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608 호

2021년도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핵융합 에너지 핵심 기술 및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핵융합 연구기반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선도기술센터)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그룹 지원

- (융합연구) 타 분야와 핵융합 기술의 융합연구 지원

□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ㅇ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국가핵융합위원회, ’17.4)

2. 재공모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분야	주요 내용
선도 기술센터	ㅇ 핵융합 핵심 기술분야의 우수 연구그룹 지원 - 선진국 역량 대비 기술 격차가 커서 역량 확충이 시급한 핵심기술 분야, 향후 기술·인력 역량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 지원 대상 : 핵융합 관련 분야 대학, 출연연 및 산업체

□ 지원 내용

ㅇ 선도기술센터

공고유형	과제 유형	선정 과제 수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연간지원규모 (당해년도연구비)	비고
품목공모	총괄	1개 내외	‘21.7.~‘25.12. (‘21.7.~‘21.12.)	12억원 내외 (6억원 내외)	5년 (3+2년)

※ 1차년도 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1월 ~ 12월)임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는 총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 품목제안서에 부합하도록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선도기술센터 품목제안서는 붙임 참조

-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상세사항 ‘별첨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동시수행가능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동시수행가능과제수 산출시, 연구자로 간주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시수행가능과제수 산출시, 포함시키지 않음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 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품목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ㅇ 2021년도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ㅇ 2021년도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증빙자료(PDF) 각 1부

- 총괄/세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한 후 중빙자료를 스캔하여 PDF 제출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검색 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4.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해당시 제출)	1.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2.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4.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5. 핵물질 사용계획서
	6.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신청마감일 기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양식 별첨 참조) 제출 필수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6. 16(수) ~ 6. 29(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6. 16(수) ~ 6. 30(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1차 공고에서 신청한 과제는 재신청이 불필요하며 재공고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

ㅇ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하는 또는 선정과제 수보다 적게 응모되는 경우, 추가공고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품목제안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국내 보안시설 활용 연구의 경우 해당 시설의 보안 규정 준수 필요

ㅇ 품목제안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ㅇ 평가결과(선정평가·단계평가·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ㅇ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한 평가 진행

□ 평가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시 1차 서면평가 가능)

※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21.7월중 평가 예정)

□ 유사ㆍ중복성 검토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연구개발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회)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최종확정	➡	⑤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선정결과 확정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제한 해당 여부, 제출서류,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시 착안점
①사업목적 및 품목제안서와의 부합성(15점)	- 연구목표와 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선도기술센터의 경우, 제시된 품목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②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20점)	- 제안된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인가? - 연구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되었는가?
③연구목표 수립의 도전성 및 타당성(15점)	해당 연구의 과학적 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기대되는 기술수준 향상도는 어떠한가? 연구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④연구추진체계･방법 및 전략의 적절성(15점)	- 연구 방법 및 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추진체계, 추진일정, 연구비, 과제의 구성 등이 적정한가?
⑤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20점)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가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⑥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5점)	핵융합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 확대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 기대되는 연구결과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③ 전문기관 검토

ㅇ 선정평가 점수산출

- 평가점수는 총괄(단위)과제 기준으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가감점 부여

ㅇ 가감점 제도

- 연구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용

- 가감점은 총괄(단위)과제 기준으로 부여하며, 세부과제 책임자가 가점 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과제가 총괄(단위)과제 내 차지하는 금액비율만큼 가점을 산정⋅반영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핵융합 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최초 1회)할 경우	3% 가점
	해외 선도기관, ITER 국제기구 등에 양성인력 파견(연수) 계획(최소 3개월 이상)을 포함할 경우 ※ 선정평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정성 여부 및 가점규모 결정	2% 이내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감점

④ 최종 확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과제 확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⑤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결과 확인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7. 안내사항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바이오, 소재분야 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ㅇ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 작성

ㅇ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8. 기타사항(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①항, ③항 및 [별표1]]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상한으로 기술료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중소ㆍ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이 적용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9.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 6. 16(수) ~ 6. 29(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6. 16(수) ~ 6. 30(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승인기간
2021. 7월중	발표평가 실시
2021. 7월중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2021. 7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0.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등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1.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ㅇ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 규정, 규칙 확인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클릭 →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사항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필요 매뉴얼 확인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 042-869-7744

◦ (품목제안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745 / E-mail : yjkim20@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8 / E-mail : anymail@nrf.re.kr

붙임 품목제안서 1부.

별첨 1.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양식)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붙임	2021년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품목제안서

사업명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품목명	플라즈마 초고온 달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열 및 전류구동 기술개발
지원 기간/예산	5년 / 품목당 총 54억원 내외
지원품목 수	1
￭ 최종 목표 ❍ 핵융합 핵심기술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오는 ITER 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핵융합실증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함
￭ 주요 개발 내용 ❍ ITER 핵심연구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한 기술 및 인력의 역량 확보 ITER IRP(ITER research plan)에 적합한 노심 가열 운전 시나리오 개발 ITER 핵융합 환경(고열부하, 고중성자속)을 견디는 가열장치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 플라즈마 초고온 달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열 및 전류구동 기술개발 - ITER급(20A급) 연속운전형 음이온원 기술 개발 - 가열 및 전류구동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KSTAR 적용 - 가열 및 전류구동 효율 향상 기술개발 - 고주파영역 신개념 전류구동 연구(LHCD 포함) - 초고주파 영역의 전류구동 장치 기술 개발(예시: 20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1MW급 연속운전형 자이로트론(Gyrotron)포함)
￭ 지원 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5년(1단계 3년, 2단계 2년), 1단계 1차년도 6개월 ㅇ 정부출연금 : ‘21년 1과제 6억원 내외 ㅇ 주관기관 : 대학, 출연연, 산업체
￭ 정부지원 필요성 ㅇ 국내 핵융합 실증 추진에 앞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 특기사항 ㅇ 국내 핵융합 R&D 프로그램과 연계한 선도기술센터 운영 - KSTAR와 같은 국내 핵융합장치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센터 연구진의 전문성과 KSTAR의 우수한 실험여건을 활용한 핵융합 물리 및 공학 난제 해결 - KSTAR 및 연계된 국제 공동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무경험에 기반한 핵융합 전문가 양성