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선정방식
제2021-6호	지정공모

2021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21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목 적

2021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16대 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 (Y/N)	비고
1	항법센서	21-CM-NA-13	항법급 MEMS 차분 공진형 가속도계 개발	N	신규
2	항공 무인/자율	21-CM-AU-14	다목적 탠덤형(Tandem) 중형급(탑재중량 100kg급) 무인 회전익기 플랫폼 기술개발	N	신규
3	항공 무인/자율	21-CM-AU-15	항공기용 115마력급 하이브리드 동력장치 개발	N	신규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 : ’21. 9. 28.(화). 13:30∼17:00

◦장소 : 대전 라마다호텔 (유성온천역 인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고, 변경 時 설명회 以前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에 안내 예정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기간 : 2021년 9월 17일 ~ 2021년 10월 18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 파일명 : 겸용기술_과제명_기관명.HWP (필히 아래한글로 작성)

* 파일명에 들어가는 과제명은 과제명의 첫 10자 이내로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7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기간 : 2021년 9월 17일 ~ 2021년 10월 18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영리기관 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	협약 체결
’21. 9.~’21.10.		’21.11.		’21.11.		’21.11~’.’21.12.		’21.12.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가능)

□ 평가방식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최종 선정대상	- 단독과제¹⁾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으로 처리 - 경합과제²⁾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은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으로 처리
	주1) 단독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단수인 경우 주2) 경합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복수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RFP와 연구개발목표의 일치성 -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	25
	2.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1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창의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5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20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20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 우대사항

구 분	가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소속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동법 시행령('21.1.1.) 및 동법 시행규칙('21.1.4.)

◦과학기술기본법('21.1.1.) 및 동법 시행령('21.1.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29.) 및 동법 시행령('21.1.19.)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가능(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의 용어는 다음 표와 같이 공고문의 용어로 변경,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예정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붙임 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각 1부.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4. 기술분류코드.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