 및 시설(전기·통신시설 등) 구성 시 접근통제 등 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3.1.2. 구축 인프라 구성방안

	< 작성요령 >
□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성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인프라 구성 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3.2. 획득방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공통참조기준 중심으로)

3.2.1. 획득 데이터 정의

	< 작성요령 >
□ 원시 데이터 정의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원시 데이터 항목을 검토하고, 각 항목 별로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정보(데이터 획득정보, 획득방법, 획득 단계에서 필요한 요건 등)들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원시 데이터 대상 및 획득 방법은 육하원칙(5W1H)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3. 데이터 획득 및 정제 방법 → 3.1. 데이터 정의 참조 ) - 획득할 원시데이터 내역(원시데이터 종류)에 대한 정의 및 현황정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3. 데이터 획득 및 정제 방법 → 3.1. 데이터 정의 참조 ) - 원시데이터 포맷과 획득 규모는 아래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참고】원시데이터 포맷과 원시데이터 획득 규모
□ 원시 데이터 포맷 - 원시 데이터의 파일 형식은 특정 수집 장비 및 처리 도구에 종속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포맷을 활용하도록 한다. ※ hwp, docx 등 특정 워드프로세서에서만 호환되거나 pdf 등 기계 가독이 어려운 포맷은 배제 ※ 텍스트 인코딩은 특정 OS,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UTF-8 인코딩을 준수 □ 원시 데이터 획득 규모 - 원시 데이터 획득 후 정제, 라벨링,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준 미충족으로 제외되는 데이터 수량을 고려하여 구축 목표치 이상의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구체적인 목표치 대비 획득량은 데이터 구축 공정 난이도 및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

3.2.2. 획득 데이터 특성 분석

	< 작성요령 >
□ 원시 데이터 획득 관련 이슈사항 도출 - 획득할 원시 데이터의 범위 및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 데이터 규모·획득범위·수집처 등과 관련된 세부 이슈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원시 데이터 획득 시 적합성 검토 및 원시 데이터 선정 시 아래 참고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원시데이터 적합성 검토 및 선정

□ 원시 데이터 적합성 검토

- 원시 데이터 항목별 데이터 획득 방법, 법적문제 발생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한다

□ 원시 데이터 선정

- 데이터 품질, 획득 가능성(가능여부 및 획득량), 획득 비용 및 기술수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획득할 데이터를 최종 선정한다.

- 선정된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원시 데이터 획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명세서 또는 정의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획득 기준으로 활용한다.

[ 원시 데이터 명세서 작성 예시(문서요약 텍스트) ]

데이터 명		문서요약 텍스트 AI 데이터
데이터 포맷		txt(텍스트 파일)
활용 분야		뉴스기사 요약, 법률분서 요약, 사업보고서 요약 등 핵심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요약기술 개발에 활용
데이터 요약		다양한 한국어 원문데이터로부터 정제된 추출 및 생성 요약문을 도출하고 검증한 한국어 문서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셋
데이터 출처		전국종합일간, 지역종합일간, 경제일간, 스포츠일간, 전문일간, 전문주간 등 60개 언론매체로부터 신문 (30만 건), 기고문 (3만 건), 잡지 (1만 건), 법률 (3만 건), 논문 (3만 건)의 원시데이터 확보
데이터 이력	배포버전	TextSummaryAIDataSet_ver1.
	개정이력	신규
	작성자/배포자	수행기관(000)
데이터 통계	데이터 구축 규모	원문 총 40만 건, 요약문 총 80만 건 (추출요약 40만 건/생성요약 40만 건)
	데이터 분포	매체별 분포 : 전국종합일간(45%), 지역종합일간(12.5%), 경제일간(12.5%), 전문일간(12.5%), 잡지(2.5%), 판결 해설문(7.5%), 논문(7.5%) 주제별 분포 : 신문-종합(22.5%), 신문-정치(9.3%), 신문-경제(9.3%)...(중략)... , 기고문(7.5%), 잡지-시사(1.25%), 문화예술(0.75%)...(중략)...
기타 정보	대표성	별도문서 참고
	독립성
	유의사항
	관련 연구	해당사항 없음

