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블록체인 <DID 집중사업>

2차 공모안내서

2021. 6.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체계 및 역할 2 Ⅲ. 제안안내 5 Ⅳ. 제안요청 내용 9 Ⅴ. 수행사업자 선정방안 12 Ⅵ.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5 VII. 신청서 양식 등 25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물, 데이터, 계약 등 DID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촉진

< DID 집중사업 (예시) >

ㅇ (DID+사물)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DID 기반의 인증 및 관계증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환경 조성

ㅇ (DID+소모임) 소모임, 단체, 동아리 등에서 출석 및 회비모금 등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Peer DID 서비스 발굴

ㅇ (DID+DID) DID 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통합 해석기(Universal Resolver)를 구축하여 이종 DID 서비스 간 연동 지원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1년 블록체인 DID 집중사업

❍ 사업예산 : 총 6억 원(1개 사업)

❍ 지원자격 및 조건 등 지원방법은 공모서를 반드시 참고

※ 공모서 및 공모안내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 사업기간, 선정방식, 중복성검토, 증빙자료, 참여대상 등

- 제안사업은 분산ID(DID) 및 블록체인(퍼블릭, 프라이빗, 분산앱, 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추진 절차

공고 (‘21. 6월~7월)	⇨	평가 및 협약 (‘21. 7월~8월)	⇨	사업수행 (‘21. 8월~12월)	⇨	사업완료 (‘21. 12월)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평가·선정 ·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사업수행, 검수		· 완료평가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보조금 심의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지원금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시험인증기관
			수행기관 (주관기업 ①)												수행기관 (참여기업 ② ③ ④ ⑤)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지원금 관리기관)	ㅇ 정부지원금 관리, 배정 및 정산 ㅇ 정부지원금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DID 집중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사업제안기업 및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DID 집중사업 제안서 심의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ㅇ DID 집중사업 진행 시 기술 자문 추진
시험인증기관	ㅇ 블록체인/DID 기술의 신뢰성·기능성에 대한 검증 (KOLAS 성능시험이 가능한 기관)
수행기관(제안기관) (주관‧참여기업)	ㅇ 협약체결 전 제안기관, 협약체결 후 수행기관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DID 집중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기관)	ㅇ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 사업 추진 절차

항       목

수행내역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 사업계획서 접수

제안기관→KISA

1차 적합성평가

(서면평가)

▼

-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등 적격성 심사

- 사업 신청의 혁신성, 활용 및 상용화 가능성, 사업 중복성 여부 검토

서면평가위원회

2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

- 제안 프로젝트의 실효성, 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발표평가위원회

원가산정

▼

- 신청기업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KISA

(원가산정 업체)

기술협상 및 확정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 사업내용 확정

KISA

협약체결

▼

-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KISA↔수행기관

선금 지급

▼

-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중간평가

▼

중간평가(발표평가위원회)

잔금(30%) 지급

※ 잔금지급 시기는 변경 가능하며, 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사업비 환수

KISA↔수행기관

최종평가

▼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발표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반납 등

KISA↔수행기관

사업종료

- 최종보고서 제출(정산내역 포함)

KISA↔수행기관

Ⅲ.		제안안내

□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온라인 설명회

□ 웹사이트 : KISA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동영상 공개

□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2021년 7월 6일(화), 14:00(※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업제안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1시간 전 미리 접수 권고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주관기업 취합없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직접 제출

※ 주관기관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관을 호출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양식3] 작성 시 ‘DID 용어정리’의 용어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참고2’첨부파일 참고)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양식
2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양식1] 참조
3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양식2] 참조
4	공모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양식3] 참조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8	합의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9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10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1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13	사업 자기진단서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4	경영지표	필수	필수	[서식9] 참조
15	사용인감계	필수	필수	[서식10] 참조
16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1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21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	-	[서식11] 참조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접수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관리팀

- 임현정 선임연구원 : lhj0707@kisa.or.kr

□ 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

- 박소현 주임연구원 : sohyeon@kisa.or.kr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신청서는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의 목차대로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화(원)로 기재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전담기관(KISA)에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필요

□ 수행기관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관 중 한 개 사업자 이상이 포기할 경우 자동으로 공동수급(컨소시엄)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제안과제는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관기업을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하여야 함

□ 제안기관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전담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전담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양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전담기관이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안준수

□ 제안기관은 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제안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참여기업이 사업전담‧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

ㅇ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Ⅳ.		제안요청 내용

□ 사업범위

1) 붙임 “신청서 양식 등”에 따라 작성

2) DID 집중사업 도입 시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 및 실증환경 구성 방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운영 방안 제시

