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03호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2차 공고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의 2차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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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오제출, 증빙기간만료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접수마감 기한 경과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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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분야에 검토하고, 국민체감도, 업무효율성,  데이터 신뢰성 등이 높은 과제 발굴 및 추진

2.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2차 공모

o 과제수 : 1개

※ 지원과제는 시스템에 등록일시를 기준으로 함(주관･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공동수급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이상으로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관기업을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o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20.(월)

* 협약 예정일을 ’21. 8. 9.(4개월)로 계산 후 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 산정

o 참여방법 : 자유공모

* 수요기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있는 경우 제안 시 참여의사확인서 필수 제출(시범사업 신청 시)

※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컨소시엄 중복 결성 불가)

o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o 출연금(정부지원금) : 6억 원

※ 기술료 없음(단, 전담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상호출자는 과제수행 기업이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3.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 제한없음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주관기업임

※ 공기업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은 주관기업으로 참여 불가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되어야하며, 구성원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단, 행정, 사무 등 지원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 규정에 따라 참여율 지정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60%까지 사용가능,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45%를 넘을 수 없음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등의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업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4.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2.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3.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1.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2.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20.4.5.～’22.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9.5.29.～’21.5.28.(2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1.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6월 1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법률 제17343호]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55호]

4.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과제수행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1차 적합성평가(서면평가) : 최종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로 선정

※ 사업지원 수가 최종 과제 수의 2배수에 미달된 경우, 제출된 제안과제에 대해서 서면/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달된 과제는 제외 후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 추진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o 선정제외 : 각 선정단계(적합성평가, 선정평가)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5. 사업범위 및 제안요구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업자 2차 공모”의 사업구분(DID 집중사업)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적용대상, 대상규모, 추진일정, 서비스내용, 사업화방안, 활성화방안, 홍보방안 등 제안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전문가자문단, 국민참여단을 통한 서비스 피드백 유도 및 개선사항 적용방안 제시

- 기술･법/제도 등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검토 등 피드백 활용

- 블록체인 시범사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국민참여단 연계

o 사업자는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법/제도, 정책현황, 표준‧기술개발 현황 등을 KISA에서 요청 시 분석보고서, 과제결과물로 제시

o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제 환경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제완료 전 시범적용(최소 1개월 이상)해야하며, 종료 이후 1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운영방안 및 관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향후 사업발전방안을 제시

o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과제 수행이력을 제출(5년이내)해야하며,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빙해야 함

- 유사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며,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단,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과제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전담기관과 사전합의 후 진행해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블록체인 관련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Ⅱ. 사업설명회

o 장소 : KISA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1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안내)

o 주요내용 :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소개 및 지원방법 등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및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입니다.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 2021년. 7. 6.(화)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KISA 전자계약시스템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의 각 사업 별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o 관련 문의

- DID 집중사업 : 블록체인확산팀 박소현 주임연구원 (sohyeon@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