3.2.3. 획득 절차 및 항목

	< 작성요령 >
□ 데이터 획득·정제 절차, 데이터 획득 항목, 획득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데이터 획득·정제 절차 수립 작성 - 원시 데이터 획득 및 정제 절차 수립 시 데이터 획득 방법별로 명확하게 획득·정제 절차를 정의한다. - 또한, 기관간 역할과 책임, 작업자와 관리자 역할과 책임, 행정요소 등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관점에서 실질적인 구축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수립 한다. □ 데이터 획득항목 정의 작성 - 획득단계에서 확보해야할 정보를 메타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항목을 상세하게 정의한다. ※ 참고 사항은 텍스트에 대한 예시이며, 텍스트 데이터 획득 시 수집 및 저장할 정보는 본 가이드의 ‘공통참조기준(텍스트)’을 준용하여 정의한다. □ 획득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사항 작성 - 획득 파일에 대한 저장, 전송, 백업 등 관리 절차 및 방안을 수립한다. - 획득한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데이터 종류 및 분류에 따른 라벨링 데이터 파일 명명법과 파일 저장구조를 정의하고, 정의된 내용에 맞게 파일을 저장한다. ( 세부적인 사항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를 참조 )

【참고】획득·정제 절차 방안 및 절차 예시 - 이미지

[ 데이터 획득·정제방안 예시 ]

	데이터 획득 형태	수집장비	데이터 형식	데이터 처리	담당 인원
1	야외현장 촬영	디지털카메라 (모델명 : 000)	RAW → PNG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툴	과제 인력 및 크라우드소싱 인력
2	웹 크롤링	크롤링 서버	여러 이미지 포맷 → JPG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툴	000사 크롤링 담당자

	【참고】획득 데이터 저장 방안 수립 예시
□ 촬영 진행 후 명동에 위치한 사무실에 복귀하여 촬영 데이터를 노트북 3대에 순차적으로 옮긴 후, 노트북, 클라우드 및 외장하드 활용하여 3중 백업 진행 - 총 3팀으로 나눠 원시데이터 촬영 진행하기 때문에, 팀마다 1대의 노트북을 활용하여 원시 데이터 백업 - 스마트폰 외장메모리를 활용하여 원시 데이터 저장하고, 외장메모리에 있는 원시데이터를 파일 복사를 통해 원시 데이터 전송 손실에 대비 - 복사된 원시데이터를 노트북을 활용하여 노트북, 클라우드, 외장하드에 3중 백업 - 외장하드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NAS* 등의 추가 장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백업 □ 촬영자 관리 및 촬영분 일일 관리를 위해 직접 촬영 데이터을 “촬영일자”_“촬영자” 기재한 폴더 형태로 구성하여 원시데이터 저장 * NAS(Network Attached Storage) :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3.3. 정제 방법

3.3.1. 원시 데이터 정제 방식

	< 작성요령 >
□ 원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와 정제 기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정제 프로세스 수립 작성사항 - 어노테이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용 데이터로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처리하는 정제 프로세스를 획득방법별로 정의한다. - 데이터 정제는 도구(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외 또는 변환하는 방법, 작업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정제 기준 수립 작성 사항 - 데이터 구축 목적, 데이터 유형, 도메인 특성에 따른 데이터 정제 기준을 수립한다. - 라벨링 단계에서 작업자가 쉽게 라벨링 할 수 있도록, 작업효율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다. - 데이터 획득 담당자가 정제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 활동 이전에 정제기준을 미리 안내한다.