3) DID 서비스 간 상호연동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연동방안 제시

4)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서비스 피드백 유도 및 개선사항 적용방안 제시

- 사업 추진 시 DID 관련 기술 논의사항을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전문가 의견검토 등을 통해 피드백 지원

- 블록체인 DID 집중사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안기관에게 제공하는 등 국민참여단 연계

5)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KISA에서 요청 시 사업결과물로 제시

- DID 집중사업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개발하여 일반인의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내외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DID 집중사업 서비스 확산 수행

- DID 집중사업 성과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KISA의 주관 행사(블록체인 진흥주간 등)와 연계하여 전시부스 운영 등 추진

※ 사업계획서에 진흥주간 홍보 임차료로 일반수용비(10백만원)를 포함

-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제시

6) DID 기술 및 서비스 적용 대상, 대상 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내역, 사업화 방안, 확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

7) 수행기관은 회계감사·소프트웨어 검증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시 SW시험인증(10백만원)을 책정, 정부·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국정원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 항목 추가) SW시험인증(30백만원)을 책정

8) 사업운영 시 정기, 비정기 회의참석 및 성과관리를 위한 총괄 PM을 지정하고 발표 심사 시 직접 발표할 것(주 1회 주간보고 개최)

9)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전담기관(KISA),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협약 이후 향후 2년 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홍보 시 본 사업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할 경우, 전담기관(KISA)에 사전통보 필요

- 사업 지원 전에 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발생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지원해야 함

10)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구매 및 발생한 유･무형자산은(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 수행기관이 소유함

- 하드웨어/상용SW 구입비용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책정

-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서버 등 물리적인 장비는 전담기관(KISA)의 관리 감독 하에 연2회 현황보고, 자료제출 등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함(사업종료 후 5년)

11) 사업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의 핵심적인 자산, 지식재산권, 인력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12) DID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을 사업제안, 중간･결과평가 시 수행계획, 수행결과를 보고해야 함

- 필요시 전담기관(KISA)은 수행기관에 DID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해야한다.

13) 사업 제안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관련 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

- 전담기관은 제안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요구 가능

- 전담기관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적정성 검증 TF'(단독 또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요구시,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함

Ⅴ.		수행사업자 선정방안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선정업체의 신청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금액은 원가산정기업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업체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

□ 사업자 선정 평가

구분	주요내용	비고
(1단계:서면) 적합성평가	ㅇ 제안사업이 블록체인과 관련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ㅇ 지원 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성 등 적부심사 ㅇ 사업 신청의 혁신성, 활용 및 상용화 가능성, 사업 중복성 여부 검토	서면평가 위원회
(2단계:발표) 선정평가	ㅇ 사업 이해도, 파급효과, 수행능력/방법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발표평가 위원회
(3단계) 원가산정 및 기술협상	ㅇ 신청기업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4단계) 지원금액 확정	ㅇ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 사업 확정	KISA

□ (1단계) 적합성(서면)평가

- (개요) 선정(발표)평가 대상 사업 선정(최종과제수의 2배 수 내외)

- (평가대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업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블록체인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및 국민참여단에 참가한 우수단원으로 선정(9명 이상)

- (평가기준) 사업목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확장성 등

※ 1차 적합성평가(서면평가) 결과 점수 70점미만 시 탈락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목표 및 타당성 (20점)	ㅇ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ㅇ 과제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지원 타당성	10점
실현가능성 (50점)	ㅇ 과제제안기업 수행 역량	10점
	ㅇ 실 서비스 구현 시 참여 기업 구성(노드)의 적정성	10점
	ㅇ 과제 수행에 대한 의지 (규제개선사항 발굴가능성, 개발소요비용/기간 등)	10점
	ㅇ 대국민 즉시 실현 가능성	20점
블록체인 활성화 기여도(20점)	ㅇ DID 집중사업 성과목표의 타당성	10점
	ㅇ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의 적합성 (블록체인 참여기업 데이터 등)	10점
확장성 (10점)	ㅇ DID 집중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연계 및 확장성 (상호연동 방안 등)	10점
총계		100점

