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46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기적합성확인 선언 시, 각각에 알맞은 검사(소매검사, 로트검사)를 구분하기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

2. 주요내용

시중 유통 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여 정량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자기적합성확인 선언에 적용하도록 함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1항)

-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일반우편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hibrave@korea.kr

- 전화번호 :　043-870-5513（FAX : 043-870-568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 - 000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개정(안)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를 신설하고, “본다.”를 “보아 최종 판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조제1항에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경우”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으로 하고, “실시하여 최종 판정할 수 있다.”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➀ <신 설>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➀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
➁ 제5조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경우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할 수 있다.	➁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