3.3.2. 획득 도구 및 정제 도구

	< 작성요령 >
□ 원시 데이터 획득·정제 정제를 위한 도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3. 데이터 획득 및 정체방법 → 3.5. 획득 도구 및 정제 도구 참조)

3.3.3. 획득 / 정제 시 고려사항

	< 작성요령 >
□ 원시 데이터 획득·정제 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항, 데이터 다양성 확보, 데이터 편향 방지 및 윤리 준수, 데이터 획득 시 품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3. 데이터 획득 및 정체방법 →3.6. 획득 시 고려사항 참조)

3.4. 라벨링 방법

3.4.1. 데이터 라벨링 방법 및 절차

	< 작성요령 >
□ 획득→정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원천 데이터를 라벨링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 및 고려사항을 작성한다. 이 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목적, 도메인,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방법 및 절차(기준)를 수립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4. 데이터 라벨링 작업 참조)

3.4.2. 데이터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적용 예제 제시

	< 작성요령 >
□ 실제 구축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샘플링 데이터에 대해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항목을 입력하고, 데이터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을 구성하여 예시(예: 이미지와 JSON)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작성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의 데이터 유형별로 제2장 – 4. 데이터 라벨링 작업 → 4.2 데이터 라벨링 방법 및 절차 참조)

3.4.3. 데이터 어노테이션 포맷과 형식 정의

	< 작성요령 >
□ 어노테이션 포맷 및 저장 형식, 저장구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 4. 데이터 라벨링 작업 → 4.3 데이터 어노테이션 포맷과 형식 정의 및 입력 참조)

3.4.4. 데이터 라벨링 도구 선정

	< 작성요령 >
□ 데이터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해 원천 데이터 형태,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라벨링 도구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 4. 데이터 라벨링 작업 → 2장 - 4.5 데이터 라벨링 방식에 적합한 도구 선정 참조)

3.5. 저장 방법

	< 작성요령 >
□ 데이터관리를 위한 관리사항, 조직, 저장 및 백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 4. 데이터 라벨링 작업 → 4.4 데이터 라벨링 완료 후 관리 방법 참조)

3.6. 모델 적용 방안 (최소 2개 이상 비교 분석)

3.6.1. 모델 선정방안

	< 작성요령 >
□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모델 선정 기준과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 인공지능 학습 모델 선정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3.6.2. 모델 적합성 검토

	< 작성요령 >
□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 후보군을 제시한다. 이 때 후보군은 최소 4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 인공지능 학습 모델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군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3.6.3. 모델 선정 및 적용방안

	< 작성요령 >
□ 적합성 검토결과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선정한다. 이때 인공지능 학습 모델은 최소 2개 이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학습 모델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제 4 장 | 검사 방법

4.1. 검사기준요소 정의

4.1.1. 검사 절차 정의

	< 작성요령 >
□ 검사 절차는 검사 유형, 기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사 절차를 정의할 때는 데이터 사용 목적을 중점으로 진행. 데이터 활용목적에 맞는 검사 규격을 명확히 하여 전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 5. 처리 데이터 검사 → 5.1 검사 절차 정의 참조)

4.1.2. 검사 기준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검사를 위한 절차별 기준 정의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 5. 처리 데이터 검사 → 5.2 검사 방식 참조)

【참고】데이터 검사 절차별 기준

검사 절차	영상(동적/정적) 이미지 공통 항목	요구사항
1차 검사 (획득)	법·제도 준수	원시데이터 획득 시 관련 법·제도적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사실적인 획득 환경 구성	원시데이터를 인위적인 환경과 조건 하에 획득해야 하는 경우 사실적인 획득 환경을 구성하여야함
	데이터 동기화	다중 데이터 소스 간 정교한 동기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편향성 방지	데이터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함
2차 검사 (정제)	정제 기준의 명확성	데이터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정제 기준 수립 여부 검사
	중복성 방지	데이터 정제 후 정보 비교 후 중복도 여부 검사
	정제 작업 메뉴얼	정제 작업을 위한 메뉴얼 작성 및 관리 여부 검사
	정제 도구	정제 작업에 사용될 SW 도구를 확보 및 사용 방법을 숙지
	정제 작업 방식	데이터 특성 및 활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정제 방식 선정 여부 및 선정 기준 타당성 여부 검사
3차 검사 (라벨링)	라벨링 가이드	목적에 맞게 작성된 라벨링 가이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사 후 라벨링 작업자들에게 내용 가이드 전달
	어노테이션 항목	목적에 맞는 어노테이션 구성인지 여부를 검사 후 확인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업자들에게 전달
	라벨링 검사 도구	자동화 도구를 통해 검사 후 검사자가 육안으로 부적합 데이터 여부 2차 확인과 촬영된 영상(동적/정적) 이미지의 누락, 번짐 및 조건 오류를 전수 검사
4차 검사 (전수)	부적합 판정 데이터 분포 확인	데이터의 오류율, 특성 분포 확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 정제, 라벨링, 부문 최적화
	외부 검사자	외부 검사자(TTA 등), 도메인 전문가, 데이터 요청자