□ (2단계) 선정(발표)평가

- (개요) 제안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대상) 적합성평가 결과 통과자 대상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심사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 (평가기준) 실현가능성, 산업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실증방안, 확장성 등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결과 점수 70점미만 시 탈락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단기적 구현 및 실현가능성 (25점)	ㅇ 제안업체 구성 및 역할분담, 협력체계 ㅇ 과제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지원 타당성 ㅇ 세부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ㅇ 단기, 중기, 장기 목표의 설정 및 실현 가능성 ㅇ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경험 및 기술력의 우수성 제시(특허, 인증서, 기술 등)	25점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여도 (20점)	ㅇ DID를 실적용하여 관련 분야의 업무 개선 정도 ㅇ DID 장점의 활용 방법(분산, 협의, 신뢰 등) 및 단점의 극복 방안(상호연동 등)	20점
업무의 절차 개선 및 비용절감 등 파급효과(20점)	ㅇ DID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되는 점 명기 ㅇ DID 기술을 활용시 법제도적 한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제시	20점
결과물의 실증방안의 적합성(20점)	ㅇ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실 적용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 - 실 서비스 적용시 중요 기업의 노드 참여 여부	20점
집중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 확장성(15점)	ㅇ 결과물의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적용처 및 사업화시 수익창출 방안 등	15점
총계		100점

Ⅵ.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안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2회 이상)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전담기관(KISA)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사업 수행 관련 안내

□ 사업비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회계/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할 것,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인건비 산정

- 사업인력이 아닌 지원인력 인건비는 사업인력 총 인건비의 17%이내에서만 편성 가능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까지 사용가능, 현금(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 현금의 45%를 넘을 수 없음

* 사업비 원가 산정 후 적정규모 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수행기관內 각 기업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업별 역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수행기관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간접비 설정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3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 지침 >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DID 집중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전담기관(KISA)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전담기관(KISA)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KISA)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DID 집중 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 2021. 2. 17)에 따름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1. 승인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

마.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별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아.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중간평가

□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평가때 참여했던 ‘발표평가위원회’ 위원이 중간평가 심사

□ 기술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중간평가 심사표
사 업 명								사업기간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함)						평가점수										점수
							매우우수 (25점)		우 수 (22점)		보 통 (19점)			미 흡 (16점)	매우미흡 (13점)
성과관리 (50점)	ㅇ계획된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이 적절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25점)						□		□		□			□	□
	ㅇ추진된 상반기 주요 성과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절한지?(25점)						□		□		□			□	□
사업관리 (50점)	ㅇ사업추진 中 외부 의견수렴(KISA, KCA, PMO) 등 대응 적절성 및 처리현황(25점)						□		□		□			□	□
	ㅇICT기금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지?(25점)						□		□		□			□	□
ㅂ
평가 의견		평가 등급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70점)				미흡 (69~60점)			매우미흡 (60점 미만)			합계
				□	□	□				□			□			점
2021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 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을 제출 받아 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KISA)이 별도로 정함

-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

최종평가 심사표
사 업 명								사업기간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함)						평가점수										점수
							매우우수 (25점)		우 수 (22점)		보 통 (19점)			미 흡 (16점)	매우미흡 (13점)
사업 목표 달성 및 관리 (75점)	ㅇ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 적절한가? ㅇ시범적용 결과가 계획 대비 적절한가? (25점)						□		□		□			□	□
	ㅇ결과물의 독창성, 혁신성, 기술수준이 충실한가? ㅇ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이 계획 대비 적절한가? (25점)						□		□		□			□	□
	ㅇ사업추진 中 외부 의견수렴(KISA, 과기부 PMO) 등 대응 적절성 및 처리현황 ㅇICT기금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25점)						□		□		□			□	□
사업결과의 파급효과 (25점)	ㅇ사업화 가능성 및 대국민 파급력 ㅇ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신규 직원 수(25점)						□		□		□			□	□
ㅂ
평가 의견		평가 등급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70점)				미흡 (69~60점)			매우미흡 (60점 미만)			합계
				□	□	□				□			□			점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전담기관(KISA)이 요청하는 일시에 수행기관과 회계감사·소프트웨어 검증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시험인증(10백만원수준)으로 일반용역비를 포함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KISA)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KISA)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

⑦ 전담기관(KISA)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

[ 소프트웨어 부문 ]

①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 획득 및 제출

* 시험인증기관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 획득 기관

- 수행기관은 기능 요구사항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과 상호 협의 가능

- 수행기관은 비기능 요구사항(보안성, 성능 등)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이 제공하는 평가기준 반영

-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시험인증기업과 시험항목 협의 및 계약완료

※ 서비스 상용화 전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획득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시험인증기업이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시험환경(H/W, S/W), 시험도구 및 시험지원 인력 제공

② 사업의 결과물인 서비스 및 제품의 기능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출(완료보고서 제출 시)

-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 SW시험인증시나리오와 검증결과를 순서대로 제출

- 모바일 앱･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보호컨설팅 결과보고서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결과보고서

