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요령

202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재허가 계획

1		개요 및 대상 사업자

ㅇ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23년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2		재허가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18시까지

ㅇ 접 수 처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ㅇ 문     의 :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044-202-6547, jhpnara@korea.kr)

3		유의사항

ㅇ 방송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개정(’19.1.1.부터 시행)에 따라, 기존 ‘방송구역별로 허가 신청’을 하던 것이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할 것

ㅇ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며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ㅇ 과실 및 고의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ㅇ 신청서 접수 후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ㅇ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재허가 심사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을 거쳐,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게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재허가 거부 대상 사업자에게는 청문절차 등을 별도로 진행함

ㅇ 제출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Ⅱ	재허가 심사 내용

1		심사방향

ㅇ 허가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조건 이행 여부, 향후 사업계획 평가

2		심사절차

가.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나. 재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처리

ㅇ 시청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게재

- 재허가 대상 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통한 자막고지

ㅇ 신청서류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 서류 및 보완사항 요청

ㅇ 결격사유 조회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에 대한 방송법 제13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사

ㅇ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실시

다. 재허가 심사

ㅇ 방송사업 심사

-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액출자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ㅇ 방송국 기술심사

- 기술기준 등 적합 여부 심사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

ㅇ 심사위원회의 방송사업 심사 결과와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마.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ㅇ 재허가(허가서 교부) 또는 재허가 거부 통보, 심사결과 공표

Ⅲ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 부수

ㅇ 재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신청공문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③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서

④ 서약서

⑤ 일반현황

⑥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⑦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운영실적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가급적 분량을 최소화함

ㅇ 재허가 신청서류(①~⑦)와 첨부서류()를 각각 제본하여 신청기한까지 2부 제출(필요시 분권 가능)

ㅇ 심사 당일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본 원본 1부 및 사본 13부 제출

- 서류 표지에 제출 연월을 명기하고 원본은 “원본”, 사본은 “사본”임을 표기

- 표지 안쪽 면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3),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입

ㅇ 심사 당일 최근 3년간 법인 및 해당 사업자 감사보고서 각 3부 제출

2		작성요령 일반 사항

ㅇ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ㅇ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경우, 신청서류 표지 다음 장에 자문을 받은 분야와 기관을 명시함

ㅇ 제출서류는 한글문서로 작성하고 A4용지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야 함

ㅇ ‘재허가 신청서’ 항목 중 방송구역별로 세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재허가 신청서 뒤에 별첨으로 상세사항을 작성하여 첨부함

ㅇ ‘운영실적서’는 방송구역별로 각각 작성함

ㅇ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세부항목 작성 시, 방송구역별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방송구역별로 상이하지 않고 법인기준으로 작성 가능한 항목(예: 주주현황 등)은 ‘법인기준’임을 표시하여 작성함

※ 예시 [신청인 : A법인]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1.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 [A법인기준]

4-1-1. 주주현황

4-1-2 주주변동내역

4-1-3 자본금 변동 내역 등 (중략)

4-2.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4-2-1.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이하생략)

ㅇ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ㅇ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첨부서류>

ㅇ 본문에서 첨부토록 한 첨부서류는 재허가 기간 동안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함

ㅇ 각각의 첨부물은 첨부물 앞쪽에 신청서 본문의 해당부분을 명기한 간지(색지)를 삽입하여 찾기 쉽도록 작성함(본문에도 첨부 서류의 몇 쪽에 해당내용이 있는지를 기재)

○ 첨부서류의 쪽수는 “첨부 - 페이지번호”로 본문과는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