4.2. 단계별 검사 방법

4.2.1. 수행단계별 검사 항목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참조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구축안내서를 참조하여 수행단계별 검사 기준 및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제2장 - 5.2 검사 방식 참조)

4.2.2. 1cycle 중심 검사 방법 (필수) - AI 학습 모델 선정 근거 제시 요망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대한 절차 및 데이터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에 필요한 적정 데이터 수량을 결정하여 획득·정제·라벨링·AI모델 적용까지 1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계획서와 품질관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AI 학습 모델 선정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붙임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별첨)

※ 세부 데이터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신청시 필수 제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구축분야
세부데이터명	○○○ 데이터

○○○ 수행기관

<작성요령> 제시된 아래 목차는 준수해서 작성하며, 수행 및 참여기관의 판단에 따라 세부 목차 구성은 가능

	[ 목 차 ]
1. 품질 요구사항 정의 1 2. 품질 목표 2 3. 품질관리 조직 구성 3 4. 품질관리 기준 5 5. 품질관리 절차 7 6. 품질관리 교육 9 7. 품질관리 도구 10 8. 기타 11

1.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ID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구축 공정	구축 데이터	AI학습모델
RD-001	□ (예) 원천데이터는 중복이 없어야 한다.		●
RD-002	□ (예) 원시데이터의 이미지 해상도는 FHD(1024×768) 이상이어야 한다.		●
RP-001	□ (예) 정제단계에서 데이터 중복을 확인해서 제외해야 한다.	●
RP-002	□ (예) 학습데이터는 민간 개방시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
RP-003	□ (예) 동물의 이상 행동 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라벨링 시 이상행동 인지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
RM-001	□ (예) 복수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적의 인공지능 학습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	:

	< 작성요령 >
□ 요구사항ID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구축데이터 품질 요구사항인 경우, RD-일련번호(3자리, 001~999)로 작성 - 구축공정 품질 요구사항인 경우, RP-일련번호(3자리, 001~999)로 작성 - AI학습모델 품질(유효성) 요구사항인 경우, RM-일련번호(3자리, 001~999)로 작성 □ 품질 요구사항 : ‘공모과제’의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과 공모과제 신청기관이 작성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데이터셋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작성 □ 요구사항구분 : ’프로세스‘, ’데이터‘, ’인공지능모델‘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기

2. 품질 목표

품질관리 영역	품질지표		품질목표	품질 목표 달성 기준	비고
구축공정 품질	준비성		95% 이상	준비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체크리스트
	완전성		95% 이상	완정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체크리스트
	유용성		95% 이상	유용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체크리스트
구축데이터 품질	적합성	기준적합성	95% 이상	기준적합성 체크리스트 목록의 95% 이상 ‘적정’	체크리스트
		기술적합성	99% 이상	준수율(%)	전수검사
		통계적다양성	99% 이상	구축 목표 대비 실적	전수검사
	정확성	의미정확성	99% 이상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전수검사
		구문정확성	99.9% 이상	오류율 (검사대상건수 대비 오류건수)	전수검사
AI학습모델 품질	유효성		90.0% 이상	AUROC 성능지표	검증데이터(전체 데이터의 00% 적용)
			90.0% 이상	IoC 성능지표	검증데이터(전체 데이터의 00% 적용)
			90.0% 이상	mAP 성능지표	검증데이터(전체 데이터의 00% 적용)