③ 블록체인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블록체인 탐색기, 대시보드 등)을 제안하고 개발 및 공개해야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블록체인 관리 및 모니터링 접근권한을 제공해야 함

(개발 중·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관리자 권한을 KISA에 부여)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SW시험인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제출)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SW개발 산출물 일체* 1식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챠트, 프로세스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UI설계서,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개발표준정의서, 테스트시나리오,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시스템 이행계획서 등 각 개발 시 생성된 문서

6)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공통사항

□ 협약체결 이후 제안과제가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등을 적용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전담기관(KISA)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DID 집중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요청 예정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수행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술안내서’ 가이드 참고

Ⅶ.		신청서 양식 등

□ 신청서 양식

□ 양식1. 2021년 DID 집중사업 공모 신청서

□ 양식2. 2021년 DID 집중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 양식3. 2021년 DID 집중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 기타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양식
2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양식1] 참조
3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양식2] 참조
4	공모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양식3] 참조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8	합의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9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10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1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13	사업 자기진단서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4	경영지표	필수	필수	[서식9] 참조
15	사용인감계	필수	필수	[서식10] 참조
16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1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21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	-	[서식11] 참조

[양식1] 2021년 DID 집중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명)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예시) DID 블록체인~~~~
주관사업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행기간	2021. 8. 9 ∼ 2021. 12. 20.(약 4개월)
사업비현황 (천원)	구분	정부 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천원)								합 계 (천원)
				현금			현물		소계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1
	참여사업자2
	참여사업자3
	합계
참여사업자 (기관)	기업명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휴대전화			전자우편
	*필요시 작성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비영리( )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관사업자명 : 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인감)/(직인) 총괄책임자명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양식2] 2021년 DID 집중사업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명)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 사 업 명
2. 수행기간		2021.8.9. ∼ 2021. 12. 20. ( 약 4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 업 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5. 사업목표
* 사업의 목표 및 사업수행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6. 사업내용
*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을 요약함
7. 사업수행
*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8. 시범적용 계획
* 시범적용 대상 및 계획 등을 중심으로 기술
9. 결과활용 계획
* 시범적용을 통한 수요처, 활용내용,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기술
10. 최종결과물 (산출물)
* 사업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10.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산업 효율성 제고, 서비스 확산에의 기여, 시장확대, 관련기업 육성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 * 반드시 계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소비자 편익제고, 비용절감, 신규매출 효과를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
11. 핵심어(5개 이내)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양식3] 2021년 DID 집중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 업 계 획 서

202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및 배경 1 2. 서비스 개발 내용 3. 사업 관리 4. 사업 결과물 5. 사업 확산방안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가. 주관･참여기업 현황 나. 사업 추진 실적 2. 조직 및 인력 가. 참여인력 총괄표 나.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Ⅲ. 사업수행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일정계획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나. 전체 추진일정 다. 수행기관 내 기업별 추진일정 2. 추진체계 가. 수행기관 구성 나.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사업관리방안, 협력방안 등) 3.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 총괄표 나. 기업별 세부 실행예산 4. 용역계획 Ⅳ. 기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가. 사업수행 배경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사업의 필요성(중요성)을 시장성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을 제안한 사유를 기술함 (그림 및 도표 등 활용가능)

나. 제안사업 내용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사업의 주용 서비스 내용을 작성함

다. 기대효과(AS-IS, TO-BE)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AS-IS
Pain Point
TO-BE
블록데이터
기대효과(정성)
기대효과(정량)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기술 ㅇ 사업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실증환경 구축, 서비스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제안기술/서비스 관련 국․내외 유사 기술‧서비스 개발 또는 상용화 내용

마. 사업수행의 제약요인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요인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ㅇ 기술 및 제도를 제외한 시장현황 등 향후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을 기술 ㅇ 시범사업자와 협력사/유관기업 등 내부 추진 체계에 있어 제약요인을 기술

2. 서비스 개발 내용

가. 실증환경 구성방안

1)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블록체인 실증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제시 ㅇ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또는 네트워크 구성도 제시

나. 서비스 개발 및 실증방안

1)