	< 작성요령 >
□ 품질 목표는 ‘구축공정 품질’, ‘구축데이터 품질’, ‘AI학습모델 품질’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품질목표는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을 작성합니다. - 품질지표 관련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의 ‘Ⅲ.품질관리기준’을 참조 □ 비고란에서는 수행기관이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 검사방법, 검사규모 등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 프로세스 품질 검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의 ‘Ⅲ.품질관리기준’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해서 해당 데이터구축에 필요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서 점검합니다. - 데이터 품질검사는 구축하는 모든 데이터의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샘플링 검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구축하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학습모델의 유효성 검사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 작성된 품질목표는 사업초기 품질관리 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NIA가 품질검증 전문기관(TTA 등)에 요청하는 품질검증 계획 문서로로 활용됩니다.

3. 품질관리 조직 구성

가. 품질관리 조직도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예시)
				품질관리 실무책임자
										품질관리 실무협의회
	○○ 품질담당				○○ 품질담당				○○ 품질담당
	○명				○명				○명

조직 구분

역할과 책임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 ○○데이터의 품질관리 총괄

품질관리 실무책임자

□ ○○데이터의 품질관리 실무 총괄

품질관리 실무협의회

□ ○○데이터의 품질관리 주요 계획, 품질 현안 등의 협의

구축 프로세스 품질관리 담당

□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

□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을 참조하여 품질관리 조직을 도식화하여 제시 -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협의회, 구축프로세스 품질관리 담당, 구축데이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은 필수적으로 조직도에 반영하고 운영해야 함 □ 조직 구성에 따른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

나. 품질관리 인력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역할	비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 겸임 불가
실무협의회				- 개인정보, 초상권 등 관련 법률전문가 포함 고려
구축프로세스 품질관리	홍길동1		구축프로세스 품질관리 총괄
	홍길동2		획득정제단계 품질관리 담당
	홍길동3		라벨링공정 품질관리 담당
구축데이터 품질관리			구축프로세스 품질관리 총괄
			원천,원시데이터 품질관리 담당
			라벨링데이터 품질관리 담당

	< 작성요령 >
※ 품질검사 전담 조직만 기재 (데이터 구축 시 자체 수행하는 검사조직 제외) -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구축사업 공모과제 책임자가 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사업 내 타 업무와 겸직을 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특허, 초상권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 고려해야함

4. 품질관리 기준

품질관리 영역	품질지표	세부지표		적용여부	요구사항ID
프로세스 품질	준비성	계획수립	절차	적용	RP-001, RP-003
			조직	적용	RP-002
			도구	적용
			위험관리	N/A
			<세부지표추가>	적용
		체계준수	보안
			법제도
			<세부지표추가>
	완전성	획득
		정제
		라벨링
		<세부지표추가>
	유용성	사용편의
		유연성
		<세부지표추가>
데이터 품질	적합성	기준 적합성	다양성
			신뢰성
			충분성
			균일성
			사실성
			공평성
			<세부지표추가>
		기술 적합성	파일포맷 준수율
			해상도 준수율
			컬럼심도 준수율
			<세부지표추가>
		통계적 다양성	클래스분포
			인스턴스분포
			<세부지표추가>
	정확성	의미 정확성	정확도
			<세부지표추가>
		구문 정확성	데이터구조 오류
			입력값 오류
			데이터 형식 오류
			<세부지표추가>
학습모델 품질	유효성	<세부지표추가>
		<세부지표추가>

	< 작성요령 >
□ 품질기준은 ‘프로세스 품질’, ‘데이터 품질’, ‘학습모델 품질’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품질지표 및 세부지표 관련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의 ‘Ⅲ.품질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제시한 것이며, 해당 데이터의 유형이나 구축목적에 따라 세부 품질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품질지표 내용을 검토하여 세부 지표를 <추가>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지표는 ‘N/A’로 표기 □ 품질 요구사항을 품질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와 연관된 요구사항ID를 누락없이 기재 ※ 품질관리 기준은 사업초기 품질관리 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NIA가 품질검증 전문기관(TTA 등)에 요청하는 품질검증 계획 문서로 활용됩니다.

5. 품질검사 절차

가. 프로세스 품질검사

단계명	세부 업무 내용	일정		담당자	주요 산출물
		시작일	종료일
1. 품질검사준비		‘21.05.01	‘21.05.20	홍길동 홍길순	- 품질검사계획서
2. 품질검사실시					- 품질검사결과서
3. 품질개선조치					- 품질개선결과서

나. 데이터 품질검사

단계	세부 업무 내용	일정		담당자	주요 산출물
		시작일	종료일

다. 학습모델 품질검사

단계	세부 업무 내용	일정		담당자	주요 산출물
		시작일	종료일

	< 작성요령 >
□ 품질검사 절차는 프로세스, 데이터, 학습모델로 구분해서 품질검사 절차, 세부업무내용, 추진일정, 담당자, 주요 산출물을 기재 □ 단계명 : 해당 구축데이터의 품질검사 단계를 기술 ※ 단계명 예시 : 품질검사준비, 품질검사실시, 품질개선조치 등 □ 세부업무내용 :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업무(예시) : 검사일정 협의, 품질검사계획서 작성, 품질검사기준 확정, 품질검사범위, 품질검사담당자 배정, 품질검사방법, 품질검사도구 준비/설치/테스트, 검사결과확인, 품질오류원인분석, 개선방안협의, 검사결과통보, 개선조치이행, 개선조치결과 확인, 결과문서작업 등 □ 산출물 : 품질검사에 따른 주요 산출물을 명시 ※ 공통 필수산출물 : 품질검사계획서, 품질검사결과서, 품질개선결과서 (관련서식은 추후 제공)

6. 품질관리 교육 계획

회차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대상	비고
1회차	품질관리 기본교육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 작성 방법 품질관리 도구 사용방법 등	사업착수 후 14일 이내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전원

	< 작성요령 >
※ 해당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의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 및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교육 계획을 수립 -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참여기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본교육 실시 (필수) - 각 데이터셋의 구축 및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ex: 라벨링 실무교육 등)

7. 품질관리 도구

품질검사영역	구문 정확성 검사	의미 정확성 검사	학습모델 유효성 검사
도구명	도구명 기재	N/A	도구명 기재
설명
도구유형	상용SW		오픈소스 기반 자체개발
주요기능	-검사대상 데이터 등록관리 -검사기준간리 -품질검사관리 -품질검사이력관리 -보고서
사용환경	-OS: -H/W: -S/W:

※ 품질검사 도구 관련 특장점 및 주요 화면의 예시 등을 기재

	< 작성요령 >
□ 구문정확성, 의미정확성,학습모델 유효성 품질검사를 위한 도구를 제시 - 도구명 : 품질검사에 활용되는 도구(솔루션, Tool)의 명칭을 기재 ※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품질검사자에 의한 육안 검사인 경우) : ‘N/A’로 기재 - 설명 : 품질검사도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도구유형 : 상용SW, 오픈소스, 자체개발 등 검사도구 유형을 기재 - 주요기능 : 상용SW인 경우는 주요기능을 기재하고, 자체개발인 경우는 개발하려는 기능목록을 기재 - 사용환경 : 도구 사용을 위한 OS, HW, SW, NW 등 시스템 구축 환경을 제시 * 품질검사도구의 특장점, 주요화면 등을 제시하며, 품질검사도구 매뉴얼은 향후 사업 초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필수사항)

8. 기타

	< 작성요령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제시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기술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서식 2 ]

참여기관/수요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수 행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참여기관 부담금 : 총 천원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서식 2-1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수행기간	. . ～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수행 기관				000000-*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
					-

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서식 2-2 ]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수행기간	. . ～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에 기재된 인력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인력에 대해 작성

[ 서식 2-3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과제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과제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 서식 3 ]

현금출자 확약서(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 출자예정임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기관명	출자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칸을 추가하여 기재

※비고란은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출자확인서로 작성

년     월     일

참여기관장               (인)

주관기관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해당시에만 작성)

o 본 사항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77호)’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o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o 상기 규정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 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O/X)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 서식 5 ]