□ DID(분산ID) 기본 요구사항

구분		분류	세부 내용
DID (분산ID)	DID (분산ID) 관리	DID 규격	ㅇDID 규격 제시 (예 : did:kisa:1234abcd)
		DID 생성	ㅇ서비스별 Decentralized ID 생성 방법 제시 - 사용자는 DID 보유 정책 및 생성 ㅇ사용자가 생성한 DID에 대한 Credential 발급 기능
		DID 조회	ㅇDID 조회 기능 구현방법 제시
		DID 업데이트	ㅇDID 업데이트 기능 구현방법 제시
		DID 폐기	ㅇ생성된 DID를 삭제 하는 기능 구현방법 제시 - 사용자가 자신의 DID 폐기 기능
		DID 백업	ㅇDID의 백업 및 복구 기능 구현방법 제시
		DID 인증	ㅇDID 소유인증에 대한 기능 구현방법 제시
		DID 컨트롤러(Controller)/ 주제(Subject)	ㅇDID Controller/Subject 역할 및 구현방법 제시
		DID 효력 관리	ㅇVC 효력 관리방안 제시 - 사용자에게 발급된 DID에 대한 효력 중지, 효력 재개 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DID (분산ID) Document 관리	DID Document Context	ㅇW3C 또는 별도 Context 제시
		DID Document 규격	ㅇDID Document 규격 제시
		DID Document 생성	ㅇDID Document 생성 기능구현 제시
		DID Document 조회	ㅇDID Document 조회 기능구현 제시
		DID Document 업데이트	ㅇDID Document 업데이트 기능구현 제시
		DID Document 삭제	ㅇDID Document 삭제 기능구현 제시
Credential 관리	Verifiable Credential	Credential 별 Claim	ㅇCredential의 Claim 제시
		VC 효력 관리	ㅇVC 효력 관리방안 제시 - 사용자에게 발급된 DID 및 VC에 대한 효력 중지, 효력 재개 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VC 발급	ㅇVC 발급 기능구현 제시
		VC 폐기	ㅇVC 폐기 기능구현 제시
		VC 조회	ㅇVC 조회 기능구현 제시
		VC 상태변경	ㅇVC 상태변경 기능구현 제시
		VCl 백업	ㅇVC 백업 기능구현 제시
		VC 복구	ㅇVC 복구 기능구현 제시
		VC 검증	ㅇVC 검증 기능구현 제시
	Verifiable Presentation	VP 생성	ㅇVP 생성 기능구현 제시
		VP 제출	ㅇVP 제출 기능구현 제시
		VP 검증	ㅇVP 검증 기능구현 제시
		VC/VP 관리	ㅇVC/VP 관리 기능구현 제시
		선택적 노출	ㅇ선택적 노출 기능구현 제시 - 영지식 증명 기반 정보 제출
상호연동		Resolver 개발	ㅇ상호연동을 위한 드라이버, SDK 등 기술방안 제시
		DID/블록체인 연계	ㅇ이기종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기종 DID 플랫폼과의 연계 및 검증방안 제시 (W3C 표준 준수)
키관리		암호 알고리즘	ㅇDID/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암호라이브러리 제시 및 구현 - ECDSA, SHA, ZKP 등 암호라이브러리 정보제공
		Key 생성	ㅇPrivate Key / Public Key를 생성방안 제시 (국정원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Key 보관	ㅇKey 보관방안 제시 USIM, TEE, Keystore, Keychain 등
		Key 복구방안	ㅇ모바일 분실 시 Key 복구 방안 제시
신원정보 관리		본인인증	ㅇ최초 서비스 가입 후 본인인증 기능구현 제시
		인증정보 생성	ㅇ인증정보 생성방안 제시
		신원정보 발급	ㅇDID 기반 정보 생성 기능구현 제시
		신원정보 저장	ㅇ신원정보 저장방안 제시
		신원정보 제출	ㅇ신원정보 제출방안 제시
		신원정보 삭제	ㅇ신원정보 삭제방안 제시
		역할별 권한관리	ㅇ 권한 별 역할 및 기능 제시 - 서비스 참여자 역할에 따른 권한관리 및 제공