위탁 용역 계획서

발주기관
용역구분	□ 일반용역 □ 크라우드 소싱 □ AI모델 개발 □ 경진대회(해커톤) □ 기타
사업명
소요금액(천원)
수행기간
위탁용역 필요성
과업내용
산출물 내역
활용계획
소요금액 산출근거

[ 서식 5-1 ]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도입기관		기관구분	수행/참여	기관명
장 비 명		(국문)
		(영문)
모 델 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작성

[ 서식 6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협약서(표준양식)

◦ 과제명 :

◦ 참여기관 사업명 :

◦ 참여기관 사업비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참여기관 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관장

(을) 참여기관장

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갑)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지급) (갑)은 다음과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출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로부터 받을 사업비 출연금에 대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2) (사업비의 부담) (을)은 본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 현금 및 현물을 (갑)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부담 현금을 (갑)에게 납입하고, 현물출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납입한 현금은 (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 협약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업비 출연금을 포함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금액(천원)	출연내용
현금 출자
현물 출자	인건비
	토 지
	건 물
	설비▪기자재

(3) (현물출자시기)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출자하는 현물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장은 참여기관책임자가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과 부속지침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을)은 본 사업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을)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협조) (을)은 (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와 관련한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1) 본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를 따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유무형의 성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적 활용을 목적으로 본 과제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기간은 20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약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본 협약 제4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갑)과 (을)의 협약은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갑)과의 협약을 해약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사업자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반환한다.

제7조(분쟁해결)

(을)이 (갑)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중재할 수 있으며, 쌍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내용 및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갑)이 본 사업수행에 관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협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4호)”(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만일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을)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쌍방 합의한 후 (갑)이 지체 없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운영규정 및 (갑)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의 협약내용에 따른 해석에 의한다.

제12조(기타)

(1) (을)은 (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의 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 협약 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3) 본 협약서의 첨부1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갑)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체결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입금계좌 통장 사본(사업자부담 현금 입금내역 포함) 1부

년     월     일

(갑) :	주관기관장                                                  (인)

(을) :	참여기관장                                                  (인)

작 성 방 법
1) 참여기관이 다수일 경우 주관기관은 각각의 기관과 협약 체결 2)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시 통장사본은 계좌인감과 별도통장임을 확인한 후 협약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 (을)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서식 7 ]

결 과 보 고 서   제 출 서

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에 의하여 추진한 OOOOOOOOOO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결과보고서 20부

별첨 :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 :                  (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서는 양면 인쇄할 것.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OOOOOOO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2. 이 수행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OOOOOO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뒷면중앙에 표시)	5cm ◦ ◦ ◦ ◦ 보 고 서 3cm	◦ ◦ ◦ ◦ 에 관한 보고서 (결과보고서) . . . 주관기관 ◦◦◦◦ (3호 명조체) 참여기관 ◦◦◦◦ ◦◦◦◦ 위탁기관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83mm 5cm	259mm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OOOOOOOOOOO(사업기간 :     .   .   ～     .   .  ) 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     .

수 행 기 관 :

총괄책임자 :

사업참여자 :	◦◦◦

사업참여자 :	◦◦◦

사업참여자 :	◦◦◦

편집순서 3

요 약 서 (초 록)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20 . . ～ . . (개월)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자부담금 : 합 계 :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제어 (6~10개)
1. 추진 목표 2. 추진 목적 및 중요성 3. 추진 내용 및 범위 4. 추진 성과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편집순서 4

목    차

제1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3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장

제1절

제2절

제3절

부  록

편집순서 5

가. 본문 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위 1호의 순서 중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뒷면에는 <편집순서 6>의 주의문을 넣는다.

8. 최종보고서 작성시는 초기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본문 편집체계

1. 제1장

o 협약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기재한다.

o 사업변경내역(평가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승인사항 포함)을 기재한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승인근거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비 증감
사업비 변경
기타
합 계

※ 승인 근거란에는 사안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임의집행 등을 기재

※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시행 또는 집행한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함.

2. 제2장

o 과제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o 과제 성과를 요약할 수 있는 추진실적현황표를 기재한다.