□ 공통 요구사항

구분	분류	세부 내용
블록체인 관리	블록체인 관리	ㅇ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방안 제시 - (노드관리/블록관리) 노드 추가등록, 제외, 상태조회 관리 기능구현 및 제공
	합의 알고리즘	ㅇ합의 알고리즘 제시 - 구체적인 동작원리 명시, 장애 허용 특성, 안전성 분석 결과 및 성능 등
	네트워크 구성	ㅇ클라우드 또는 실서버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 네트워크 구성도 제출 -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활용여부 - 클라우드 활용 시 풀노드 운영 수 - 네트워크 확장성 및 가용성 방안 제시
	블록체인 데이터 선정	ㅇ블록체인 데이터 제시 - 블록체인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화하여 설계
	스마트컨트랙트 관리	ㅇ스마트컨트랙트 관리방안 제시
	블록체인 모니터링(탐색기)	ㅇ블록체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블록의 생성, 조회, 검색, 블록 정보 확인 기능구현 및 제공
	시스템 모니터링	ㅇ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 및 가용성 상태 등 모니터링 기능구현 및 제공
보안기능 요구사항	식별 및 인증	ㅇ식별 및 인증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이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수단을 제공 -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강화된 인증 수단 (예: 일회용 패스워드, 공개키 인증서 등)을 적용
	보안 감사	ㅇ보안감사 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이용자의 행위 이력을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통신 보호	ㅇ통신보호 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 간의 중요 정보 전송 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제공 - 블록체인과 외부 시스템 간의 중요 정보 전송 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제공
	암호 통제	ㅇ암호통제 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이용자 간의 거래 시 전자서명, 중요 정보 전송 또는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한 암호키를 안전하게 처리(생성, 이용, 보관, 파기 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접근 통제	ㅇ접근통제 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비인가자가 중요 정보자산 (예: 분산 원장,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개인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 (예: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데이터 보호	ㅇ데이터 보호 방안 제시 - 블록체인은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 분산 원장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등 중요 정보가 유출 또는 위·변조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송 또는 저장하는 수단을 제공
	자원 가용성	ㅇ자원 가용성 제시 -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시스템 자원(예: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부족,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등에 대응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커스터디 서비스 요구사항(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시)

구분	분류	세부내용
커스터디 및 위임 관리	신원 지갑 (ID wallet)	ㅇ신원지갑 운영 방안 제시 - 개인키, 신원증명서 (VC) 등을 저장 및 관리하는 지갑 기능구현 및 제공
	페더레이션 ID 관리	ㅇ페더레이션 ID 관리방안 제시 - 이용자가 위탁한 신원증명서 (VC)와 매핑되는 고유 ID (X.509 표준 준수) - 이용자가 신원증명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는 페더레이션 ID 관리(발급/이용/갱신/파기 등) 기능구현 및 제공 - 도메인 또는 보관자 간의 페더레이션 ID를 공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능구현 및 제공
	신원증명서 (VC) 검증 및 통제	ㅇVC 검증 및 통제 방안 제시 - 페더레이션 ID와 매핑되는 이용자 신원증명서 (VC)에 대한 대리 검증 기능구현 및 제공 - 보관자 (또는 검증대행자)가 이용자의 신원증명서 (VC)를 대리 검증 시 이용자 승인 및 부인방지 기능구현 및 제공
	신원증명 이력 관리	ㅇ신원증명 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이용자 신원증명 이력을 관리하는 분산 원장 기능구현 및 제공
	비정상행위 탐지	ㅇ비정상행위 탐지방안 제시 - 비정상적인 신원증명 시도 탐지 및 대응 기능구현 및 제공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는 서비스에 맞게 DID 기본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커스터디 서비스 요구사항(해당될 경우)에 대해서 기획 내용 및 추진방안을 명시해야 함 - 분산원장시스템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 디지털 ID 보관 및 연계 서비스 모델

다. 블록체인 서비스 보안

1)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신뢰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강화 계획을 기술

3. 사업 관리

가.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연계방안

1)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연계하여 국민관점의 피드백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나. 블록체인 진흥주간 홍보계획

1)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블록체인 사업의 결과물을 전시 및 홍보하는 진흥주간에 서비스 결과물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다. 서비스 홍보방안

1)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계획에 대하여 기술 ㅇ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방안 작성

4. 사업 결과물

가. 최종 수행 목표

1) 성과 목표 및 지표(제시한 성과지표 외 추가)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능	TPS(블록체인 플랫폼)
	TPS(블록체인 플랫폼+서비스)
정량
정성	블록체인 실증시범서비스 체험 수요자 만족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개괄식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에는 실적 및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ㅇ 사업의 추진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성

□ 성과지표 세부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 관련사업	사업명 기재
▣ 개념정의		▣ 측정단위	%, 점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 성과지표 목표
▣ 측정방법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ㅇ

□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공모 신청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2.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성과지표 설정이유 :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2.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4.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가급적 리커트 척도 사용) ㅇ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수행(협약) 전에 설정한 내용을 작성 2. 사업성과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사업성과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나. 성과지표 자체 평가계획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기업별로 자체성과 평가 방법론을 기술 및 결과 활용 계획을 기재 ㅇ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및 사업별 주요내용을 기술 ㅇ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표의 핵심 기술내용을 5개 항목이상을 기재 ㅇ 선정 및 종료 평가시 영향을 미치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신중히 명기

다. 사업수행 최종 결과물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사업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양한 서비스 모델명별로 개별화하여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치 등을 표기 － 개조식으로 기술하며 명칭, 중요성, 성과, 수요자 등을 정량화, 구체화, 명확화하여 기재 ㅇ 개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 개요를 표로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표시

1) 사업수행 및 결과물의 혁신성과 독창성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실증환경 구축, 서비스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 ㅇ 이미 타사업자가 유사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경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 수행의 파급효과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계량적/비계량적 효과 기술 ㅇ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관련하여 기대 효과, 기술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 고용창출 효과, 투자 효과, 기존 사업 및 시장 구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ㅇ 사업추진 결과 정보통신·방송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라. 일자리 창출 계획

< 당해 연도 사업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

구 분		전 체
총 직접고용 규모 (본 사업 참여인력)	총 인원수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규 채용 규모	총 인원수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총 직접고용 규모는 본사업의 참여인력 총인원수와 동일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입할 총 참여인력 중 정규직 및 신규인력 채용·투입 계획 등을 수립 ㅇ 투입 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목표를 기술 ㅇ 기타 기술성과 공유, 일하는 방식 개선, 기술혁신,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기술

5. 사업 확산방안

가. 사업화‧상용화 방안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수행기관에 참여한 각 기업별로 성과물의 상용화‧사업화 방안을 기재 ㅇ 서비스에 대해 3년간(사업연도 포함) 성과창출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제시 ㅇ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로 나누어 제시하되 정량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

나. 서비스 지속운영 방안

1) 예산마련 방안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서비스 지속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종료 후 운영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함

2) 향후 서비스 확대 방안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블록체인 노드, 참여기업, 사업범위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가. 주관·참여사업자 현황

	수행기업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 행 기업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나. 사업 추진 실적

※ 주관 및 각 참여기업별로 작성

※ 최근 수행한 실적을 기술(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

수행기업명
관련분야 수행실적	o o o

2. 조직 및 인력

가. 참여인력 총괄표

기업명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업 및 부서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현황		정부지원금 인건비 계상여부
					학위	전공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4～12 (9)	50%	40%	0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4～12 (9)	50%	50%	X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본 사업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사업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 참여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ㅇ 본 사업을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나.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업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2) 주요 업적

사업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업	역 할	사업비 지급기관

3) 타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수행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참여율)	사업비 지급기관
			00.00.00～00.00.00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요 업적에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ㅇ 타 사업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기간 중 수행 중(참여, 신청 중 포함)인 사업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Ⅲ		사업수행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일정계획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테스트베드구축 사업 실시	예)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선정평가 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전 (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나. 전체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총계

※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에 맞추어 기재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중간, 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다. 수행기관 내 기업별 추진일정

□ 주관기업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총계

※ 수행기관(주관기업)의 일정표 작성

□ 참여기업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총계

※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일정표 작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각 월별 추진단계별 일정은 “분기별 자금집행 및 월별 집행계획서”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ㅇ 사업당 2∼4개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전(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2. 추진체계

가. 수행기관 구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수행기관의 추진 조직 및 체계와 참여기업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도표양식은 기술하기 편리하도록 변경 작성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인력은 본 수행계획서 해당부분에 기술)

□  추진체계도

																	주관사업자 (총괄책임자)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참여사업자												참여사업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  수행기관내 참여사업자 관리방안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다양한 참여사업자의 수행내용 관리방안을 제시(주관수행 기업 작성) - 주관수행기관의 사업체 내부의 참여 부서 및 역할을 기술 - 참여사업자의 수행역할 및 주관수행기관의 연계 부서를 기술

나. 수행기관별 역할

1) 주관 및 참여사업자 역할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참여분야는 본 사업 제안서 첫 페이지의 참여기업 구분을 준용)

구분	기업(기업)명	세 부 역 할
주관사업자		o o o
참여 사업자		o o o
		o o o
		o o o

2) 주관 및 참여사업자의 수행 상세내역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수행 목표는 핵심만 간략히, 수행 내용 및 방법은 상세히 기술 ㅇ 예상 산출물 및 결과, 활용방안 및 상용화 계획은 핵심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기술 ㅇ 투자내역은 정부지원금, 자체부담현금, 현물로 구분하여 금액만을 기술

3) 사업관리 방안

□ 업무별 지원담당

구 분(예시)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e-mail	비고
총괄PM
주관 사업자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사업자1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사업자2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사업자3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3.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사업자								%
참여사업자 A								%
참여사업자 B								%
참여사업자 C								%
...								%
								%
								%
합 계								100%
구성비(%)							100%

나.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15,000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10,000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10,000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일반수용비 : 홍보비(15백만원), 주관기관 필수책정