※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 이용실적, 논문/특허, 홍보 등 본 과제에 대해 계량화 가능한 모든 실적을 표 형태로 정리하여 기재(1p 이내)

o 추진현황을 ‘계획 대비 실적’ 형태로 기재한다.

o 수행계획서 상의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누락사항 없이 기술한다.

o 추진실적의 대표적인 사례를 2건 이상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장

o 본 과제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한다.

o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계획, 사업운영방향 등을 기재한다.

o 본 과제의 파급효과, 간접적 성과, 해당분야 산업발전 또는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재한다.

4. 제4장

o 최종보고서 작성 시에만 “제4장”을 작성하되, 성과활용계획을 기재한다.

o 성과활용계획은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성과활용방향 (총괄)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구축된 기자재의 성과활용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방향 설정

2. 성과활용 차수별 활용계획(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매 차수별 성과활용 방안

※ 성과활용차수(해당 년도 표시)를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작성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가감 또는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편집순서 6

※ 겉표지 뒷면에는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OOOOOOOOOO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2. 이 수행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에서 시행한 OOOOOOOOOO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서식 8 ]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비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계
참 여 기 관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서식 9 ]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표준) 및 가이드라인 >

동의서 작성절차 및 유의사항

관계법령

□ 준비 단계

① 업무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파악

○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A업무 처리 시(예시)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나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16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중에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법 제23조,

제24조

②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수집‧이용할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일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보유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 제21조, 제30조

③ 수집․이용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통지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감사원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22조 제5항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파악

○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있는지 파악합니다.

○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시 확인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 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집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의 제3자 제공시 확인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 제17조

제3항

○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22조 제5항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예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한,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불가 등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여부 검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처리를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게재하면 됩니다.

법 제26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탁을 받는 자와 그 업무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정보주체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정보통신망법 제25조

※ 최초 수집 이후 당초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4번~8번은 공공기관에만 해당)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

※ 동의를 받은 사항(항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업무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단계

①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 작성 방법

○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의 내용들은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글씨 크기를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17.10.19. 시행)

② 동의서 제목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상단에 기재합니다.

※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벤트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함께 제3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역시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동의서 작성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안내와 동의서 작성 시
정보주체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예시)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기재

○ ‘준비단계’의 ①, ②번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 예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홍보문자 발송	1년

법 제15조,

제22조 제3항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3조

⑤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예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

⑥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확인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 작성 예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5조,

제22조제5항

⑦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필요시)

○ ‘준비단계’ ③번에서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령의 근거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아래의 ⑨번에서 그 내용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 정보주체는 위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작성 예시 >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정보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제23조,

제22조제5항

⑧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필요시)

○ ‘준비단계’ ③번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령의 근거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아래의 ⑨번에서 그 내용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여권번호	출입증 발급 시, 본인확인 용도	2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법정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2조제5항

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기재 및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확인(필요시)

○ ‘준비단계’의 ⑤번에서 파악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이 ‘준비단계’ ⑥번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되었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작성 예시 >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00주식회사	성명, 나이, 전화번호	마케팅 및 홍보	1년 6개월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법정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합니다.

* 동의함 체크란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7조,

제18조

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 ‘준비단계’ ③번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사항을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작성 예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ㅇㅇ자격증	ㅇㅇ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13조제2항

⑪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 한함)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위탁받는 자와 그 업무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위 사항을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 예시 >

당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
ㅇㅇ택배	상품배송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자와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관보, 주요 일간지, 소식지 등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 서식 10 ]

< 초상권 이용 동의서(표준) >

초 상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AI-hub 웹사이트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서식 11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표준) >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수행기관명)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해당하는 저작물 유형만 기재하거나, 다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저작물을 체크표시함)

권리 :     □ 복제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 권리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데이터별 특성을 반영하여 취득해야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AI-Hub에 본 저작물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가 서비스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사업수행기관(주관))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 여부

※ 직전 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사업수행기관(주관)) :                      대표자 :              직인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사업수행기관(참여))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여부

※ 직전 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사업수행기관(참여)) :                    대표자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