** 임차료 : 전시부스 구축 및 운영 비용(10백만원)는 주관기관 필수 책정

*** 일반용역비 : SW시험인증용역(10백만원), 주관기관 필수 책정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지원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

※ 정부지원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다. 기업별 세부 실행예산

1) 주관사업자명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지원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15,000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10,000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10,000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일반수용비 : 블록체인 진흥주간 등 행사 홍보비(15백만원)는 주간기업 필수 책정

** 임차료 : 전시부스 구축 및 운영 비용(10백만원)는 주관기업 필수 책정

*** 일반용역비 : SW시험인증용역(10백만원), 주관기업 필수 책정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자료 참조

※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일반용역비	SW시험인증용역	10,000	1	10,000	0	10,000	필수
	소 계
임차료	행사장 부스	10,000	1	10,000	0	10,000	필수
	소 계
일반수용비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다) 여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2) 참여기업명(참여기업별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지원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지원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

※ 정부지원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자료 참조

※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다) 여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보유 기자재 및 시설

구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사업자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
(당해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가격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마.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구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사업자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  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 사업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는 계상 불가(예 : 복사기, 에어컨 등 사업 직접수행과 무관한 장비)

4. 용역계획

과 제 명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천원)	비고
SW시험인증용역	자체선정		계약일～12.31	10,000	주관사업자 부담 (정부지원금)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세부 사업내용에는 수행할 사업내용과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용역계획서를 사업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ㅇ 과업 중 일부를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용역 계획서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사업내용과 용역 사업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활용계획
ㅇ 용역 결과의 본 사업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Ⅳ		기타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양식
2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양식1] 참조
3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양식2] 참조
4	공모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양식3] 참조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8	합의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9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10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1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13	사업 자기진단서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4	경영지표	필수	필수	[서식9] 참조
15	사용인감계	필수	필수	[서식10] 참조
16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1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21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	-	[서식11] 참조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총 정부지원금+민감부담금 원정 (￦  )

가) 공동수급체대표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나)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다)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3. 발주자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2. ㅇㅇㅇ회사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서식-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21- 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4] 현금출자(납입)확약서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업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업 1		책 임 자
참여기업 2		책 임 자
참여기업 3		책 임 자
참여기업 4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업명	총납부금액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업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참여기업4
합계

※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붙임 삭제

[붙임] 현금부담금 출자(납입)확인서 1부.

※ 사업지원 시에는 출자, 최종과제선정될 경우 납입 확인서

2021년   월   일

주관(신청)기업장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5]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주관기관/참여기관)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정보통신‧방송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민간부담금 : 총 현금 천원 2021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업,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서식-6]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사업명
주관기업(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업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업				000000	∼	총괄책임자
참여 기업 (A)						참여기업책임자
참여 기업 (B)						참여기업책임자
참여 기업 (C)						참여기업책임자
참여 기업 (D)						참여기업책임자

2021년  월   일

주 관 기 업 장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주관기관/참여기관)
소속기업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사업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본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업의 장이나 유관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업 책임자 등 사업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사업을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서식-8] 사업 자기진단서

사업 자기진단서(주관기관/참여기관)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신청사업이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총괄책임자 참여비율 30% 미만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업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연구사업 수행현황(2018.1.1.이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업명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사업 (블록체인 서비스)	‘18.1～ ’18.12	12억	OO기업 (주관)
					OO기업 (참여)
					OO대학 (참여)
2
3
4
5

※ 블록체인 사업 수행내역 위주로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                              기업 대표자 :          (인)

[서식-9] 경영지표

주관기관/참여기관의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산출내역)
성장성 (2)	① 매출액증가율	- 매년 5%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예) (‘19년 매출액증가율*3 +’18년 매출액 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 4%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예) (19년 영업이익률*3 + 18년 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안정성 (3)	③ 부채비율	- 200%미만(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 (총부채/자기자본)*100
	④ 유동비율	- 150%이상(2) - 100%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합 계			( ) / 5
최근 2년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 입니까?			예 / 아니오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18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예 / 아니오

확인	주관기업명
	주관기업 대표이사		(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속 및 연락처
		성 명	(인)

첨부 : 주관기업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증빙가능한 최근 2년 자료 제출

※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해야 함(비고란의 산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평가점수 반드시 기입)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개별 작성

[서식-10]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과제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1.    .    .

세부수행기관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

[서식-11]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수행 참여의사 확약서
과 제 명
수요기관
담당자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수요기관으로써 사업을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사업에서 수요기관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 위 내용은 예시로 사업 성격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 (기관담당자) (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업,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